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 연구비 중앙관리지침

2019. 12. 30.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차     례

제1장 총   칙  --------------------------------- 1(관리 및 공통)

제2장 산학협력단장 및 연구자의 권한과 책임 ------- 1(관리 및 공통)

제3장 사무의 인계·인수 등 ---------------------- 2(관리 및 공통)

제4장 연구과제관리 및 계약 -------------------------- 2(협약)

제5장 연구비 관리 ------------------------------ 8(재무, 회계)

제6장 간접비 관리 ---------------------------------- 10(관리)

제7장 연구비 등에 의한 중앙구매 --------------- 12(구매·검수·자산)

제8장 검수 및 자산관리 ----------------------- 14(구매·검수·자산)

제9장 연구결과물·연구성과의 사후관리 -------------- 16(기술이전)

제10장 감사관리 ----------------------------------- 17(감사)

[별표 1] 연구계약서 --------------------------------------------- 21

[별표 2] 용역계약서 --------------------------------------------- 25

[별표 3]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 28

[별표 4] 연구비 집행에 따른 증빙서 -------------------------------- 41

[별표 5] 부적정 집행 사전 통제사항 -------------------------------- 43

[별표 6-1] 연구수당(인센티브) 지급요구서 ---------------------------------- 45

[별표 6-2] 연구수당(인센티브) 기여도 평가서(예시)---------------------------------- 46

[별표 7] 물품 기부채납 신청서 ------------------------------------ 47

[별표 8] 도서 기부채납 신청(확인)서 ------------------------------ 48

[별표 9] 공동연구 도서 이관 및 등록요청(확인)서--------------------------- 49

[별표 10] 물품반출 신청서 ------------------------------ 50

[별표 11] 물품 이관 신청서 ------------------------------ 51

[별표 12] 물품 이관 합의서 ------------------------------ 52

[별표 13] 기증 물품 보고서 ------------------------------ 53

[별표 14] 연구참여확약서 ------------------------------ 54

전남대학교 연구비 중앙관리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원기관으로부터 전남대학교 교직원에게 지원되는 연구개발비(이하   “연구비”이라 한다) 중앙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전남대학교 교직원으로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와 산학협력단장은 이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기관의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연구과제 구분) 연구과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교내연구과제 : 본교에서 교원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연구과제

2. 정부연구과제 : 중앙부처, 국․공립대학교, 국․공립시험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에서 추진하는 연구․용역과제

3. 지자체연구과제 :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연구․용역과제

4. 민간연구과제 : 민간 기업체 및 영리․비영리 단체, 기타 법인격이 없는 개인 및 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연구․용역과제

제4조(연구비 관리원칙) 연구비관리는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며,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연구수행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범위 안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산학협력단장 및 연구자의 권한과 책임

제5조(산학협력단장의 권한과 책임) 산학협력단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1. 연구비의 투명한 집행 및 관리

2. 연구수행(신청단계부터 연구결과 발표물 제출까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감독

3. 연구자의 연구수행에 대한 자율성 보장 및 행정지원

4. 연구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산(물품, 학술도서 등) 및 연구결과물(논문, 특허 등)의 귀속 관리 및 공동사용. 다만, 컨소시엄 연구일 경우 연구기관□연구자 간의 협의

5. 관련규정 및 협약내용 준수

6. 지원기관의 업무상 필요로 하는 자료요구 및 행정제재에 관한 사항의 협조

제6조(연구자의 권한과 책임)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원은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1. 연구기간 내 연구계획서에 따라 성실한 연구수행

2. 연구 개시부터 결과발표물의 제출까지 연구와 관련 각종 변동사항 보고

3. 연구비의 투명한 집행

4. 연구보조원 관리 및 교육

5. 다년과제의 연차보고

6. 연구결과보고

7. 연구결과의 발표 및 제출(학술지 게재 또는 전문학술저서 출판 등)

8. 연구성과 정보의 등록 및 이용관리

9. 지원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연구수행 중 생성된 자료제출(문헌, 사진, 음성, 동영상 등)

10. 각종 연구관련 보고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을 거쳐 지원기관에 제출

11. 연구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산(물품, 학술도서 등)의 사용, 관리 및 각종 변동사항 보고

제3장 사무의 인계□인수 등

제7조(사무의 인계□인수) ①제27조의 회계관계공무원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교체일  전일 현재로 회계장부를 마감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회계관계공무원이 교체된 때에는 사무인계□인수조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회계  서류를 갖추어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1. 계약관(분임계약관) :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16조의 대차대조표 및 운영계산서

2. 출납관(분임출납관) :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16조의 대차대조표, 운영계산서 및 자금계산서(은행 잔액증명서 포함)

③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계□인수를 마친 전임자와 후임자는 인계인수서와 목록을  각각 1부씩 보존하고, 1부는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한다.

제4장 연구과제 관리 및 계약

제8조(연구계획서의 작성) ①연구계획서는 지원기관의 관련 지침에 따라 작성하고, 연구과제의 신청은 반드시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예산편성 기준은 지원기관의 비목별 계상기준에 의거하여 계상하되, 기준이 없을 경우   우리 대학 계상기준을 적용한다.

③연구계획서의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작성한다.

1. 추진일정, 참여연구원 현황, 참여율, 역할분담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하며, 학생인건비  풀링제 적용과제인 경우 학생인건비 풀링제 관리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구비 소요예산을 비목·세목별로 계상하여야 하며, 세부과제가 있을 경우 세부과제별로  표기하여야 한다.

3. 간접비 계상은 연구비 지원기관의 기준을 준수하되, 별도 기준이 없을 경우 본 지침 제30조(간접비 징수 및 지원 기준)을 준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4. 연구책임자 본인의 연구과제에 특수관계자(직계존비속, 배우자 등)를 참여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특수관계자가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전공 지식과 자격을 갖추었거나 해당 연구과제의 특성상 연구참여 인력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산학협력단장에게 연구계획서 및 특수관계자 연구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연구과제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연구과제와 직접 관계없는 행정업무 및 단순 실험보조의 경우에는 불허한다.)

제9조(연구계획서의 사전 검토) ①산학협력단장은 연구책임자가 작성한 연구계획서를 지원기관으로 제출하기 3~5일 전에 사전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지원기관의 “비목별 예산 산정기준”지침에 따라 사업비를 검토하고 수정 또는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 연구계획서를 변경하도록 해야 한다.

제10조(연구계약 체결) ①산학협력단장은 연구책임자의 협조를 받아 지원기관과의 계약조건을 협의한 후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연구책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지원기관의 요구에 의해 산학협력단장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소속부설연구기관장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소속부설연구기관장은 계약에 관한 사항을 산학협력단장으로부터 위임받아 체결하고, 계약내용을 연구책임자 및 산학협력단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지원기관에서 정하는 서식이 없을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에서 정한 【별표 1】연구계약서, 【별표 2】용역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④「전남대학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과제 등록) ①연구과제 등록은 연구책임자가 우리 대학 연구비중앙관리시스템     (C-RAMS)에 과제등록을 하고, 과제관리 담당자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연구계획서와  대조하여 검토한 후 승인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사업명, 지원기관, 사업분야, 총연구기간, 당해연도 연구기간, 연구세부내용 등에 관한 사항

2. 참여연구원의 신분, 참여율, 참여기간, 연구비지급계좌, 지급액, 정기지급 유무 등 참여인력에 관한 사항

3. 비목별 실행예산 편성액, 세부 명세내역 등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제11조의 2(연구수행에의 전념)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제2항을 따른다.

제12조(연구계획서 변경신청 및 승인) ①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산학협력단장 및 지원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연구계획서의 변경신청 및 승인은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인정하는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연구과제명의 변경은 연구수행 중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산학협력단장을 통하여 지원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수행 중 국내외 기관으로 6개월 이상 장기 파견하려는 경우 산학협력단장 및 지원기관에 파견계획을 사전 통보하여 연구과제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원기관의 사전승인이 필요한 연구과제에 한함.)

제13조(연구참여자 변경) ①연구책임자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공동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의 변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산학협력단을 통해 지원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연구자가 사망 또는 불구, 폐질로 연구수행이 불가능 한 때

2. 연구기간 중 재임용 탈락 등으로 연구를 수행하지 못할 때

3. 공직에 임명되어 연구를 계속 수행할 수 없을 때

4. 연구책임자가 소속을 변경한 때

5. 기타 질병, 실종, 형사소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연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②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의 변경은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10일 이내 산학협력단장을 통해 지원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산학협력단 처리기간 : 접수 후 3일 이내

③연구(보조)원 및 인건비 변경은 연구책임자가 전산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해당 월의 인건비 지급일(매월 17일 기준)로부터 10일 이전까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연구참여자 소속변경) ①연구책임자는 연구참여자의 소속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학협력단장은 연구책임자의 소속변경이 있을 경우 연구와 관련된 협약서, 연구비 집행 내역 및 잔액 등의 관련 서류를 변경 후 소속 기관으로 즉시 이관하여야 한다.

③연구와 관련하여 구입한 각종 기자재 및 기타자산(학술도서 포함)은 양 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④공동연구원의 소속 변경이 있을 때 공동연구원은 연구책임자에게 변경 사실을 즉시 통보 하여야 하고, 연구책임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산학협력단장을 거쳐 지원기관에 소속 변경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경우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각종 연구기자재(학술도서 포함)는 양 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5조(연구비 사용계획 변경) ①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지원기관의 사전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 연구비 사용계획변경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지원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지원기관이 정한 기준(금액) 이상의 비목간 전용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려는 경우

나.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장비·시설을 변경하거나 구매하려는 경우

다.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장비·시설을 구매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3. 인건비 등 잔액의 타비목 전용, 비목신설 등

4. 계속과제로서 해당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연도의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5.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 이상 늘리려는 경우

※ 산학협력단 처리기간: 접수 후 3일 이내

②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지원기관의 승인사항이 아닌 당초 계획에 없던 연구기자재의 구입, 해외출장(20%이상 증액 포함)의 경우 변경 사유를 상세히 작성해서 관련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산학협력단 처리기간: 접수 후 1일 이내

제16조(연구비 정산) ①산학협력단장은 지원기관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서 정산을 실시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사용 후 30일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내역과 전자세금계산서를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정산을 실시하고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정산 절차에 따른다.

②연구비 정산은 연구종료 후 2개월(다만, 지원기관의 별도 이행 기간이 있는 경우는 예외)이내에 지원기관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등 정산서류를 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 결과 불인정액이 발생할 경우 연구책임자는 산학협력단장이 지정하는 계정에 전액 반납한다.

③다년과제의 경우 매년 정산을 실시하여 정산결과를 보고하고 잔여연구비는 반납 또는 산학협력단장을 거쳐 지원기관의 승인을 받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정산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연구비 연차 정산을 실시한 후 이월액이 발생하면 지원기관이 정한 규정과 지침 및 절차에 따라 항목별로 이월금액과 사유를 작성한 후 지원기관의 승인사항은 지원기관에 승인을 요청하고, 자체 승인 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 이월 처리한다.

