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재활용법’ 2019년 1월 1일 시행, 대형마트 및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2019년 1월 1일부터 전국 2,000여 곳의 대형마트를 비롯해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 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 됩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19년 1월 1일 시행하는데요.
이번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 은 올해 5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후속조치 중 하나로 추진되었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전국 2,000여 곳의 대형마트를 비롯해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 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 됩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19년 1월 1일 시행하는데요.
이번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 은 올해 5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후속조치 중 하나로 추진되었습니다.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비닐봉투 무상 제공금지 대상업종인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 약 2,000여 곳)와 슈퍼마켓(165㎡ 이상, 1만 1천여 곳)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2019년 1월 1일부터 금지된다. 이들 매장은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1회용 비닐봉투 대체품으로 사용 해야 합니다.
* 다만, 생선 및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위한 봉투(속비닐)는 제외
또한, 비닐봉투 다량 사용업종이나 현재 사용억제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1만 8천여 곳)은 비닐봉투의 무상제공이 금지 됩니다.
환경부, 비닐봉투 사용금지 규제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2019년 3월 말까지 집중 현장계도 기간 운영
환경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와 2019년 1월부터 3월 말까지 집중 현장계도 기간을 운영하는데요.
일선 지자체에서 안내문을 발송하고 홍보포스터를 배포하는 등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이번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에 따른 소비자의 불편이 그리 크지 않고 환경보호 측면에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 국민 1인당 연간 비닐봉투 사용량은 약 414장이며(‘15년 기준), 비닐봉투 사용에 따라 온실가스 약 20kg를 배출(47.5gCO2/장의 온실가스 배출)
주요 대형마트 의 경우 8년 전인 2010년부터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어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 빈박스, 장바구니 등으로 대체 했으며, 중대형 슈퍼마켓 등 타 업종도 재사용 종량제봉투 등 대체제 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현재 비닐봉투 무상 제공금지 대상업종인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 약 2,000여 곳)와 슈퍼마켓(165㎡ 이상, 1만 1천여 곳)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2019년 1월 1일부터 금지된다. 이들 매장은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1회용 비닐봉투 대체품으로 사용 해야 합니다.
* 다만, 생선 및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위한 봉투(속비닐)는 제외
또한, 비닐봉투 다량 사용업종이나 현재 사용억제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1만 8천여 곳)은 비닐봉투의 무상제공이 금지 됩니다.
환경부, 비닐봉투 사용금지 규제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2019년 3월 말까지 집중 현장계도 기간 운영
환경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와 2019년 1월부터 3월 말까지 집중 현장계도 기간을 운영하는데요.
일선 지자체에서 안내문을 발송하고 홍보포스터를 배포하는 등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이번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에 따른 소비자의 불편이 그리 크지 않고 환경보호 측면에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 국민 1인당 연간 비닐봉투 사용량은 약 414장이며(‘15년 기준), 비닐봉투 사용에 따라 온실가스 약 20kg를 배출(47.5gCO2/장의 온실가스 배출)
주요 대형마트 의 경우 8년 전인 2010년부터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어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 빈박스, 장바구니 등으로 대체 했으며, 중대형 슈퍼마켓 등 타 업종도 재사용 종량제봉투 등 대체제 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환경부는 올해 4월과 7월에 대형마트 5개사(이마트, 홈플러스, 농협하나로유통, 메가마트, 롯데마트) 및 제과점 2개사(파리바게뜨, 뚜레쥬르)와 각각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비닐봉투 감량을 추진해 왔습니다.
대형마트와 속비닐 사용 줄이기 협약(’18.4.26.)을 통해 2017년 하반기 대비 2018년 하반기 속비닐 사용량을 약 41%*(약 163톤, 3,260만 장**) 줄였습니다 .
* (이마트·홈플러스·하나로·메가마트 속비닐 사용량) ’17. 11. 사용량 401톤 → ’18. 11. 사용량 238톤(다만, 롯데마트는 자료 취합 중)
** 속비닐 1장 당 5g으로 가정하여 추산한 물량
제과점과의 협약을 통해서는 2018년 11월 기준 비닐봉투 사용량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4%(1,260만 장)을 감량했습니다.
*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비닐봉투 사용량) ’17. 11. 사용량 1천 7백만 장 → ’18. 11. 사용량 4백 4십만 장
환경부는 2019년에도 협약 체결 등으로 업계의 자발적인 1회용품(비닐봉투 등) 사용 감량 노력을 이끌고, 현재 빨대 등 비규제 대상 1회용품에 대해서도 소비자 인식·시장조사 등을 거쳐 사용억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환경부는 세탁소 등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비닐에 대해서 재활용을 확대·강화하는 정책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재활용업체에서 재활용이 되고 있는 세탁소 비닐 등 비닐 5종*에 대해서도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에 포함하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8년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재활용업체에서 재활용한 양만큼 지원금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 세탁소 비닐, 운송용 에어캡(일명 뽁뽁이), 우산용 비닐 등 비닐봉지, 1회용 비닐장갑, 식품 포장용 랩 필름
대형마트와 속비닐 사용 줄이기 협약(’18.4.26.)을 통해 2017년 하반기 대비 2018년 하반기 속비닐 사용량을 약 41%*(약 163톤, 3,260만 장**) 줄였습니다 .
* (이마트·홈플러스·하나로·메가마트 속비닐 사용량) ’17. 11. 사용량 401톤 → ’18. 11. 사용량 238톤(다만, 롯데마트는 자료 취합 중)
** 속비닐 1장 당 5g으로 가정하여 추산한 물량
제과점과의 협약을 통해서는 2018년 11월 기준 비닐봉투 사용량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4%(1,260만 장)을 감량했습니다.
*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비닐봉투 사용량) ’17. 11. 사용량 1천 7백만 장 → ’18. 11. 사용량 4백 4십만 장
환경부는 2019년에도 협약 체결 등으로 업계의 자발적인 1회용품(비닐봉투 등) 사용 감량 노력을 이끌고, 현재 빨대 등 비규제 대상 1회용품에 대해서도 소비자 인식·시장조사 등을 거쳐 사용억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환경부는 세탁소 등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비닐에 대해서 재활용을 확대·강화하는 정책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재활용업체에서 재활용이 되고 있는 세탁소 비닐 등 비닐 5종*에 대해서도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에 포함하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8년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재활용업체에서 재활용한 양만큼 지원금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 세탁소 비닐, 운송용 에어캡(일명 뽁뽁이), 우산용 비닐 등 비닐봉지, 1회용 비닐장갑, 식품 포장용 랩 필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