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국가환경종합 계획 수정계획
(이하 수정계획)에 국민의 생각을 담기 위해 국민참여단을 모집합니다. 4월 8일부터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누리집(
www.kei.re.kr
)에 온라인 소통방을 개설하고 모집할 계획인데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중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을 수립할 예정이며, 국토-환경 연동제에 따라 환경부도 제4차 국가환경종합 계획(2016~2035)의 수정계획(2020~2040) 수립을 추진 중입니다. 주요 수정 및 보완내용은 국토계획과 계획 기간의 일치, 미세먼지나 기후변화 등 미래 환경 쟁점에 대한 대응 방안, 국토-환경 연동제에 따른 공간환경계획 강화 등입니다.
그동안 환경의 질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에만 치우친 국토계획으로, 환경계획은 사후관리 중심으로만 운영되었습니다. 특히 환경부와 국토부의 양 계획이 분리되어 운영되었으며, 이로 인해 국토의 난개발과 환경오염에 대한 사전적 대응 능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해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2013년부터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를 추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통합 관리 공동훈령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틀을 구축하였습니다.
제4차 국가환경종합 계획 수정계획 수립을 위해 국민 참여단 및 온라인 소통방 등을 운영하여 국민 참여 확대
제4차 국가환경종합 계획 수정계획 수립을 위해 국민 참여단 및 온라인 소통방 등을 운영하여 국민 참여 확대
수정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국민 참여단
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국민 참여단은 국토자연환경, 녹색가치 및 경제, 대기 및 수질, 에너지와 지원 순환, 기후변화와 건강, 환경정의 등 총 6개 분과로 나뉘어 총 90명 규모로 구성됩니다. 이렇게 구성된 국민 참여단은 수정계획의 수립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국민 대토론회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국민 참여단과 더불어 최대한 많은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누구나 언제든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방을 84일간 누리집에 개설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소통방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온라인 소통방 바로가기▶http://www.kei.re.kr/home/board/netarequest/list.kei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국토?환경 부처 간 협의체를 통해 연동제의 내용을 종합 계획에 구현
한편,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렴된 국민 의견은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검토와 환경부-국토부 공동 계획 수립 협의회를 거치게 됩니다. 자문위원회는 환경 및 국토계획 분야의 전문가 20명을 위촉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수정계획의 현실성과 타당성 등을 검증합니다. 환경부-국토부 공동 계획 수립 협의회 는 국토-환경 연동제에 따라 양 계획 간 정합성을 확보하며, 국무회의에 양 계획을 합동으로 보고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온라인 소통방 바로가기▶http://www.kei.re.kr/home/board/netarequest/list.kei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국토?환경 부처 간 협의체를 통해 연동제의 내용을 종합 계획에 구현
한편,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렴된 국민 의견은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검토와 환경부-국토부 공동 계획 수립 협의회를 거치게 됩니다. 자문위원회는 환경 및 국토계획 분야의 전문가 20명을 위촉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수정계획의 현실성과 타당성 등을 검증합니다. 환경부-국토부 공동 계획 수립 협의회 는 국토-환경 연동제에 따라 양 계획 간 정합성을 확보하며, 국무회의에 양 계획을 합동으로 보고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국가 전분야에 녹색가치가 실현되도록, 각 부처가 합의해서 국가환경종합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과 정문가의 폭넓은 소통을 통해 국민 원하는 환경의 미래를 그려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