2. 연구비 이월처리는 지원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장의 이월 승인 후 15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3. 지원기관으로부터 이월승인 받거나 자체적으로 승인 처리된 이월금액은 연구책임자에게 이월 승인 내용을 통보하여 실행예산을 변경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④연구비의 정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세부항목별로 정산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및 법인카드 매출전표(개인 신용카드 영수증은 불인정)

2.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영수증

3.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4. 간이영수증 등 예외적 일반영수증(3만원 미만인경우 등 부득이하게 수취하는 경우)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약기간이 종료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 해야한다. <신 설>

- 직접비 집행율 50퍼센트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간접비 총액 X (간접비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서 제17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을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후속 연구개발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단,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한함)

제17조(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책임자가 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를 지원기관의 정해진 서식에 의거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기관에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에서 별도 보관한다.

제18조(연구비 반납) ①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연구비 집행 잔액 및 그에 따른 최종  반납일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해 지원기관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산학협력단 별도 계정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연구비 집행 잔액과 이자를 반납할 경우 연구책임자는 연구책임자명, 반납액, 이자발생액,  반납일자 등을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연구비 지급중단 및 회수) ①연구비를 지급 받은 연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해당 연구자의 연구수행을 중단하게 하고 기 지급된 연구비를 산학협력단 및 지원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연구비를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하였을 때

2. 허위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 받은 때

3. 연구 관련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때

4. 연구결과발표물이 연구부정행위(표절, 허위 등)로 인정될 때

5. 연구결과보고를 지원기관이 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동일과제로 연구비를 이중 지원 받았을 때

7. 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 중 지원기관 의무사항(협약서 등)을 준수 하지 않았을 때

8.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수행을 포기한 때

9. 당초 연구비 지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10. 기타 더 이상 연구를 수행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

②연구비 부당집행으로 인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연구책임자는 부당집행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감사결과 연구비를 부당 집행한 것으로 판명되어 감사기관 또는 지원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연구책임자는 그에 따라 부당집행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0조(연구비 신청 및 참여제한) ①산학협력단장은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에 해당하는 자와 발주(지원)처(교내사업 포함)에 의해 참여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전남대학교학술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5년까지 교내․외 연구지원 신청 및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

②산학협력단장은 제1항에 근거하여 교내․외 연구지원 참여를 제한한 경우에는 해당 단과대학 및 연구책임자에게 참여제한 사항을 통보한다.

제21조(행정제재에 대한 이의신청) ①제20조에 해당하는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는 산학협력단장으로부터 연구비 신청 및 참여제한 통보 받았을 경우 통보일부터 15일 이내 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전남대학교학술연구위원회에서 소명서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 할 수 있다. 다만, 정해진  기일 내에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22조(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①연구비는 직접비(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활동비, 연구재료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로 구분한다.

②학생인건비 풀링제 적용과제인 경우는 “학생인건비 풀링제 관리지침”에 따라 학생연구원은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③연구비 비목별(직접비, 간접비) 계상 및 집행기준은 지원기관의 규정에 따르되, 지원기관의 규정이 없을 경우 연구비는 【별표 3】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을 적용한다.

④법인카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장 연구비 관리

제23조(연구비 집행) ①연구비는 연구기간 내에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 할 수 없다. 다만, 기업체 및 지자체 등에서 지원받는 연구비(용역의 경우 잔금)가 연구기간 종료시점 또는 연구기간 경과 후에 교부된 경우에는 입금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집행(연구기간 내 원인행위)을 완료하여야 하며, 3개월 이후 사용하지 않은 연구비 잔액은 제18조에 의거 처리한다.

②연구비는 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 산학협력단장이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비는 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학협력단장이 직접 집행할 수 있다.

1. 간접비

2. 직접비 중 인건비

3.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

③연구비를 사용하는 때에는【별표 4】과 같이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증빙자료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연구소의 연구비 집행은 연구소장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회계직공무원은 소장에게 개산급으로 선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연구소장은 집행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하고 그 집행증빙서류는 모두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 보관관리 하여야 한다.

⑤계약관은 관련규정 등에서 정한 지출의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지출원인행위서에 계약서□  설계서□규격서 및 그 밖의 지출원인행위서류를 붙여 출납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계약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출납관에게 송부함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연구책임자로부터 채권자 등의 금융기관 계좌번호가 표시된 예금통장사본 등 계좌이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⑦국고금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1조에 따라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운임, 용선료, 공사□제조□용역계약의 대가 그 밖에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연구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는 이를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⑧제7항의 선급과 개산급을 받은 연구책임자는 제16조의 기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⑨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가 연구기간 내에 중앙관리 계좌에 교부되지 않아 연구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연구비 중앙관리 계좌에서 우선 입체하고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가 교부되는 즉시 동 입체금액과 상계조치 할 수 있다. 다만, 입체한 연구비가 지원기관으로부터 중앙관리 계좌에 교부되지 않을 경우 해당과제의 연구책임자가 변상책임을 져야한다.

제24조(연구비 신청) 연구책임자는 실행예산서 세부항목별 금액 범위 내에서 연구 수행 진행 정도에 따라 산학협력단장에게 집행을 요구하여야 하고, 공동연구원의 경우도 연구책임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제25조(소득 신고의무) ①다음 각 호와 같이 소득의 종류를 구분하여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기타 소득

가.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 없이 교수가 연구용역 제공의 대가로 받는 금액

나. 연구소□사업단 등에서 고용관계가 없는 대학생, 대학원생, 연구보조원 등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연구수당, 연구활동비 등

2. 근로소득

가. 연구소□사업단 등에서 연구목적으로 고용한 연구원 등이 받는 인건비(급여, 수당, 상여금 등)

②소득에 대한 세액계산 및 신고방법은 세법을 따른다.

제26조(연구비의 회계) ①연구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에 준한다.

②연구비 예산관리 및 자금출납에 관한 일반사항(입금, 출금, 예탁 등)은 산학협력단에서 담당한다.

③당해 과제 연구책임자가 계정책임자가 되며, 계정책임자는 연구비의 집행 및 정산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진다.

제27조(회계직공무원) ①산학협력단장은 전남대학교 학술연구진흥에 관한 규정 제38조에 따라 연구비를 중앙관리 한다.

②연구비 중앙관리에 따른 회계직공무원은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 산학협력단회계(간접비 포함) 회계직공무원 지정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수행업무	비고
계 약 관		산학협력단장 (연구처장)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
출 납 관		연구진흥부장 (연구진흥과장)	계약관이 행한 원인행위 관계 서류에 의한 출․납업무
분임출납관		회계팀장	계약관이 행한 원인행위 관계 서류에 의한 출․납업무(간접비 제외)
여수 산학협력본부	분임 계약관	산학협력본부장 (산학연구부처장)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 ※ 다만, 간접비의 경우 ○ 수입은 수입결정 품의 후 그 내용을 계약관에게 통보하고, 집행은 예산재배정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분임 출납관	산학연구팀장	분임계약관이 행한 지출원인행위관계 서류에 의한 출□납업무

③여수산학협력본부 간접비의 세출예산은 세입 범위에서 분임계약관이 편성(안)을 계약관에게 제출한다.

④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연구비 통합계좌를 관리할 수 있다.

제28조(증빙서류 보관) ①연구비 집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그 밖에 필요한 경우 견적서, 청구서 또는 계약서, 검사조서 등 지급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이를 월별 등 기간별 구분하여 편철하여야 하며, 그 표지에는 총 건수, 총 매수, 총 금액 및 관리 직□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빙서류는 산학협력단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사업별, 기간별 보존하되  당해 연구과제의 종료연도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6장 간접비 관리

제29조(간접비) ①“간접비”라 함은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비 중 일정비율을 관리 기관이 징수한 비용이며, 연구수행에 필요한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등의 경비를 말한다.

②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는 당해과제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과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로 관리기관에서 징수하여 관리하며, 운영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과학문화활동비는 연구과제홍보를 위한 경비로 사용하며, 연구수행 상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가 직접 과학문화활동비를 사용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④연구실안전관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으로 활용하며, 환급형보험이 아닌 순수보장형 상해보험 가입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⑤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출연금은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활용하며, 그 집행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신 설>

제30조(간접비 징수 및 지원 기준) ①교외의 연구비 지원기관으로부터 우리 대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모든 연구비는 다음과 같이 간접비를 징수 및 지원한다.

기준

징수대상

간접비 징수기준

지원기준(간접비 징수액 기준)

개인

센터사업단

연구소

국가

연구개발사업

R&D사업

․

인문사회학술분야

간접비 고시율 정률사업

직접비(인건비+경비)

×고시비율

성과평가후 10%범위 이내

운영비 30% 또는

운영비25%+연구책임자 능률성과급10%

-

간접비 고시율 정률이내·

비정률사업

직접비(인건비+경비)

×25%

용역 및 보조금

사업

(인건비+경비)×6%

10%

-

60%

비국가

연구개발사업

R&D사업

(산업체, 민간)

지원기관 간접비율 계상기준이 있는 경우

계상기준에 따라 징수

30%

30%

60%

지원기관 간접비율 계상기준이 없는 경우

직접비(인건비+경비)

×20% 이상

용역사업

(산업체, 민간)

지원기관 간접비율 계상기준이 있는 경우

계상기준에 따라 징수

간접비 징수율(%)	지원기준
20미만	10%
20이상~30미만	20%
30이상	30%

-

60%

지원기관 간접비율 계상기준이 없는 경우

직접비(인건비+경비)

×20% 이상

지자체 용역 및

보조금사업

(인건비+경비)×6%

10%

-

60%

* 개인 용역과제의 경우 간접비 징수율에 따라 차등지원

* 적용기준: 2016.4.1. 이후 협약된 과제부터 적용

* 비정률사업: 정률 여부가 없는 사업

※ 국가연구개발사업(R&D사업·인문사회 학술분야)의 개인 또는 센터·사업단의 연구책임자 능률성과급은 성과평가 후 해당연도 간접비 총액의 10% 범위이내에서 지급하고,

이외 사업의 연구책임자 능률성과급은 지원기준(10%~30%)에 따라 성과평가 후 지급

②지원기준에 따라 개인연구과제는 능률성과급으로 지원하고, 센터·사업단 과제는 운영비 또는 능률성과급으로, 연구소 과제는 연구실 운영비 목적으로 지원하되, 세부사항은 제30조의 지원기준에 따른다. 다만, 국가R&D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능률성과급 지원기준은 따로 정한다.

③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간접비 지원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④대응자금을 지원하는 다음 각 호 연구과제의 경우 운영비(능률성과급)는 총간접비 징수액에서 대응자금으로 지원한 금액을 공제한 후 운영비(능률성과급)를 지원할 수 있다.

