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뉴스
내용
물관리일원화 방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188명의 인력과 약 6000억원의 예산이 이관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지난 5일,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환경부·국토교통부 직제 등 물관리일원화 관련 법령을 심의·의결하여 6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로써 정부는 작년 6월 5일 정부·여당 합동으로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물관리일원화를 완료하였습니다.
* '정부조직법 및 직제’는 공포 후 즉시, '물관리기본법’은 공포 후 1년, '물기술산업법’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
1991년 발생한 낙동강 페놀 오염사고 등으로 인해 1994년 건설부의 상ㆍ하수도 기능이 환경부로 일부 이관된 이후에도 물관리는 큰 틀에서 국토부가 수량관리를, 환경부가 수질관리를 각각 맡아왔고, 그간 물관리체계의 일원화 요구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 :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하천관리법은 국토교통부에 존치)은 28일 본회의에서 처리
이번 물관리일원화 관련법의 통과로 하천관리를 제외한 수량, 수질, 재해예방 등 대부분의 물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되었으며,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운영,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및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근거 등이 마련됨으로써 국가·유역단위의 통합물관리 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일,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환경부·국토교통부 직제 등 물관리일원화 관련 법령을 심의·의결하여 6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로써 정부는 작년 6월 5일 정부·여당 합동으로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물관리일원화를 완료하였습니다.
* '정부조직법 및 직제’는 공포 후 즉시, '물관리기본법’은 공포 후 1년, '물기술산업법’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
1991년 발생한 낙동강 페놀 오염사고 등으로 인해 1994년 건설부의 상ㆍ하수도 기능이 환경부로 일부 이관된 이후에도 물관리는 큰 틀에서 국토부가 수량관리를, 환경부가 수질관리를 각각 맡아왔고, 그간 물관리체계의 일원화 요구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작년 9월 국회에서 '물관리일원화협의체'를 구성하여 물관리일원화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지난 5월 18일 여야 4당 원내대표는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을 5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 :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하천관리법은 국토교통부에 존치)은 28일 본회의에서 처리
이번 물관리일원화 관련법의 통과로 하천관리를 제외한 수량, 수질, 재해예방 등 대부분의 물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되었으며,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운영,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및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근거 등이 마련됨으로써 국가·유역단위의 통합물관리 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김은경 환경부장관은 "이번 물관리 조직 통합이 댐 등 대규모 수자원 개발 중심에서 수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물관리로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의 물관리정책이 한 단계 발전하여 국민 삶의 질이 더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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