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살생물제관리법 제정 및 화평법 개정 공포

모든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은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 유통을 허용하도록 사전 승인제를 도입합니다! 해당 물질 제조·수입자는 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자료를 갖추어 환경부에 승인을 신청해야 해요. 이에 따라 환경부는 안전이 입증된 살생물물질만 살생물제품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살생물제품을 제조·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려는 자는 제품 내 함유 물질의 유해성, 제품 사용에 따른 물질의 노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해성을 평가한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자료를 갖추어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승인을 받아 제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물질의 목록, 제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에 따른 위험성 등을 제품 겉면에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합니다.

제품에 방부 및 항균 등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살생물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는 반드시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을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합니다.

한편, 법 시행 전 국내 유통 중인 살생물물질은 산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기업이 환경부에 승인 유예를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물질의 용도, 유해성·위해성 등을 고려하여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승인 유예 기간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국내 유통되는 기존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기존 화학물질의 관리체계를 개선합니다! 국내에 연간 1톤 이상 화학물질이 제조·수입되는데, 이중 기등록대상물질을 3년마다 지정·고시하는 현재의 체계에서 연간 1톤 이상 기존 화학물질의 경우 유해성·유통량에 따라 2030년까지 모두 단계적으로 등록되도록 개편했습니다.

특히, 인체에 위험성이 높은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CMR*)'물질과 1천 톤 이상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2021년까지 유해성 정보를 확보해 등록해야 합니다.

정부는 등록 예정자를 미리 파악·관리하고, 기존 화학물질을 국내에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업체명 등 간단한 정보*를 정부에 제조·수입 전에 신고토록 했습니다. 이는 사전신고한 기업에게만 유통량에 따른 등록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등록 대상에 대한 관리를 강화(미신고 시 유예기간 없이 등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발암성 등 인체에 위해 우려가 높은 화학물질을 함유하는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되는데요. 환경부는 폐·간 등 특정장기에 손상을 유발하는 물질 등 인체 위해가 높은 물질은 중점 관리물질로 지정하여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입니다.

중점 관리물질을 함유하는 제품의 제조·수입자는 제품에 함유된 물질 명칭, 용도·함량, 유해성 정보, 간단한 노출 정보 등을 신고해야 하고, 정부는 신고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필요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 다음 제품 내 사용을 제한(정부의 허가를 받아 사용)·금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소량이라도 위해 우려가 있고 국내 제조·수입량이 많은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는데요. 개별 사업자 기준으로는 등록 대상이 아니더라도 연간 국내 총 제조·수입량이 일정 기준(하위법령에서 규정)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대상으로 지정·고시하여 기업이 유해성 자료를 확보·등록하도록 했습니다.

그 밖에도 화학물질을 등록하지 않고 제조·수입할 경우 발생하는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여, 금전적 제재를 통해 미등록된 물질이 유통됨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가해지는 것을 막고자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