1. 총간접비징수액에서 대응자금액은 공제한 후 30%를 지급한다.(총간접비 징수액-대응자금액)*30%

가. 개인연구과제를 지원한 경우

나. 직접비에서 연구실(센터, 사업단) 운영을 위해 행정인력지원비 등을 사용(집행)할  수 있는 사업의 경우

2. 의무대응자금의 30%를 총대응자금으로 지원한 금액에서 차감하고 총간접비 징수액에서 공제한 후 지원한다. [총간접비 징수액-{총대응자금액-(의무대응자금액*30%)}]*30%

가. 의무대응자금 사업을 지원한 경우

나. 의무대응자금 사업이 아니나 대응자금을 지원한 경우

다. 총사업비의 대응자금 비율은 정해져 있고 주관․참여(세부)기관별 의무대응자금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대응자금을 지원한 경우

라. 총대응자금액이 총간접비 징수액을 초과한 경우

마. 총대응자금액이 의무대응자금액보다 많고 총간접비 징수액보다 적을 경우

제31조(간접비 사용범위) ①간접비의 사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비 중앙관리에 필요한 경비

2. 연구결과 확산에 필요한 학술대회 개최․참가비, 논문게재료, 저서 출판비, 지식재산권 취득 등에 소요되는 경비

3. 연구수행에 따른 대학의 건물․시설․기자재 등

4. 연구수행에 따른 공공요금, 도서관․전산실 등 연구지원 건물․시설의 유지관리비, 연구비관리 행정요원 인건비 등

5. 공동기자재․연구시설․장치구입 등 연구 인프라구축

6. 과제를 수행중인 부설연구소 및 센터에 기여도만큼의 운영비제공

7. 우수연구자에 대한 인센티브

8. 안전사고 예방활동, 보험가입 등에 소요되는 경비

9. 기타 연구 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총장이 정하는 경비

10. 기술지주회사 출연𐄁출자금(설립 이후 최장 10년) <신 설>

②간접비의 집행은 회계 관계법규에 따라 집행한다.

제32조(회계연도) 간접비는 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33조(간접비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보고) 간접비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보고는 산학협력단회계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보고에 따르며, 산학협력단회계 운영방법에 의거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총장은 전년도 간접비의 징수실적과 당해연도 수입전망을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여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2. 관리기관이 자체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는 간접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서는 매년 12월말까지,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및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정관 제8조에 의거 간접비 세입□세출예산은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

4. 간접비의 관리 운영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제34조(간접비 예산의 이월) 회계연도 내에 집행되지 아니한 간접비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장 연구비 등에 의한 중앙 구매

제35조(중앙구매 대상 및 용어의 정의) 연구비에 의한 물품의 제조․구매, 도서 구매, 용역  및 공사 등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품”이라 함은 연구기자재 등 비소모성 물품과 시약․재료 등 소모성 물품을 총칭한다.

2. “비소모품”이라 함은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등으로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연구비 계상기준으로 정의한 비소모성 물품을 말한다.

3. “소모품”이라 함은 각종 재료 및 시약, 소모성 부품 등으로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연구비 계상기준으로 정의한 소모성 물품을 말한다.

4. “도서”라 함은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자료로서 연구지원시스템에 등록․관리되어야 하는 자료를 말한다.

5. “용역 및 공사”라 함은 학술연구용역, 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공사 등 연구비 집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일체의 용역 및 공사를 말한다.

제36조(비소모품의 구매) ①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연구기자재 등 비소모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에게 구매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별 구매금액이 1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가 직접 구매하고 <별표4>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연구비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구매요구 받은 산학협력단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경쟁입찰 등 정당한 회계절차를 거쳐 신속히 구매하여 연구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연구책임자는 반드시 연구계획서에 명시된 기기․장비 등을 구매하여야 하며, 사전 변경  절차를 거쳐 변경된 기기․장비 등을 구입할 수 있다.

제37조(소모품의 구매)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시약․재료 등 소모성 물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에게 구매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별 구매금액이 3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가 직접 구매하고 지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연구비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제38조(도서의 구매) ①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에게 구매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구매요구서를 제출 받은 산학협력단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경쟁입찰 등 정당한 회계절차를 거쳐 신속히 구매하여 연구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원격지 현지구매 등 연구수행 상 불가피한  경우와 건별 5백만원 미만 도서 구입의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가 직접 구입할 수 있으며,  구입한 도서는 연구비중앙관리시스템(C-RAMS)에 등록을 완료하고 <별표4>의 증빙서류를 출력하여 지출 증빙서류와 함께 산학협력단장에게 연구비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연구비 등으로 구입한 도서는 연구비중앙관리시스템(C-RAMS)에 등록․관리한다.

제39조(용역 및 공사 등) ①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용역(시작(제)품 제작, 임차 등 포함)등이 발생 하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에게 용역 계약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건별 계약 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가 직접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를 수행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②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공사(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공사)가 발생 하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에게 계약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건별 계약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가 직접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를 수행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제40조(구매 업무 기능의 구분) 투명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위하여 연구비 등에 의한 중앙 구매 업무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구매요구 : 연구책임자 또는 사업단장

2. 구매계약 : 산학협력단회계 계약관(업무분장으로 담당자 지정)

제8장 검수 및 자산관리

제41조(적용범위) 검수를 요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2. 기자재, 비품, 소프트웨어, 시작품 등 비소모품

3. 각종 부품, 재료 및 시약 등 소모품

4. 도서

제42조(물품관리회계직공무원) 산학협력단 물품관리에 따른 회계직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수행업무	비고
물품관리관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물품 총괄
물품운용관	연구진흥부장(연구진흥과장) 연구소장/센터장, 과제책임자	물품 운용에 관한 사무
물품사용공무원	물품 사용자	사용중인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
물품출납공무원	회계팀장	물품 출납에 관한 사무
검수공무원	검수담당자	물품 검수에 관한 사무
분임물품관리관	산학협력본부장(산학연구부처장)	여수캠퍼스 물품 총괄
분임물품출납공무원	산학연구팀장	여수캠퍼스 물품출납 사무

제43조(검사와 검수) ①검사는 계약담당공무원, 구매요구자, 사용자가 실시하고, 검수는 물품출납공무원, 검수를 위임받은 자가 실시한다.

②검사담당자는 구매규격, 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한다.

③검수담당자는 물품의 품질, 수량 등 납품조건의 적합여부를 판단하고 사용 또는 관리자의  입회하에 검수하여야 한다.

④검수담당자는 기술 및 전문적인 검수를 요하는 특수한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관계자 입회하에 검수하여야 한다.

1. 연구책임자

2. 구매요구자

3. 해당 분야의 전문가

⑤수송업자에 의하여 배달된 물품으로써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수송업자 및 관계자의 입회하에 확인증을 작성하여 증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44조(자산등록) ①10만원 이상 비소모품의 경우 C-RAMS에 산학협력단 자산으로 등록한다.

②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5항에 의거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 연구시설․장비와 3천만원 미만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는 연구자가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등록하여 관리하고, 연구시설․장비의 유휴, 저활용, 불용, 폐기 및 소유권 이전 등 변동사항도 동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1천만원 이상 산업기술개발장비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1조에 의거하여 연구자가 e-Tube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5조(기자재공동활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구입한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 또는 3천만원 미만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는 연구자가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에 등록하고, 특히 1천만원 이상 산업기술 개발장비는 연구자가 e-Tube에도 등록하여 공동활용이 되도록 한다.

제46조(재물조사) 소관 물품에 대하여 정기재물조사를 연1회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수시재물조사를 실시하여 물품을 관리한다.

제47조(물품이관) ①물품/도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연구비(간접비 포함)로 구입한 물품은 구입하는 즉시 소속 대학으로 기부채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공동활용 장비

2. 협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3. 기타 산학협력단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기부채납하지 않은 물품은 사업이 종료된 후 과제책임자가 사용자에게 관리책임을 인계인수하도록 한다.

③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지급 신청시 물품의 기부채납신청서(별표 7양식)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다만, 중앙구매시에는 검사․검수시에 기부채납신청서를 제출한다.

④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지급 신청시 도서의 기부채납신청(확인)서(별표 8양식)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다만, 교외 공동연구원의 소속기관에 이관하고자 할 경우 공동연구 도서 이관 및 등록요청(확인)서(별표9 양식)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⑤기부채납된 물품은 단과대학에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등록【건명 : 산학협력단 기부채납물품, 사유(취득) : 취득/기증 취득】하고, 태그를 부착하여 관리한다.

제48조(물품 반출 및 이관) ①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산학협력단장의 허가를 얻어 산학협력단의 물품을 외부로 반출할 수 있다.

1. 교외 공동연구자가 소속기관에 설치하여 연구를 수행하여야 할 경우

2. 물품을 외국으로 이동하여 수리가 필요한 경우

3. 교외 연구실을 마련하여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4. 기타 산학협력단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물품을 외부로 반출하고자 할 경우 연구책임자는 산학협력단에 물품 반출신청서(별표 제10호)를 제출하여야 하며, 반출된 물품은 기한 내에 반납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산학협력단에 알려야 한다.

③연구비로 구매한 물품은 전남대학교에 기부채납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 각 호의 경우 산학협력단 장의 허가를 얻어 타기관으로 이관할 수 있다.

1. 외부 공동연구자가 소속기관에 설치하여 연구를 수행하여야 할 경우

2. 연구계획서 상 공동연구기관 소유임을 명시하여 승인 받은 경우

3. 연구종료 후 지원기관으로부터 반납 요청을 받은 경우

4. 기타 산학협력단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제3항에 따라 물품을 외부로 이관하고자 할 경우 연구책임자는 산학협력단에 이관신청서(별표 제11호)를 제출하고, 산학협력단에서는 활용 가치 등을 검토하여 물품의 이관여부를 허가하고, 물품의 이관이 허가되면 연구책임자는 물품이관합의서(별표 제12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기증 물품의 귀속) ①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지원기관(참여기업 포함)으로부터 기증된 연구물품의  반입과 동시에 “기증물품보고서”(별표 제13호)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학협력단은 기증물품 접수 후에 연구자 소속대학으로 기부채납 한다.

제9장 연구결과물 · 연구성과의 사후관리

제50조(연구결과물 및 연구성과의 관리․활용) ①산학협력단장은 연구와 관련된 제반 성과를 각종 학술발전에 관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교내 홈페이지를 통해 연구결과물의 원문 정보서비스를 교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연구성과로 발생한 모든 권리(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는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소유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동 권리의 사용에 대해서는 산학협력단장과 계약에 따른다.

③연구비를 지원받거나 대학의 시설물을 사용한 과제의 경우 연구내용에 대해 산학협력단장이 발표를 요구할 시 연구참여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연구자는 연구진행부터 연구결과물의 제출 후에도 업적관리 시스템에 과제수행과 관련된  연구성과 정보(논문, 저서, 보고서, 특허, 기술, 발명, 세계인명사전 등재, 언론보도, 인력양성 등)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수행 관련 중간산출물 자료의 외부공개는 연구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한할 수 있다.

