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제3차 한국 환경성과평가 보고서 발간

OECD는 3월 16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제3차 한국 환경성과평가 보고서(The 3rd OECD 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 2016)'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OECD는 회원국 간의 정기적 평가를 통해 환경정책의 질을 제고하고 회원국 간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환경성과평가를 실시하는데요, OECD는 이번 보고서에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①주요 환경 지표 ②환경 거버넌스와 관리 체계 ③녹색성장 ④폐기물과 물질관리 ⑤환경정의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주요 환경지표) 높은 물질회수율^*(59%, OECD 평균 34%)과 60종 이상의 멸종위기종 복원 등 성과를 거두었으나, 화석연료 위주의 에너지 사용(1차 에너지 총 소비량의 82%)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1990년 대비 2013년 2.38배 증가하여 OECD 국가 중 터키 다음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폐기물에서 실질적으로 재사용·활용될 수 있는 형태로 회수된 물질(materials)의 비율 

(환경 거버넌스와 관리) 대기질·수질 기준 강화, 통합허가제 도입 등 환경 관리의 '중대한 발전(significant progress)'을 이루었으나, 환경영향평가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 오염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녹색성장) 세계 두 번째 규모의 배출권 거래제 도입과 우수한 녹색공공조달제도('15년 기준, 녹색조달액 2조 4,000억 원 규모), 1,000만 장 이상이 발급·사용된 그린카드 등을 높이 평가하였는데요, 다만 낮은 재생에너지 비율^*(1차 에너지 총 소비량의 1.5%)을 높여 친환경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 등을 조정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 1차 에너지 총 소비량 비중 ('14년) : 석유(31.3%), 석탄(28.6%), 천연가스(21.2%), 바이오연료 및 폐기물 에너지(10.3%), 원자력(4.8%), 수소(2.4%), 재생에너지(1.5%)

(폐기물과 물질관리) 폐기물 통합 관리 정책의 강국답게 높은 재활용률(80% 이상)과 물질생산성 향상(34%, 소비되는 물질 당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을 달성하였으며, 순환 경제(circular economy)^*로 나아가기 위해 사회 내 폐자원의 흐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는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원료 가공, 제품 디자인,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을 고려하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경제 체계

(환경정의) 환경피해 보상제도가 강화^*되었고, 상하수도 시설 확충(상수도 보급률 99%) 등 환경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였으나, 환경보건문제에 대한 분석을 확대하고, 시민 참여 강화, 정보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 석면피해구제법(2011),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2016) 제정 등

한편 '제3차 한국 환경성과평가 보고서'는 OECD 자료실 누리집 (http://www.oecd-ilibrary.org)에서 주요 내용을 내려받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