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 지식재산권규정 운영지침

2010. 8. 10.	2010. 11. 1.	2011 .12. 15.	2013. 1 .2.	2014. 1. 2.
2014. 10. 24.	2015. 8. 17.	2017. 1. 10.	2017. 8. 8.	2018. 2. 5.
2018. 10. 23.	2019. 9. 2.	2020. 1. 2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남대학교지식재산권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규정에 따른다.

1. “발명인터뷰제”란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에 신고된 교직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선행기술조사, 발명 컨설팅, 발명의 평가 등을 실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기술이전 기여자”란 산학협력단에 1개월 이상 근무한 교직원으로서 발명의 창출, 기술이전 및 사업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자를 말한다.

3. “전담 특허사무소”란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맺고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의 관련 업무를 대리하는 특허사무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교직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취득‧처분‧관리‧보상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법령이나 정부부처(그 출연기관 포함) 및 제3자와 체결한 협약서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동 관계 협약에 따른다.

제2장 지식재산권 관리 및 발명인터뷰제 운영

제4조(발명신고)

① 규정 제5조 제2항에 따라 교직원 등이 제출하는 발명신고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명신고서 및 요약서(별지 제1호 서식)

2. 권리승계합의서(별지 제2호 서식)

3. 기술사업화정보서(별지 제3호 서식)

4. 기타 지식재산권 출원 관련 서류

② 교직원 등이 직무발명에 대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의 제반 업무를 산학협력단과 협약된 전담 특허사무소 이외의 일반 특허사무소에 위임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 특허사무소 활용 사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산학협력단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 특허사무소 활용 여부 결정은 산학협력단이 제정한 「특허사무소 평가 기준」에 따른다.

③ 지식재산권 출원 이후, 발명의 개량 또는 기술이전, 기술의 현물출자 등의 사업화 과정에서 공동 발명자의 기여도가 변동된 경우에는 발명자들의 합의에 의해 제1항 제1호의 발명신고서에 기재된 발명자 지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발명인터뷰제 운영)

① 산학협력단은 규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교직원 등이 신고한 직무발명 및 자유발명에 대하여 권리의 승계 전에 해당 발명자를 대상으로 발명인터뷰를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발명인터뷰를 시행하기 위하여 교직원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30인 이상의 발명인터뷰 평가전문가(이하 “평가전문가”라 한다)를 위촉한다.

③ 발명인터뷰에 참여하는 평가전문가는 그 시행 결과에 대하여 발명의 평가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산학협력단은 발명인터뷰 및 발명의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선행기술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산학협력단은 발명인터뷰 시행 결과를 권리 승계심의에 반영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장은 발명인터뷰 시행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발명의 평가 등급을 보정할 수 있다.

⑤ 산학협력단은 해외출원 및 PCT 국제출원 대상이 되는 발명(국내 특허출원에 대한 발명인터뷰 평가 S, A 등급 발명)에 대하여 평가전문가를 통해 심화인터뷰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산학협력단은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심의 대상이 되는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평가전문가를 통해 발명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⑦ 발명인터뷰제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관련 외부 지원사업비를 사용하거나, 산학협력단이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지원한다.

제6조(발명승계 및 지식재산권 비용 부담)

① 산학협력단은 특허‧실용신안의 대상이 되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발명인터뷰 평가 등급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권리 승계를 결정한다.

1. 국내출원은 S, A, B 등급 수준의 발명을 권리 승계

2. 해외출원 및 PCT 국제출원은 S, A 등급 수준의 발명을 권리 승계

② 산학협력단은 권리를 승계하기로 결정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발명인터뷰 평가 등급에 따라 지식재산권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부담한다.

구분		S 등급1)	A등급2)	B등급	C등급 이하
국내	출원	최대 100% 지원			지원 없음
	출원 후 제반비용
해외	출원	최대 100% 지원	최대 100% 지원	지원 없음
	출원 후 제반비용	최대 100% 지원
PCT 국제출원		최대 100% 지원
제3자와의 공동출원		제3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지원(단, 평가등급에 따른 지원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개인명의 지식재산권 양도3)		승계 결정된 경우, 등급에 따라 승계 이후에 발생된 비용 지원(단, 발명자가 기 납부한 비용은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음.)
기타 지식재산권		특허·실용신안을 제외한 기타 지식재산권은 최대 100% 지원
1) PCT 국제출원 및 해외 2개 국가에 한하여 최대 100% 지원(다수 국가 출원을 신청한 경우 최대 비용이 소요된 2개 국가 지원) 2) PCT 국제출원 또는 해외 1개국 중 선택하여 최대 100% 지원(다수 국가 출원을 신청한 경우 최대 비용이 소요된 1개 국가 지원) 3) 교직원 등의 개인명의로 출원된 지식재산권을 산학협력단에 양도(권리이전)한 경우를 말함.