⑤지식재산권은 출원 중이더라도 이전이 가능하며, 연구개발 종료 후 참여기업이 1년 내에 지식재산권의 기술실시를 하지 않을 경우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를 할 수 있다.

⑥연구결과물 및 연구성과의 관리․활용에 대해 별도로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10장 감사관리

제51조(감사) ①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감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연구비 감사를 실시한다.

②감사는 정기감사, 비정기감사, 일상감사로 분류하여 실시한다.

③감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52조(연구비 부정집행 신고센터 설치) 연구비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구비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학 내에 연구비 부정집행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지침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지침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6. 7. 1.이전부터 국가연구개발비 계속과제에 대하여는『연구진흥과-2017(2006.6.28)』에 따라 교원이 순수연구과제(grant)를 산학협력단장을 통해 부설연구소의 과제로 수행하는 경우 부설연구소 및 실험실 운영비로 간접비 징수액의 50%를 지원한다.

부   칙

이 개정지침은 2009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지침은 2009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지침은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지침은 2010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지침은 2011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지침은 2011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개정 전에 연구실(연구소, 센터, 사업단)에 지원한 운영비는 개정 지침에 의하여 지원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개정지침은 2011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지침은 2011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2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2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3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3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3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4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4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지침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0조제1항 중 간접비 징수기준은 2016년 4월 1일 이후 신청하는 신규 과제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6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지침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지침 이전 연구용역과제의 전임교원 미지급 인건비는 발주기관이 예산 변경을 승인할 경우 인건비를 연구수당으로 지급하고, 예산 변경을 불허할 경우 계약 체결 시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하며, 개정지침 이후 연구용역과제의 전임교원 인건비는 개정지침에 따라 집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지침 이전에 고용계약이 체결된 외부인건비는 개정 전 직위 구분 및 지급 단가(재임용 포함)에 따라 집행하고, 개정지침 이후 신규 고용계약(재임용 제외)이 체결된 외부인건비는 개정지침에 따라 집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지침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지침 이전에 고용계약이 체결된 외부인건비는 개정 전 직위 구분 및 지급 단가(재임용 포함)에 따라 집행하고, 개정지침 이후 고용계약이 체결된 외부인건비는 개정지침에 따라 집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지침 이전에 협약이 체결된 연구과제는 개정 전 지침에 따라 집행하고, 개정지침 이후 협약이 체결된 과제는 개정지침에 따라 집행한다.

【별표 1】

연구계약서

1. 연구과제명:

2. 연구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3. 연구개발비 : 금             원(￦          )

4. 연구책임자 : 전남대학교    ○○대학 교수 ○ ○ ○

5. 계약당사자 : (갑)

(을)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단장  ○ ○ ○

상기 연구과제에 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연구의 목적 및 범위)

①이 계약은 별첨의 연구계획서의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갑)과 (을)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백히 정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②이 계약의 범위는 별첨 연구계획서의 연구범위와 같고, 연구책임자가 본 연구완료 후 (갑)에게 제공하는 연구결과는 연구범위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에 한하며, 본 연구에 관한 전반적인 수행과정은 연구책임자에게 일임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의 적용을 위한 용어는 다른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의미로 사용된다.

①이 계약에서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본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따라 창출된 “성과물” 중 발명, 고안, 디자인, 저작물, 노하우 등과 같이 산업재산권이나 저작권으로서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일체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②이 계약에서 '실시'라 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2조7항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을)의 실시는 이 연구개발에 참여한 전남대학교 연구자의 실험실 창업기업, 전남대학교 기술지주회사가 출자한 자회사를 통한 실시를 말한다.

제3조(연구비 지급 및 관리)

(갑)은 이 계약에 따라 (을)에게 지급할 총 연구비는 일금 000원(￦     )으로 하되, (갑)은 그 중 (을)에게 금 000원정(￦      )을 ○○○○년 ○월 ○일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금 000원정(￦        )을 최종보고서 제출 후 ○○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4조(결과의 보고)

(을)은 이 연구과제 종료 후 ○개월 이내에 연구결과보고서 ○부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①(갑)과 (을)은 상호 신의를 가지고 이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을)은 전 연구과정을 통하여 (갑)과 수시로 이 연구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며, (갑)은 이 연구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을)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유지 의무 및 명칭 사용)

①(갑)과 (을)은 상호 사전합의 없이는 이 연구와 관련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이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었을 경우에도 유효하다.

②(갑)과 (을)은 상호 합의 없이는 이 연구로 지득한 정보 및 어느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제출한 보고서나 문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그 원본이나 복제, 복사물을 광고, 판매촉진, 기타 선전의 목적 및 쟁송상의 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상기의 목적으로 상대방의 명칭을 암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연구결과 등의 귀속)

①이 연구결과로 발생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 등 이 연구의 성과는 (갑)과 (을)의 공동 소유로 하되, 지분은.............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③이 연구개발비를 집행하여 발생되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은 (을)의 소유로 한다. 다만, 시작품 및 (갑)의 소유를 조건으로 지원한 연구기자재/시설은 (갑)의 소유로 한다.

④이 계약의 어느 일방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권 출원 또는 지분을 포기하거나, 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권 제반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 그 일방 당사자의 지분은 상대방에게 모두 무상으로 귀속된다.

제8조(연구결과의 실시 및 보상)

①이 계약의 어느 일방 당사자가 본 연구결과로 발생되는 지식재산권을 실시할 경우, 소정의 실시료(선급기술료 및 해당 제품의 매출액 기준으로 설정한 경상기술료)를 실시 기간 동안 매년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기술이전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한다.

②이 계약 당사자들은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제3자에게 양도, 실시권 설정 등 실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상호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이 계약의 어느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는 제3자와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④(갑)과 (을)은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이 연구과제의 참여자에게 직무발명 보상을 실시할 경우, (갑)과 (을)은 자신에 속한 이 연구과제의 참여자에 한하여 각자의 내부 규정에 따라 보상한다.

제9조(계약상의 지위 양도의 제한)

(갑)과 (을)은 상호 서면 동의 없이 이 계약 또는 본 계약에서 정한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부담시킬 수 없다.

제10조(계약의 변경)

(갑)과 (을) 중 상호 합의하여 이 계약서 또는 연구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계약의 해지)

(갑)은 (을)이 이 계약을 위배하여 원활한 연구수행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두고 (을)에게 그 시정을 요청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이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주요사항의 변경 및 통지)

①(갑)과 (을) 중 어느 일방이 이 계약 체결 이후 법인의 주소, 대표자 등 주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 불이행으로 인한 상대방의 착오는 주요사항 변경을 통보하지 못한 어느 일방의 항변으로부터 면책된다.

②양 당사자 간의 통지는 상대방 주소 중 가장 최근의 주소로 등기우편으로 알린다.

제13조(분쟁해결 및 중재)

①이 계약의 이행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들은 이를 원만히 상호협의로 해결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분쟁이나 이견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양 당사자들은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에 따른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분쟁의 성질상 중재에 의하여 해결될 수 없는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불가항력)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 일방은 상대방에게 가능한 한 자세하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불가항력적인 요인이 제거된 후에는 지속적으로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보증면제 및 불가쟁)

①(을)은 이 연구과제 결과물의 실시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지 않으며, 연구결과물의 실시로 인해 발생한 어떠한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이 연구과제 결과물과 관련하여 제3자가 소송이나 청구를 제기한 경우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상호이익을 위해 협력한다.

제16조(계약의 효력)

이 계약은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부터 유효하다.

제17조(해석)

이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이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 부: 연구계획서 1부.

20  년   월   일

(갑)

(주)	대표이사           ○ ○ ○ (인)

(을) 500-757 광주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단장  ○ ○ ○ (인)

(연구책임자) 전남대학교  ○○학과  교수  ○ ○ ○ (인)

【별표 2】

용 역 계 약 서

□ 용역명 :

□ 계약당사자 :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을)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단장	○ ○ ○
□ 용역책임자 :	(병) 전남대학교 ○○대학 교수	○ ○ ○

상기 용역과제에 대하여 (갑)과 (을) 및 (병)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용역의 목적 및 범위) ①이 계약은 별첨의 용역계획서의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갑)과 (을) 및 (병)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백히 정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②이 계약의 범위는 별첨 용역계획서의 용역범위와 같고, (병)이 용역완료 후 (갑)에게 제공하는 용역결과는 용역범위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에 한하며, 용역에 관한 전반적인 수행과정은 (병)에게 일임한다.

제2조(기간) 이 계약의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이며, (갑)과 (을) 및 (병)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용역비 금액 및 지급조건) 용역비 총액은 일금 000원(￦     )으로서 전액 (갑)이 부담하며 (갑)은 아래와 같이 (을)에게 지급한다.

□ 제1차 :       년    월   일             원정(￦          )

□ 제2차 :       년    월   일             원정(￦          )

□ 제3차 :       년    월   일             원정(￦          )

제4조(용역보고서 제출) (을) 및 (병)은 용역과제가 완료된 후 ○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에 대한 최종보고서 ○부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 일정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①(갑)과 (을)은 신의를 가지고 이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병)은 전 용역과정을 통하여 (갑)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수시로 용역내용에 관하여 (갑)과 협의하여야 하며, (갑)은 용역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유지 의무 및 명칭 사용) ①(갑)과 (을)은 상호 사전합의 없이는 이 용역과 관련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이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도 유효하다.

②(갑)과 (을)은 상호 합의 없이는 이 용역으로 지득한 정보 및 어느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제출한 보고서나 문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그 원본이나 복제, 복사물을 광고, 판매촉진, 기타 선전의 목적 및 쟁송상의 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상기의 목적으로 상대방의 명칭을 암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용역결과 발생되는 물품 등의 귀속) 이 용역비를 집행하여 발생되는 기자재, 시설은 (을)의 소유로 한다. 다만, 시작품 및 (갑)의 소유를 조건으로 지원한 기자재/시설은 (갑)의 소유로 한다.

제8조(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용역계약에 의해 수행된 용역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을)에 귀속된다.

제9조(계약상의 지위 양도의 제한) (갑)과 (을)은 상호 서면 동의 없이 이 계약 또는 이 계약에서 정한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부담시킬 수 없다.

제10조(계약의 변경) (갑)과 (을)은 상호 합의하여 이 계약서 또는 용역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계약의 해지) ①(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을)과 (병)이 이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갑)이 용역비 지급 조건 등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3.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용역의 계속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②(을) 및 (병)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을) 및 (병)은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시까지의 내역을 정리하여 (갑)에게 제출하고, 용역비는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제12조(주요사항의 변경 및 통지) ①(갑)과 (을) 중 어느 일방이 이 계약 체결 이후 법인의 주소, 대표자 등 주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 불이행으로 인한 상대방의 착오는 주요사항 변경을 통보하지 못한 어느 일방의 항변으로부터 면책된다.

