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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한 정부의 제도 개선 사항과 대응방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4.29
첨부파일0
조회수
677
내용
환경부는 3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 자리에서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살생물제 전반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첫번째로 2011년 12월,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부처합동으로 수립하였으며, 국민 건강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활화학용품에 대해 위해성 평가와 안전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두번째로 가해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전제로 피해자에게 의료비, 장례비를 지원하는 정부계획을 마련('13.8)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인정되는 분들 중 지원을 받을 의사가 있는 203명에 대해 37.5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세번째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을 접수받아 총 530명에 대한 피해여부를 살펴보았으며, 현재는 추가로 신청한 752명에 대해 폐기능 검사, 폐확산능 검사 등 전문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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