③ 제2항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부담하는 지식재산권 제반비용에는 우선심사 신청, 거절결정불복심판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발명인터뷰 평가 결과 우수 기술은 산학협력단장의 결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명자가 다수의 국가에 대하여 해외출원을 신청하는 경우 발명인터뷰 평가결과, 기술사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대 3개국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럽 특허출원의 등록에 따른 유럽 연합 내 지정국 등록은 최대 3개국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보유 포기 지식재산권에 대한 처리)

①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산학협력단 명의로 출원 또는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포기할 경우 해당 발명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다만, 국내 지식재산권은 1년 미만의 유예기간을 두어 기술이전을 추진하며, 기술이전이 성사되지 못할 경우 해당 발명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양도 비용과 국내 지식재산권의 유예기간 동안 발생되는 유지 비용은 산학협력단이 부담한다

제3장 기술이전 및 관리

제8조 (기술이전 유형 및 방식)

① 기술이전 유형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구분되며, 기술이전에 대하여 정부부처(그 출연기관 포함) 및 제3자와 체결한 협약서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상 기술이전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술이전의 방식은 지식재산권, 노하우 등에 대한 실시권(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허여, 권리 양도(전부 또는 일부) 등으로 구성되며, 권리 양도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③ 산학협력단과 제3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지식재산권, 노하우 등에 대한 기술이전은 공동소유자와 상호 합의에 의해 진행한다.

제9조 (기술이전 마케팅 및 협상)

① 기술이전 마케팅 및 협상 등은 기술경영센터에서 주관하여 추진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장은 기술의 중요도에 따라 기술이전 중개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② 기술이전 중개자가 기술이전 마케팅 및 협상 등에 참여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산학협력단과 해당 기술이전 중개자가 체결한 계약 범위 이내에서 정한다.

제10조 (기술료 산정)

① 기술료는 기술이전 대상 기술의 개발에 투입된 연구비 및 연구과제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다만, 기술의 중요도에 따라 외부 기관에 기술(가치)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료는 기술이전 대상이 되는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소요된 제반 경비 이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③ 기술이전 대상자(이하 “실시자”라 한다)가 중소기업인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기술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기술료 감면 비율 산정시 정부 부처별 기술료 징수 규정을 고려할 수 있다.

제11조(기술이전 계약)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계약조건을 정하여 실시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기술이전 방식(실시권 허여, 권리 양도 등)

2. 기술료(선급기술료, 경상기술료)

3. 실시권의 범위 및 내용(실시기간, 실시지역, 실시내용)

4. 계약해지 조건 및 그 밖의 기술이전계약의 세부 내용

② 산학협력단은 제1항에 따른 계약조건을 확정하기 위해 해당 발명자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③ 산학협력단이 결정한 기술이전 계약조건에 대하여 해당 발명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제12조(기술창업 기업 특례 등)

① 산학협력단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 자회사 또는 교원 창업 기업에서 산학협력단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실시하기 위해 기술이전을 요청한 경우에는 기술이전에 대한 우선협상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우선협상권 대상은 자회사 또는 교원 창업 기업에 겸직하는 교직원 등이 발명자로 포함된 지식재산권에 한한다.

②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또는 교원 창업기업에서 산학협력단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무단으로 실시할 수 없으며, 산학협력단과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제한행위) 산학협력단이 제3자와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할 경우, 산학협력단과 해당 발명자는 계약기술의 수준 이상의 실용화, 상품화 성공에 대한 구두 약속, 확약 또는 보증을 하거나 이에 관한 손해배상 약정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사후관리 및 계약해지)

① 산학협력단은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실시자와 상호협력을 도모하며, 해당 발명자는 실시자에게 기술전수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자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1. 실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실시자가 휴·폐업하거나, 조업을 중단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조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실시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산학협력단은 기술이전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 노하우 등에 대한 실시자의 무단사용과 비밀누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을 해당 실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자가 휴‧폐업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산학협력단은 기술이전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장 기술료 등의 사용 및 관리

제15조(기술료 등의 사용)

① 규정 제19조에 따른 기술료 중 외부기관의 공동 소유지분, 기술이전 중개자의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세부 내용에 따라 사용한다.