②양 당사자 간의 통지는 상대방 주소 중 가장 최근의 주소로 등기우편으로 알린다.

제13조(분쟁해결 및 중재) ①이 계약의 이행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들은 이를 원만히 상호협의로 해결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분쟁이나 이견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양 당사자들은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에 따른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분쟁의 성질상 중재에 의하여 해결될 수 없는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불가항력)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 일방은 상대방에게 가능한 한 자세하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불가항력적인 요인이 제거된 후에는 지속적으로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보증면제 및 불가쟁) ①(을)은 이 용역과제 결과물의 실시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지 않으며, 용역결과물의 실시로 인해 발생한 어떠한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이 용역과제 결과물과 관련하여 제3자가 소송이나 청구를 제기한 경우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상호이익을 위해 협력한다.

제16조(손해배상 및 보호책임) ①(갑)이나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입힌 가해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갑)은 용역에서 직접 발생하거나 용역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모든 담보책임, 소송, 고소로부터 (을)과 (병)을 방어하고 손해가 없도록 보호한다. 다만, (을) 또는 (병)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일어난 손해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제17조(계약의 해석) ①이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이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 및 (병)이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18조(계약의 효력) 이 계약은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한 날부터 유효하다.

첨부: 용역계획서 1부.

년     월     일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 주 소:	○ ○ ○ (인)
(을)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단장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 ○ ○ (인)
(병)	전남대학교 ○○대학 교수	○ ○ ○ (인)

【별표 3】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제22조 ③항의 관련)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계상 기준

직접비

내 부

인건비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해당기관 소속 4대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연구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 과제참여율(100%를 초과하지 못한다)에 따라 계상한다.

1. 인건비 중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계상은 하되 지급은 하지 아니하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상□지급한다.

㉮ 디자인, 설계, 콘텐츠, S/W개발 등 지식서비스 분야

㉯ 연구개발서비스 분야

㉰ 기타 지원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우리 대학 및 타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전임교원 및 조교 등)이 당해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로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직급별 단가에 참여율을 곱하여 산출된 실지급액을 총인건비의 30%이내에서 계상 하되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본교 전임교원의 참여율은 정부주도연구과제(용역과제 미포함)에 한하여 합산하되 그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고등교육법 제14조 제4항에 의해 고용된 조교는 국가·비국가 연구과제의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으로 참여 불가)

4. 내부인건비 직급별 단가(참여율 100%일 경우)는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구분	교수	부교수	조교수
월 급여 단가	8,000	7,000	6,000
년 급여 단가	96,000	84,000	72,000

5. 연구계획서상 인건비를 20%이상 증액할 경우에는 지원기관 및 관리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용역과제에 참여하는 전임교원(해당기관 소속 4대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인건비 내 연구수당의 계상은 지원기관의 규정을 따르되,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다.

1. 연구용역과제(계약용역, 민간용역, 기타용역 등)의 전임교원 인건비는 연구수당을 포함한 개념으로 인건비 내 연구수당 항목으로 편성하고. 입금액 범위내에서 매분기별 성과 평가하여 지급한다.

2. 연구용역과제의 전임교원 연구수당 계상 및 지급기준은 지원기관의 별도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다.

- 연구용역은 연구비 중앙관리지침으로 정한 내부인건비 직급별 월 급여단가×참여기간(월)의 50% 이내(교육 및 기타용역* 등의 경우 80% 이내)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기타용역은 시제품․영상물․교재 제작, 설문조사, 번역, 전시회, 행사운영 및 디자인, 자문 등 기타산학협력수익에 해당하는 용역

3. 참여연구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연구책임자가 연구기간 중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연구기여율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연구수당 기여도 평가서(평가항목, 성과내용)에 따라 연구수당(인센티브) 지급 요구서(별표 6)를 산학협력단장에 제출하고 산학협력단장은 수령자에게 원천징수 후 계좌이체 한다.

외부

인건비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 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4대 보험 직장가입자

- 대학 과제에 참여하는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

- 과제에 참여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

○ 연구계획서의 참여연구원 명단에 따라 외부인건비 지급대상자를 명시해야 하며, 개인별 직급 및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 규모를 결정한다.

○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연구수행기관은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통해 타 기관 취업 여부를 확인한다.

○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직위구분 및 지급단가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외부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작성한 신청서의 내역(연구참여 내역)을 산학협력단이 확인 후 은행계좌로 송금하고 SMS 및 이메일을 통해 채주 본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2. 본교 및 타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로 본교의 단가에 참여율을 곱하여 산출된 실지급액을 계상한다.3. 외부인건비를 지급받는 자의 참여율은 정부연구과제(용역과제 미포함)에 한하여 합산하되 그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

4. 관리기관은 세금과 보험료 공제 후 참여연구원 본인 명의 통장으로 매월 17일에 계좌이체 한다.

5. 전임연구원을 활용하는 경우 전임연구인력 인건비의 10%(매년변동)를 4대 보험료 사용자부담금으로 산정해야 한다.(다만, 지원기관의 규정이 별도로 있을 경우 다른 비목에서 계상할 수 있다.)

6. 외부인건비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관리기관 및 지원기관 승인을 받아야한다.

- 자체변경 : 4일 이내

- 전문기관승인 : 6일 이내

7. 연구계획서상 외부인건비를 20%이상 증액할 경우, 지원기관 및 관리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외부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으나 직접비 등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인력을 참여연구원에 포함시켜야 한다.

9. 외부연구원과 고용계약은 연구비를 수혜하고 있는 연구책임자의 신청에 따라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제반비용은 연구책임자가 부담한다.

10. 연구(보조)원 직위 구분 및 지급 단가는 다음과 같다

1) 직위 구분 및 지급단가          (단위:천원)

직위구분	지급단가 (월)	동등경력 인정사항
학술연구교수1호	8,000 이내	- 비전임교원으로 임용된 연구전담교수(책임급) -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의 연구 또는 교육 경력을 가진 자
학술연구교수2호	7,000 이내	- 비전임교원으로 임용된 연구전담교수(선임급) -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연구 또는 교육 경력을 가진 자
학술연구교수3호	6,000 이내	- 비전임교원으로 임용된 연구전담교수(전임급) - 박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의 연구 또는 교육 경력을 가진 자
박사급 연구원	6,000 이내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 박사후 연구원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10년 이상의 경력 소지자
박사 수료생	5,000 이내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의 경력소지자
석사급 연구원	4,000 이내	- 석사학위 소지자 - 석사후 연구원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의 경력소지자
석사 수료생	3,000 이내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3년 이상의 경력소지자
학사급 연구원	2,500 이내	- 학사학위 소지자 - 학사후 연구원
기 타	최저임금법에 의거 고시된 최저임금액 이상	- 학사학위 미 취득자

2) 위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소유자는 해당 직위에 따라 연구수행에 참여할 수 있음.

3) 외부연구원의 인건비는 “최저임금법”에 의거 고시된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함.

4) 기준액의 변경 시, 산학협력단에서 공문으로 고시함.

5) 연구책임자의 요청에 의한 다과제 참여연구원의 별도 계약이 있을 경우에는 그 계약을 우선함.

학생

인건비

○ 학사․석사 및 박사 과정 중에 있는 학생 등의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학생인건비)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에 따라 연구책임자별로 학생인건비 계정을 개설하여 통합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책임자가 퇴직하거나 이직하였을 때에는 그때부터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다.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의 학생연구원* 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학사·석사·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

(수료 후 연구생으로 등록한 경우 포함)

○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man-month)*을 기준

* man-month 총액 : 한 사람의 1개월 작업량을 기준으로, 과제수행을 위해 한 사람을 온전히 투입해야 하는 기간에 따른 소요비용 총액

-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함

·대학(원) 소속 창업 학생연구원은 총 과제참여율 100% 이내에서 학생인건비 계상 가능

·대학(원) 소속 학생연구원이 출연(연) 및 특정(연)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경우 총 과제참여율 100% 이내에서 해당 과제참여율에 따라 계상 가능

-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함

- 학생연구원 월 인건비 지급기준(참여율 100%기준)

(단위: 천원)

구분	박사후 연구원	박사 과정	석사 과정	학사 과정
월 급여 단가	외부인건비 직위 구분 및 지급 단가 지급 기준에 따름	2,500	1,800	1,000
년 급여 단가		30,000	21,600	12,000

연구

시설

ㆍ

장비

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입ㆍ설치비(구입ㆍ설치에 필요한 부대비용 및 성능 향상비를 포함한다.)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임차ㆍ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연구시설ㆍ장비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같은 기관내의 공동활용시설로 이전ㆍ설치하는 경비, 유지ㆍ보수비 및 운영비

연구개발성과로 시설ㆍ장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발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에서 고정자산번호를 부여하는 시설ㆍ장비의 개발 경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부지ㆍ시설의 매입ㆍ임차ㆍ조성비, 설계ㆍ건축ㆍ감리비 및 장비구입ㆍ설치비

○ 실소요 경비

1. 연구시설, 장비비 계약이 필요한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계약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2. 검사□검수 전담직원은 연구시설, 장비비의 규격과 적합여부 등에 대하여 연구책임자와 동시에 검수/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5항에 의거 취득가격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 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연구

재료비

○ 시제품ㆍ시작품ㆍ시험설비 제작경비(자체 제작하는 경우 노무비를 포함)

○ 실소요 경비

1. 당해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제품□시작품□파이롯플랜트 제작경비를 말한다.

2. 외부제작 시작품의 구입․검수․관리에 관한 사항 중 본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내부 제작시 관련 지출내역조견표와 필요시 제작 원가계산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원가계산시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인정하되, 노무비는 당해 시작품 제작을 위하여 추가로 소요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에 한하여 인정한다.

4. 시작품제작비로 구입하는 물품 중 비소모품의 경우에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집행기준을 따르며, 소모품성 물품의 경우에는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집행 기준을 따른다.

○ 시약ㆍ재료구입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 실소요 경비

1. 시약□재료구입 및 전산처리․관리비 등 업체와 계약이 필요한 경우 지출원인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액은 연구책임자가 자유롭게 하되, 일정금액 이상은 계약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추정금액	연구책임자	계약관 (산학협력단장)
3백만원 이상	계약요구(발의), 검사․검수(공동), 사용량 등 기록부 비치	가격조사, 계약방법 검토 및 계약, 검사․검수(공동), 대금지출 및 회계처리
3백만원 미만	구매(법인카드 구매원칙), 검사(거래명세서에 인수자 날인), 현품인수 후 카드대금지출 요구	대금지출(카드결제) 및 회계처리

2. 내부 전산처리비용 산출방법은 해당 기관의 단가표에 근거하여 러닝타임 및 소모품 사용량 등을 기록하고 사용기록부에 의거 산출한다.

