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뉴스
내용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사람과 자연의 건강성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6조 6,356억 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12월 6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발표했다.
당초 정부는 예산 5조 5,878억 원, 기금 9,275억 원 등 총 6조 5,152억 원 규모의 환경 예산 및 기금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국회 심의를 통해 12개 사업 455억 원이 감액되었고, 26개 사업 1,659억 원이 증액되어 1,204억 원이 순증되었다.
2017년과 비교하여 예산은 205억 원(0.4%), 기금은 66억 원(0.7%) 감액되어, 총 지출은 271억 원(0.4%) 감액되었다.
국회 심의를 통해 증액된 주요 사업들은 다음과 같다.
유독성 침출수가 확산되어 인근 지하수와 지표수를 오염시키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익산(석산복구지)과 제천(왕암동 폐기물매립장)의 매립시설에 대해 오염확산 방지 및 침출수 처리 비용 등으로 각각 15억 원과 19억 원을 증액했다.
국민들의 생태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생태계 훼손지 복원사업을 10억 원, 생태탐방로·탐방안내소 등 생태탐방시설 조성사업을 21억 원 증액했다.
흩어져 있는 환경 관련 정보를 융합하여 빅데이터 처리기술을 응용하여 활용하기 위한 환경 융합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비가 신규로 20억 원 반영되었다.
그 외 4대강 등의 수질 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장 확충에 924억 원, 하수관로 정비에 504억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17억 원, 비점오염저감시설에 6억 원 등이 증액되었다.
한편, 정부안 국회 제출 이후 지자체의 사업철회 등으로 사정이 변경된 사업과, 집행가능성에 우려가 제기된 사업 등에 대하여 총 455억 원을 감액함으로써 내실을 기했다.
박천규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2018년 환경부 예산은 시설 투자에 경도되어 온 그간의 편성방향에서 선회하여 사람과 자연의 건강성과 지속가능성에 집중한 예산"이라고 강조하면서,
"조기집행을 위한 착실한 준비를 거쳐 속도감 있고 꼼꼼한 집행을 통해 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예산 5조 5,878억 원, 기금 9,275억 원 등 총 6조 5,152억 원 규모의 환경 예산 및 기금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국회 심의를 통해 12개 사업 455억 원이 감액되었고, 26개 사업 1,659억 원이 증액되어 1,204억 원이 순증되었다.
2017년과 비교하여 예산은 205억 원(0.4%), 기금은 66억 원(0.7%) 감액되어, 총 지출은 271억 원(0.4%) 감액되었다.
국회 심의를 통해 증액된 주요 사업들은 다음과 같다.
유독성 침출수가 확산되어 인근 지하수와 지표수를 오염시키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익산(석산복구지)과 제천(왕암동 폐기물매립장)의 매립시설에 대해 오염확산 방지 및 침출수 처리 비용 등으로 각각 15억 원과 19억 원을 증액했다.
국민들의 생태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생태계 훼손지 복원사업을 10억 원, 생태탐방로·탐방안내소 등 생태탐방시설 조성사업을 21억 원 증액했다.
흩어져 있는 환경 관련 정보를 융합하여 빅데이터 처리기술을 응용하여 활용하기 위한 환경 융합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비가 신규로 20억 원 반영되었다.
그 외 4대강 등의 수질 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장 확충에 924억 원, 하수관로 정비에 504억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17억 원, 비점오염저감시설에 6억 원 등이 증액되었다.
한편, 정부안 국회 제출 이후 지자체의 사업철회 등으로 사정이 변경된 사업과, 집행가능성에 우려가 제기된 사업 등에 대하여 총 455억 원을 감액함으로써 내실을 기했다.
박천규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2018년 환경부 예산은 시설 투자에 경도되어 온 그간의 편성방향에서 선회하여 사람과 자연의 건강성과 지속가능성에 집중한 예산"이라고 강조하면서,
"조기집행을 위한 착실한 준비를 거쳐 속도감 있고 꼼꼼한 집행을 통해 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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