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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최종 의결됐습니다

조회수 : 13158
게시일 : 2023-04-30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최종 의결됐습니다 제 15회 국무회의, 4.11 환경부실현가능하면서 합리적인 2030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시합니다 2018년 727.6백만톤 2030년 436.6백만톤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달성 전환·산업 등 부문별 감축목표 합리적 조정, 연도별 목표 최초 설정2030온실가스 감축목표 관련 Q&A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후퇴한 것은 아닌가요? 국제사회에 약속한 NDC 상향안(21.10)의 감축목표(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다만, 실현가능성이 낮았던 기존 NDC의 부문간 감축목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실현가능성을 높혔습니다. 차기 정부로 감축 책임을 미룬 것은 아닌가요? 절대 차기 정부로 책임을 미룬 것이 아닙니다. 감축정책을 시행한 후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감축수단에 대한 R&D 효과 발생 시점, 해상풍력 등 인프라 가동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감축효과는 시간이 갈수록 가속화됩니다.
부문별 감축정책 전환 ·석탄발전 감축 ·원전+재생e ·수요 효율화 산업 ·핵심기술 확보 ·기업지원 ·배출권 고도화 건물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대 ·그린리모델링 수송 ·무공해차 보급 ·철도·항공·해운 저탄소화 농축수산 ·저탄소 농업구조 전환 ·어선 및 시설 저탄소화 폐기물 ·지속가능한 생산·소비체계 ·자원 순환 이용 확대 수소 ·청정수소 공급확대 ·수소활용 생태계 강화 흡수원 ·산림순환경영 ·내륙·연안습지 복원 및 보호 CCUS ·법령, 저장소 등 인프라 마련 ·기술확보상용화 R&D 국제감축 ·민관합동 지원 플랫폼 ·부문별 사업 발굴 및 이행이행기반 강화정책 01 기후위기 적응 ·기후감시·정보제공 ·극한기후 대응 ·취약계층 지원 02 녹색성장 ·녹색기술 육성 ·녹색산업 성정 ·녹색 재정·금융 확대 03 정의로운 전환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탄소중립 전환 영향 집단 지원 04 지역주도 ·지자체 탄소중립 기반 구축 ·지역 기후대응 역량 강화 ·중앙-지역 상호 협력 활성화 05 인력양성·인식제고 ·저탄소·미래분야 인력 양성 ·탄소중립·녹색생활 교육 ·범국민 실천운동 확산 06 국제협력 ·기후대응 국제입지 강화 ·그린 ODA 확대청년·미래세대가 참여하는 투명하고 체계적인 이행점검을 통해 속도감 있는 이행과 가시적 성과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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