3.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당해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시약․재료비

나) 당해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일괄 흡수 전산처리비

다) 자체 전산시스템 사용료

라) 컴퓨터 주변기기를 구입하여 조립 PC가 되는 경우(모니터 등)

마) 300만원 이상 재료 및 전산물품을 관리기관을 통하여 구매하지 않은 경우

연구

활동비

○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체재비 포함)

○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소요 경비

1.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다. (다만, 지원기관의 별도 지침에 있는 경우 제외)

2. 출장신청서는 사전에 출장관련 증빙(학회, 강좌, 워크샵 프로그램 사본 등)서류를 첨부하여 다음과 같이 결재를 받아야 한다.

구분	국외출장	비고
연구책임자	국외여행허가 공문 (학장․총장 결재)	여비 내역서
연구(보조)원	여행허가 (연구책임자 결재)

3. 해외파견 시 해외파견국내의 출장여비 지급 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의 국내여비 기준에 따른다.

4. 해외파견 시 해외파견국에서 자국(대한민국) 출장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5. 해외파견 시 해외파견국내의 출장 승인은 해외파견기관의 기관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국외여비 정산 시 기내 숙식비의 경우는 제외하여 신청한다.

○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소요 경비

1.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다. (다만, 지원기관의 별도 지침에 있는 경우 제외)

2. 출장신청서는 사전에 출장관련 증빙(학회, 강좌, 워크샵 프로그램 사본 등)서류를 첨부하여 다음과 같이 결재를 받아야 한다.

구분	국내출장	비고
연구 책임자	출장신청서 (학장 결재)	여비 내역서
연구 (보조)원	출장신청서 (연구책임자 결재)

3. 국내 출장여비는 숙박․교통․식대 등의 영수증 중에 어느 하나 이상의 영수증을 갖추어야 한다.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  슬라이드 제작비, 공공 요금ㆍ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 실소요 경비

1. 당해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유인물비, 연구관련 정기간행물 구독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등을 말한다.

2. 유인물비는 인쇄비, 복사비, 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등이다.

3. 공공요금은 우편요금, 전화사용료, 전용회선 사용료, 제세공과금 등을 말한다.

가) 전용회선사용료는 연구목적의 실사용량에 따라 집행한다.

나) 수수료는 공고료, 계약용 수입인지대, 논문게재료, 논문심사료, 보증보험료, 송금수수료 등이다.

4.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공통경비 성격의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나)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 이동전화요금, 명함, 신문구독료 등

○ 전문가 활용비, 국내ㆍ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소요경비

1. 당해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전문가활용비(강사료, 자문료, 번역료, 통역료 등), 도서 등 문헌구입비, 기술도입비, 국내외 정보 D/B네트워크 사용료(DNS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참가비, 학회연회비, 교육훈련비 등을 말한다.

2. 학회․세미나 개최비는 장소임대료, 행사경비, 자료집 발간 경비 등을 말한다.

3. 전문가활용비는 국내․외 전문가 초청 항공료, 체재비, 자문료, 회의수당, 강사료,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등을 말한다.

4. 전문가활용은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 회의참석 등을 위한 수당, 여비 등 관련경비로서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연구실) 소속직원을 제외하고, 본교 타학과 및 타전공 교원도 활용할 수 있다.

5. 전문가활용 후 전문가활용내역서와 연구비 지급신청 및 지출결의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고, 관리기관은 원천징수 후 해당자의 계좌로 이체한다. 다만, 단기간 방문 중인 외국인의 경우는 해당 금액을 연구책임자 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6. 전문가활용비(자문료, 회의수당, 강사료,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의 지급기준은 지원기관의 규정을 따르되, 지원기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표 1), (표 2), (표 3)이 정하는 바와 같다.

(표 1) 국내․외 전문가의 직급 및 자격기준

구분	학계	연구기관	기업체
1호	전임교원 이상	선임급연구원 이상	경력 10년 이상
2호	1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표 2) 국내 전문가 강사료, 자문료, 회의수당 지급기준

구분	강사료	자문료	회의수당
1호	800,000원/회 이하	300,000원/시간 이하	200,000원/회 이하
2호	600,000원/회 이하	200,000원/시간 이하	150,000원/회 이하

- 국외 전문가의 경우에는 국내전문가의 2배 이내에서 지급 가능

(표 3) 원고료. 번역료, 통역료, 속기료 지급기준

구분	산정기준	지급기준
원고료	A4용지 1장당 (200자 원고지 4매 기준)	50,000원 이내
	PPT 1매	25,000원 이내
번역료	A4용지 1장당 한국어↔외국어	50,000원 이내
통역료	수행 1일당 수행통역	300,000원 이내
	국제회의 3시간당 국제회의 통역	300,000원 이내
속기료	1급 속기사 1시간당 속기 기본	300,000원 이내
	1급 속기사 1시간당 녹음 재생	350,000원 이내
	1급 속기사 1시간당 전문분야	350,000원 이내
	1급 속기사 1시간당 외국어	400,000원 이내
	1급 속기사 1시간당 요점	200,000원 이내

7. 기술도입비 및 특허정보조사비는 외국 기술(Know-how) 도입비 및 부대비용으로 실비 지급한다.

8. 교육훈련비는 당해 연구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대상자의 교육훈련비로 여비 및 입학금․등록금을 말하고, 후보자 자격, 훈련절차 등의 구비서류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9. 도서 등 문헌구입비는 당해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도서 등 문헌의 구입비를 말하며, 구입 및 본교 재산 귀속 등의 절차는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0.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당해 연구과제 수행과 무관한 도서 등 구입, 전문가활용, 개소식 등 행사 경비, 석․박사과정 논문지도비, 교육훈련 및 대학 등을 통한 학위과정

나)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연구실) 지급

다) 1회 구입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도서를 관리기관을 통하여 구입하지 않은 경우

○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 실소요 경비

○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소요 경비

1.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에 소용되는 비용

○ 특허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는 제외)

○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소요 경비

1. 개발기술 관련특허를 심층 조사․ 분석하여 침해이슈 해결, 핵심․ 원천특허 확보, R&D 방향설정 등의 종합전략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주로 ‘특허전략’으로 지칭됨

○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1. 당해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사무용품비, 대학연구실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부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을 말한다.

가) 대학 연구실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부품의 구입․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하고 구입한 기기․부품은 고정자산으로 관리한다.

나) 제잡비는 사무용품비, 화일, 복사용지, 문구류와 기타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제반경비이다.

불인정 항목

◦연구수행과 연구실 환경유지에 직접 관련성이 적은 비품·기기의 구입·유지비용

- TV, 비디오, 라디오, 음향시설, 운동기구, 관상용 화분, 카페트, 커피머신 등

◦비품, 기기의 구입·유지비용이 아닌 경우

- 건물보수, 페인트칠, 배관공사 등 시설 유지 및 수선비용

- 생수기에 설치되지 않는 생수, 커피, 차, 음료, 다과 구입 등 구입비용

- 기타 개인 기호품 구입 및 인정항목이라도 연구실에 비치·이용되지 않는 경우

※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분야사업은 연구환경유지비용 불인정.

○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  활용비는 제외한다)

○ 연구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소요경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외부기관 참석 없이 교내 직원(참여연구원 포함) 간의 회의비로 집행하는 경우 불인정 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규정을 따르지 않는 그 밖에 사업인 경우 제외)

3. 연구관련 회의비는 일반음식점의 카드사용 분에 한하여 인정되며 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여인원, 회의내용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연구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말 및 휴일집행 시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된 적합한 사유 증빙 구비)

4.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회의비 지출시 회의록 미구비, 유흥업소(주점, 호프집 등) 비용, 카드 미사용 비용으로 집행한 경우

나) 심야(23~06시) 집행 원칙적으로 불가(집행의 불가피성과 과제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 연구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소요경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는 참여연구원의 당해연구과제와 관련한 야근식대 및 특근식대(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분야 제외)를 말한다.

2. 연구관련 식대는 일반음식점의 카드사용분에 한하여 인정되며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3.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초과근무내역 미구비, 유흥업소(주점, 호프집 등) 비용, 카드 미사용 비용, 출장비 지급시기와 중복된 식대, 평일 점심식대로 집행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 기기 및 주변 기기를 말하며, 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법인이고 자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을 말한다)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를 당성을 위한 기획ㆍ단위과제 조정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이나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추진비용

○ 지원기관의 승인을 받은 연구계획서에 명시된 기기(사무용기기 및 주변기기) 및 소프트웨어 등을 구매하여야 하며, 사전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된 기기․소프트웨어 등을 구입할 수 있다. 다만, 연구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기기, 소프트웨어 및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OA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구입은 집행 불가한다.

연구

수당

○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 연구원의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1. 연구수당의 계상은 지원기관의 규정을 따르되,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다.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수당 계상은 소관부처의 세부규정에 따라 사업의 특성 및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 이내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수당(인센티브) 지급기준은 지원기관의 별도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참여연구원

1인당 최대 지급률은 다음과 같다.

참여연구원 수 (연구책임자 포함)	연구책임자(공동연구원 포함) 1인당 최대 지급률(%)
1	100
2명 이상	70

나. 연구용역과제(계약용역, 민간용역, 기타용역 등)의 전임교원 인건비는 연구수당을 포함한 개념으로 직접비 내 연구수당 항목으로 편성하고. 입금액 범위내에서 매분기별 성과 평가하여 지급한다.

※ 연구용역과제의 전임교원 연구수당 계상 및 지급기준은 지원기관의 별도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다.

- 연구용역은 연구비 중앙관리지침으로 정한 내부인건비 직급별 월 급여단가×참여기간(월)의 50% 이내(교육 및 기타용역* 등의 경우 80% 이내)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기타용역은 시제품․영상물․교재 제작, 설문조사, 번역, 전시회, 행사운영 및 디자인, 자문 등 기타산학협력수익에 해당하는 용역

2. 참여연구원에 대한 연구수당(인센티브)는 연구기간 중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연구성과, 연구기여율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평가항목과 성과내용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연구수당(인센티브) 기여도 평가서(별표 6-2)에 따라 연구수당(인센티브) 지급 요구서(별표 6-1)를 산학협력단장에 제출하고 산학협력단장은 수령자에게 원천징수 후 계좌이체 한다.

