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에 안전한 지역맞춤 통합하천사업 대상지 22곳 선정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홍수에 안전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대상지 22곳(국가하천 18곳, 지방하천 4곳)을 선정해 관련 지자체에 12월 22일 오후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대상지는 지자체의 사업대상지 추천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평가과정을 거쳐 선정됐다. 

'홍수에 안전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은 최근 기후변화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환경부가 새롭게 시도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 하천관리 업무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그간 치수, 수질, 생태 등 각각의 목적을 위해 부처별로 분리되어 추진됐던 홍수안전 확보사업, 수질 개선 사업, 수생태 보전 사업 등 다양한 하천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됐다.

또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과 집중호우의 피해가 반복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강화된 홍수안전 대책이 더욱 요구되고 있으며, 국민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하천을 여가와 휴식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려는 지역 주민의 요구도 늘고 있다.

이번 통합하천사업은 이러한 여건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맞춰 홍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지역의 필요를 반영하여 하천 환경을 개선하고 적정 수준의 친수공간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해당 지역의 지자체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정부·지자체 협력사업으로 기획되었으며, 지자체가 실시설계와 정비사업을 직접 수행하되 환경부는 이를 지원하는 체계로 추진된다.

환경부는 지자체로부터 제출된 전체 사업대상지 46곳 중 이번에 선정한 22곳(국가하천 18곳, 지방하천 4곳)의 사업에 대해 내년 말까지 사업대상지별로 기본구상을 마련하고, 재정여건에 따라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지방하천 4곳의 정비는 지자체로 관련 업무가 이양된 상황을 고려하여 재원조달 방안을 다각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