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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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담은 정부안이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2030년의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보다 37% 감축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에 정부가 제시했던 2020년 온실가스 감축안과 비교했을 때 당초 제시한 4개안보다 감축목표를 상향조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이달 11일 2030년 BAU 대비 14.7∼31.3%(14.7·19.2·25.7·31.3%) 감축하겠다는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해 기존 감축목표보다 후퇴했다는 의견을 받아왔는데요, 확정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30년 BAU인 8억5천60만톤CO₂-e(이산화탄소환산량) 대비 37% 감축한 5억3천587만톤CO₂-e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일단 기존에 제시했던 시나리오 3안인 2030년 BAU 대비 25.7% 감축안을 기본적으로 채택했으며, 나머지 11.3%는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선도적 역할을 감안해 국제시장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안을 추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른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업부문 감축률은 산업부문 BAU 대비 최대 12%까지만 감축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가칭 '에너지 신산업 육성 특별법' 제정 등 에너지 신산업 시장형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기업에 대한 직접 규제보다는 시장·기술을 통해 산업계가 자립적 감축을 하도록 지원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원전건설을 추가로 고려하고, 수송과 건물 등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과 감축수단을 지원해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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