3.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나)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다)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연구원이 연구책임자 1인 경우 제외)

라) 인건비를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집행 인건비의 2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마)연구수당 집행율이 직접비 전체 집행율보다 20% 초과한 경우, 20%를 초과한 연구수당분을 회수

※연구수당 집행율 100%, 직접비 집행율 70%인 경우, (100-70)-20=10%(회수)

(단,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한함)

바) 연구수당을 임금과 통합하여 지급한 금액

사) 비참여연구원에게 지급된 금액

아) 인건비 과다계상으로 인한 연구수당을 과다 지급한 금액

자) 매월 정액으로 지급한 금액(교육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에 따라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은 평가없이 정액지급 가능)

차) 평가결과는 동일하나, 연구수당 배분금액이 상이한 경우

카) 평가결과는 상이하나, 연구수당 배분금액이 동일한 경우

타) 연구착수 시점에 연구수당 지급(1개월 이내)한 경우

파) 연구수당을 연구자가 회수하여 공동 관리한 경우 공동관리 해당 금액

○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1. 위탁과제는 본과제와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2. 위탁연구개발비의 계상은 지원기관의 규정을 따르되 지원기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비(연구기자재 및 시설비와 시작품제작비는 제외), 간접비(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과학문화활동비, 연구실안전관리비 제외)로 한다.

3. 위탁연구개발비는 직접비의 40%이내에서 계상하며, 협약서상 연구계획서 보다 20%이상 증액할 경우 관리기관 및 지원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위탁연구기관은 위탁연구계약 체결 후 기관장 명의의 공문으로 “연구비청구서”, 계산서 및 기관장 명의의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우리대학에 제출하여야 하고, 수탁연구기관의 청구일부터 14일 이내에 위탁연구비를 지급한다.

5. 관리기관은 연구 종료 후 위탁기관으로 하여금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연구비의 적정 집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위탁

연구

개발비

위탁

연구

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간접비

간접비

○인력지원비

- 지원인력 인건비 :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장비운영, 연구실안전관리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다.),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연구기간(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 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 간접비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 범위에서 계상한다.

①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까지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지원기관의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 연구지원비

- 산학협력단의 공통지원경비 : 연구에 소요되는 공통지원경비

- 사업단 운영비 : 사업단 형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비

- 연구실 안전관리비 :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경비(인건비의 2퍼센트 범위에서 집행. 다만, 독성 및 폭발 위험성 등을 내포하는 특수 고위험 실험 분야의 경우에는 인건비의 5퍼센트 범위에서 집행 가능)

- 연구보안관리비 :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 연구개발준비금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중단,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학술 정보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 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ㆍ장비 구입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신 설>

○ 영리기관은 성과활용지원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실안전관리비만 계상 할 수 있다.

1. 당해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사고보장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2. 인건비의 2% 범위 내에서 계상한다.

3. 순수보장형 상해보험 가입비로 지출할 수 있다.

4. 연구실안전관리비는 관리기관이 중앙관리하며 집행에서 정산까지 일괄 처리한다.

5.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환급형 보험 가입비로 사용한 금액

나) 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

다) 당초 계획서상 계상 금액 보다 증액한 경우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제25조 제7항에 따른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단,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한함) <신 설>

○ 성과활용지원비

- 과학문화활동비 : 연구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확산에 관련된 경비

1. 당해 연구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를 말한다.

2. 인건비의 5% 범위 내에서 계상한다.

3. 과학문화활동비는 관리기관이 중앙관리하며 집행에서 정산까지 일괄 처리한다.

4.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홍보비용

나) 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

다) 당초 계획서상 계상 금액 보다 증액한 경우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 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

할 수 있다. 다만, 연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체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을 추가로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신 설>

<비고> < 신 설 >

1.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산학협력단 회계를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전체 간접비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는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4. 학생인건비 지급 대상에서 박사후연구원 제외

(단, 제22조 ③항에도 불구하고, 박사후연구원 인건비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으로

인건비를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별표 4】

연구비 집행에 따른 증빙서(제23조 ③항의 관련)

사용용도	적용범위	계약주체	증빙서류 (연구책임자)	비 고
공통 (내·외부인건비)		연구책임자	- 참여연구원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 급여명세서(월별) - 계좌이체증명
외부인건비		연구책임자	- 근로계약서(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의 경우 재학증명서) - 외부참여연구원 소속 기관장 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제참여계약서
학생인건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연구책임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창업 학생연구원에 한함)
공사	1천만원 미만	연구책임자	- 시방서(도면), 견적서(산출내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 공사사진(전,후), 완공계(연구책임자 서명 또는 날인), 안전공사 검사필증(전기, 소방, 가스 등)
	1천만원 이상	산학협력단장 (계약담당)	- 공사 구매 요청서 - 시방서(도면), 견적서 등 - 연구계획서 상 연구장비·시설비 내역이 명시된 부분 - 시설과 또는 단과대학 협조 공문	국가계약법 적용
연구기자재	1백만원 미만	연구책임자	- 거래명세서(견적서생략, 반드시 인수자*의 서명 또는 날인) * 인수자: 구매요구자(연구책임자)를 제외한 과제 참여 연구(보조)원 또는 직원 - 연구 기자재(비품)구입 증빙서, 물품기부채납신청서
	1백만원 이상	산학협력단장 (계약담당)	- 기자재 구매 요청서 - 규격서, 견적서 등 - 연구계획서 상 연구장비․재료비 내역이 계상된 부분 - 물품기부채납신청서	국가계약법 적용
시약□재료	3백만원 미만	연구책임자	- 견적서(1백만원 미만은 생략 가능) - 거래명세서(반드시 인수자* 서명 또는 날인) * 인수자: 구매요구자(연구책임자)를 제외한 과제 참여 연구(보조)원 또는 직원
	3백만원 이상	산학협력단장 (계약담당)	- 구매 요청서 - 규격서, 견적서 등 - 연구계획서 상 재료, 내역이 계상된 부분	국가계약법 적용
용역 (임차,시험분석,전산처리,인쇄,시작(제)품 제작 등)	5백만원 미만	연구책임자	- 견적서(1백만원 미만은 생략 가능) - 거래명세서(반드시 인수자* 서명 또는 날인) * 인수자: 구매요구자(연구책임자)를 제외한 과제 참여 연구(보조)원 또는 직원
	5백만원 이상	산학협력단장 (계약담당)	- 용역 계약 구매 요청서 - 과업지시서, 견적서 등 - 연구계획서 상 용역, 등 내역이 명시된 부분	국가계약법 적용
도서	5백만원 미만	연구책임자	- 견적서(1백만원 미만은 생략 가능) - 거래명세서(반드시 인수자* 서명 또는 날인) - 검사.검수조서, 기부채납신청(확인)서
	5백만원 이상	산학협력단장 (계약담당)	- 도서 구매 요청서, 견적서 등 - 연구계획서 상 도서 내역이 명시된 부분 - 도서기부채납신청(확인)서	국가계약법 적용
복사, 사무용품비		연구책임자	- 재료비에 준하며, 복사 및 인쇄는 해당자료 사본 첨부
조사비			- 일용인부 사역일지, 통장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등
회의비, 특근식대			- 회의비: 회의록(참석자 명단) 첨부 * 다만,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의 회의비도 지급신청 시 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 등은 명기 - 특근식대: 특근을 확인하는 초과근무명령서 첨부
공공요금, 수수료			- 납부고지서 또는 영수증 등 기타 증거서류
자문료, 강사료, 학회등록비			- 전문가 자문료, 강사료 청구서 및 자문□강의 증거서류 또는 학회 등록 영수증 또는 학술행사 프로그램 증거서류 - 자문자 및 강사 약력사항
연구수당 등			- 인센티브 지급 요구서, 기여도평가서(관련 증빙서류 포함)
국내여비		◦ 출장신청서 - 연구책임자 ⇒ 학장 결재 -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 연구책임자 결재 ◦ 교통비 영수증(왕복) - 철도․고속(또는 시외)버스․비행기․선박의 승차권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의한 현금영수증) -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등 ◦ 숙박료 법인카드사용(세부내역 기재)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자가용 이용시 운임은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통상 이용되는 대중교통 요금) 또는 공무원 여비규정 연료비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여비정산신청서 작성하여 지급
국외여비		◦ 공무국외여행허가통보 공문 ◦ 국외여행계획서, 출장신청서(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 초청장, 학술행사 프로그램 ◦ 왕복 항공료 영수증, 이티켓(E-ticket), 보딩패스(Boarding pass) ◦ 여권사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 출장 신청일 원화환율은 $US “현금사실 때”(현찰매도율) 기준 ◦ 귀국보고서
특허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 경비		연구책임자	- 내부결재문서 - 계좌이체증명

* 증빙서류 : 법인(연구)카드 사용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를 수령하여야 한다.

【별표 5】

부적정 집행 사전 통제 사항

내 용	적용 비목	정 의	사 례
과다계상	연구수당 위탁연구비 간접비	정해진 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하거나 인건비의 계상기준을 위반하여 연동비목이 과다․허위 계상된 경우	산정기준에 제한된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한 경우
초과증액	연구수당 간접비	증액이 불가능한 비목을 증액 집행한 경우	당초 계획된 금액을 초과하여 집행
	인건비	미승인 초과 집행한 경우	지원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인건비 초과 집행
	연구수당 위탁연구비 간접비	당초 계획을 초과하여 집행하거나 인건비의 계상기준을 위반하여 연동비목이 과다․허위 집행된 경우	산정기준에 제한된 범위를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비목신설	직접비	당초 계상이 안된 비목을 새로이 집행한 경우	당초 계획하지 않은 신설 집행
		* 지원(전담)기관의 통보/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비 참여 연구원 집행	직접비	참여연구원이 아니거나, 당초 계획 및 변경하지 않은 인력이 집행한 경우	참여연구원이 아닌 인력에게 출장여비, 인건비, 인센티브 등을 지급한 경우
		*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으나 직접비 등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인력을 참여연구원에 포함시켜야 함. (참여연구원 등록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확인)
목적외 집행	전 비목	연구목적 내용과 관련 없는 경비를 집행한 경우	연구과제와 관련 없는 출장, 도서 구입, 교육훈련비, 장비 구매
개인성 경비	연구활동비	개인적인 경비 지출	학회 종신회비, 주대, 선물비, 접대비 등으로 집행
간접성, 포괄성 경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직접 관련성이 없고 간접적, 포괄적인 경우	개인용 PC구입, 신문․잡지 구독료,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난방비 등
집행 시기	전 비목	연구기간 외 집행	연구기간 외 집행경비
	연구수당	연구수당은 과제별 연구개시 시점(1~3개월) 경과 후부터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차등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다만, 매월 인건비성 수당지급 방식은 지양)	과제별 연구개시 시점(1~ 3개월)을 경과하지 않거나, 인건비성으로 지급한 연구수당
연구종료 2개월	연구장비․재료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종료 2개월 내 집행을 금지 소모성 재료의 구입은 연구 종료 전 1개월 내 일괄 집행금지 ※ 다만, 연구비가 미입금되었거나 연차계속사업의 경우는 집행 가능	연구기간 종료에 임박한 연구기자재 구입 및 시설공사 지출경비 소모성 재료물품의 일괄 구입경비
비목 전용	전 비목	정해진 용도 외 타 비목으로 전용한 경우
		* 산정기준의 제한된 범위를 위반하지 않거나, 지원(전담)기관의 통보/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증빙 불비 및 불인정	직접비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정규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증빙서류가 없거나 확인할 수 없는 집행 사적인 용역계약 대금, 간이영수증 첨부
발생이자의 부적정 사용	-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를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를 연구에 재투자 또는 본 과제에 산입하지 않거나 승인받지 않고 사용한 경우당해 연구과제에 산입시 인건비, 간접비 및 연구수당으로 사용한 경우
타기관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지급	외부인건비	타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 원소속기관의 승인 없이 계상하여 집행한 금액 - 원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로 통보 없이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 - 원소속기관의 인건비 계상 승인내용과 실집행액이 다를 경우 변경내역을 원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로 통보하지 않고 집행한 금액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 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의 경우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제 참여계약 체결 없이 인건비로 지급한 금액
상호 의뢰된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연구활동비	연구기관 내부 또는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 간의 상호 의뢰된 연구개발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	연구기관 내부 또는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 간의 상호 의뢰된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다만, 시험·분석·검사 비용에 대해서 아래 경우는 인정 1.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사전 인정한 경우 2. (비영리기관의 경우)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 를 발행하고 그 비용은 해당 분석기관이 흡수하는 경우 * ‘분석 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라 함은 자체장비 및 연구시설을 보유한 기관이 시험분석을 의뢰받은 경우 공식적으로 기관장 명의 또는 시험분석 부서장 명의(예, ○○○연구원장, ○○○신뢰성센터장)로 시험·분석·검사 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를 말함
특허정보 조사비	연구활동비	특허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로 지급한 금액

【별표 6-1】

과제번호					지원기관
연구책임자	소 속		직 급		성 명		연락처
연구과제명
연구기간(○차)	~				평가기간	~
연구수당총액	원				지급신청액	원

【지 급 내 용】 (단위: 원)
연구원 (책임/공동/연구(보조)원)		기지급액	연구수당 총 액	금회 지급신청액 (A)	기여도(%) (B)	지급액 (A)*(B)=(C)	지급계좌
구분	성명
합 계		￦	￦	￦		￦

연구수당(인센티브) 지급요구서

상기 연구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연구수당(인센티브) 기여도 평가서(증빙서류포함) 1부.

년    월    일

평가자  연구책임자:           (인)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연구수당 부적정 집행사례 ◦ 과제에 대한 기여도 평가 없이 지급한 경우 ◦ 평가절차를 거쳤으나 1인 또는 특정인에게만 지급된 경우 ◦ 연구 착수시점에 연구수당 지급 ◦ 연구수당을 매월 정액으로 집행한 경우(인문사회분야만 가능) ◦ 연구성과 평가 결과가 같으나 금액이 다른 경우 ◦ 연구성과 평가 결과가 다르나 금액이 같은 경우 ◦ 연구수당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 20%이상 초과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금액 (단,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한함) (연구수당 지급액X(연구수당 집행비율-직접비집행비율-20%)	※ 연구수당 지급시기 ◦ 연구개시 시점 이내 일괄 지급할 수 없으며, 과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시시점을 구분함 단년도 과제의 경우 : 3개월(다년도과제의 경우 사업 시작과제포함) 다년도 과제의 경우 : 1개월 1년미만의 과제의 경우 : 총 연구기간의 1/4 경과 시점
	※ 연구수당 연구책임자 최대 지급률 ◦ 1인당 최대 지급률(1인: 100%/ 2인이상: 70%)

【별표 6-2】

1. 기여도 평가내용 (단위: %)
참여연구원		평가항목(기여율)					성과내용*
직 명	성 명	연구 자료조사	연구수행	연구결과물	기타	총합계 (100%)
책임연구원	○○○	10	10	10	10	40	▢실험수행(자료조사) ▢기술이전(특허), 산업체 기술지도 ▢연구성과/보고서 작성 ▢연구업적(논문, 발표 등) ▢기타성과
							☞ 구체적인 성과 내용을 기술 할 수 있음
공동연구원	○○○	5	5	5	5	20	▢실험수행(자료조사) ▢기술이전(특허), 산업체 기술지도 ▢연구성과/보고서 작성 ▢연구업적(논문, 발표 등) ▢기타성과
							☞ 구체적인 성과 내용을 기술 할 수 있음
연구보조원	○○○	10	10	10	10	40	▢실험수행(자료조사) ▢기술이전(특허), 산업체 기술지도 ▢연구성과/보고서 작성 ▢연구업적(논문, 발표 등) ▢기타성과
							☞ 구체적인 성과 내용을 기술 할 수 있음
합 계		25	25	25	25	100

연구수당(인센티브) 기여도 평가서(예시)

1) 기여율(%)은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액 산정

2) 직급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행정직원 등으로 표기

3) 기여도 평가는 성과내용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각 평가항목의 합은 100%를 초과하지 못함

4) 성과내용* 작성은 실험수행(자료조사), 기술이전(특허), 산업체 기술지도, 연구성과 발표, 보고서 작성, 연구업적(논문, 발표 등) 해당 내용을 선택하고, 각 항목별 구체적인 성과내용을 작성할 필요가 있을 경우 기술함

※ 평가관련 근거서류 반드시 별첨

년    월    일

평가자  연구책임자:              (인)

【별표 7】

물품 기부채납 신청서
아래 물품을 「학술연구 진흥에 관한 규정」 제55조 및 「연구비 중앙관리 지침」 제47조에 의거 전남대학교에 기부채납을 신청합니다.
물품사용자		대학				학부(과)									성명
지원기관								총 과제기간					20 . . .∼ 20 . . .
연구과제명								과제번호					-
정부물품목록번호 (16자리)	품 명		규 격 (모델명)		제작국		단위		수량		단가	금액		구입 일자		설치장소 (운영부서)		구입처
												0
												0
												0
												0
												0
												0
												0
												0
												0
												0
계									0		0	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성 명 : (인)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장 귀하

【별표 8】

도서 기부채납 신청(확인)서
아래 도서를 「학술연구 진흥에 관한 규정」 제55조 및 「연구비 중앙관리 지침」 제47조에 의거 전남대학교에 기부채납 하고자 합니다.
연구책임자		대학			학부(과)					성명
지원기관								총 과제기간		20 . . .∼ 20 . . .
연구과제명								과제번호		-
연번	도서명			출판사		출판년	권수		금액		ISBN		사용자 (소속,성명)
	저자명(옮긴이)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성 명 : (인)
전남대학교 도서관장 귀하
「학술연구 진흥에 관한 규정」 제55조 및 「연구비 중앙관리 지침」 제47조에 의거 연구비로 구입한 상기 도서를 정히 수령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도서관 담당자 : (인)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장 귀하

【별표 9】

공동연구 도서 이관 및 등록요청(확인)서

연구과제명
지원기관						세부사업명							총협약 연구기간			200 . . .~ 200 . . .
공동연구원 (도서이용자)		대학		학부(과)						직급					성명		(인)
순번	저자명	도서명			출판사			단위	수량		단가			금 액				구입일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는 귀 기관의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위해 취득한 위 도서를 이관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공동연구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소속  전남대학교        대학      학부(과)

성명        (인)

00대학교산학협력단장/도서관장 귀하

위 도서의 기부채납에 따라 우리 기관의 도서대장에 등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자 :                                  (인)

확인자 :  00대학교산학협력단장/도서관장  (인)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장 귀하

【별표 10】

물품반출 신청서

반 출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연락처
반출기간	20 . . . ~ 20 . . . ( )
반 입 처	기관명			대표자
	주 소
	담당자	부서명		직 위
		성 명		연락처
		이메일

본 반출요청 물품에 대하여 해당 반입날짜에 반드시 반입할 것과 해당물품의 철저한 관리를 확약하오니, 아래 물품의 반출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내역

자산구분	과제번호	과제명	물품번호	물품명	비고
기자재	0000-0000		2015000838	실험실용반응기
기자재
기자재

반출사유

반출사유를 자세히 기재

20   .  .   .

반출자:	(인)

확인자: 학(부)과장	(인)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장 귀하

【별표 11】

물품 이관 신청서

과제번호				과제명
지원기관 승인 여부 체크		지원기관의 승인을 득함
		지원기관의 승인이 필요없는 사항임
		지원기관의 승인을 득하지 못함(승인 불가 사항)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금 액		취득 일자	물품의 상태	연구물품 자산번호
이관 조건	유상, 무상 중 택1				이관 할 기관명
사유
사진 부착(별첨 가능)

상기 물품의 이관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장 귀하

【별표 12】

물품 이관 합의서

물품을 이관 하고자 하는 기관
관리기관명						회계명			산학협력단회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금 액		취득 일자	물품의 상태		연구물품 자산번호
조건		무상, 유상 중 택1
사유
20 . . . 연구책임자 : (인)
물품 이관 받고자 하는 기관
기관명		관리기관명
물품 이관․관리전환 받은 후		물품의 분류
		물품의 용도
20 . . . 공동연구자 : (인) 관리기관장 : (직인)

【별표 13】

기증 물품 보고서

연구과제명				지원기관
기 증 자				기 증 목 적 (세부사업명)
수 증 자 (연구책임자)	대학		학부(과)			성명
연 구 비	원		연구기간
설 치 장 소	년 월 일		보고자 연락처	전화			팩스
수 증 일 시	년 월 일			수 증 물 품 수

기증 물품 목록

정부물품목록번호 (16자리)	등록일	품 명	규격 및 모 델	제 조 일련번호	단위	수량	금액(원)	취득일 및 검수일	제조국 및 제조회사	비고
계
1) 지원기관의 현물출자(물품)의 경우에 한하여 사용함 2) 단과대학 행정실은 기증물품보고서 접수 후 산학협력단에 제출하고, 본교 비품으로 등재한 후 관리한다.

※ 붙임 서류 : 품목별 규격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위와 같이 기증 물품을 인수하였기에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장 귀하

【별표 14】

연구참여확약서

1. 학생연구원 인적사항

성 명		학 번		생년월일
소 속 (학과명)		과정 및 학기	( ) 과정 ( ) 학기
주 소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E-mail)

2. 참여정보

가. 참여기간 : 20  .   .   .  ~  20  .   .   .

나. 담당업무(역할) :

다. 월 참여율 :        %

라. 학생인건비 지급액 : 월            원(세금 포함)

마. 연구책임자

성 명
소 속 (학과명)		직급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E-mail)

위와 같이 학생연구원은 연구 수행에 필요한 담당업무를 성실히 수행키로 합의하며,

계정책임자는 이에 상응하는 학생인건비를 지급하며 이를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학생연구원 :            (서명 또는 인)

연구책임자 :            (서명 또는 인)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장 귀하

※ 유의사항

￭ 연구참여기간은 가능한 학기(6개월) 또는 년 단위로 설정을 권고함

￭ 학생연구원에게 연구와 관련 없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서는 아니됨

￭ 학생연구원이 담당업무(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정책임자는 동 확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동 서식은 필요시 연구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