1. 발명자 보상금은 100분의 60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노하우 기술이전의 경우 100분의 70까지, 발명자가 발굴한 기업과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경우 100분의 65까지 지급

2.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금은 100분의 10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명자 보상금이 100분의 60을 초과한 경우 100분의 5 이상에서 100분의 10 미만으로 지급

3. 제1호 내지 제2호에 따른 발명자 보상금,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금을 제외한 기술료의 100분의 70을 산학협력단 기술재투자비로 적립 및 사용, 100분의 30은 기관운영경비로 사용

② 기술의 현물출자, 현금출자에 의한 기술지주회사 자회사로부터 배당 등의 수익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수익을 기술지주회사를 통해 지급받아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한다.

1. 기술의 현물출자에 의한 수익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사용

2. 기술재투자비의 현금출자에 의한 수익은 기술재투자비로 적립 및 사용

③ 산학협력단 기술재투자비는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고 다음의 용도로 사용한다. 다만, 당해연도 기술재투자비는 전년도 기술재투자비 수입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용도	세부항목
기술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기술가치제고를 위한 사업비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비, 기술가치평가비, 시제품 제작 및 시험‧분석 등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설립 및 투자유치를 위한 현금출자	자회사 지분 취득비(단, 지주회사 운영경비로 사용불가), 자회사의 투자유치를 위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에 현금출자, 대학 기술사업화 펀드 조성을 위한 현금출자 등
기술이전 사후관리 비용	특허 및 기술이전 관련 소송 비용, 기술이전 계약 및 기술이전기업 사후관리 비용 등
기술사업화 전문인력 인건비	기술경영센터 전문인력 인건비
기술이전‧사업화에 필요한 기타 경비	기술 발굴비, 자료 조사비, 마케팅비, 기술경영센터의 외부 지원사업 수주 및 외부기관과 공동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등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 기술재투자비를 전년도 기술재투자비 수입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⑤ 제1항 제3호에 따른 기관운영경비는 차년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비로 사용한다.

⑥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를 주식 등 유가증권으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실시자의 주식발행 시점에서 액면가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포함한다. 다만, 발명자 보상금 및 기술이전기여자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유가증권의 현금화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제16조(기여자 보상위원회)

① 산학협력단은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여자 보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기여자 보상위원회 위원은 기술이전 기여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산학협력단장(위원장), 기술경영센터장을 포함한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기여자 보상위원회 위원은 교직원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산학협력단장이 위촉한다.

④ 산학협력단장은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에 따라 해당 발명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17조(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심의)

① 기여자 보상위원회는 매년 심의 대상 기간(1월 1일∼12월 31일)의 기술이전 실적에 근거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연 1회 이상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에 대해 심의한다.

분야	항목	기여도 배분율	심의기준
제1분야	지식재산권 관리 및 권리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사후관리, 기술사업화 전략추진 및 행정 분야	50%	*업무별 분장 기준으로 기여도 산정 *대상: 기술경영센터에 1개월 이상 근무한 교직원
제2분야	연구개발 수주에서 발명의 창출에 기여한 연구 기획‧협약‧관리‧회계 등 관련 분야	50%	*직위별 기준으로 기여도 산정 *대상: 제1분야 대상자를 제외한 산학협력단에 1개월 이상 근무한 교직원

② 기술이전 기여자 범위는 심의 대상 기간 중 산학합력단 근무기간이 1개월 이상인 자로 한정한다. 다만, 근무기간 산정 시 휴직기간(출산휴가 포함)은 제외한다.

제18조(기술이전 기여자 보상금 지급)

① 산학협력단장은 기여자 보상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월 단위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기술이전 기여자에게 지급한다.

② 기술이전 기여자의 주소 및 연락처의 변동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이를 산학협력단이 관리하며, 보상금 원금 지급 및 소멸시효는 규정 제22조 제8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여자 보상위원회 심의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제5장 기술지주회사 출자

제19조(출자 예비심사 및 심의)

① 산학협력단은 기술지주회사로부터 자회사 설립 후보기술에 대한 현물 또는 현금 출자 요청을 받은 경우, 규정 제18조에 따라 기술사업화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하며, 예비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기술지주회사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술사업화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고려하여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현물 또는 현금 출자 여부를 심의한다. 다만, 현금출자의 경우 제15조 제3항에 따른 현금 출자의 용도 및 기술재투자비의 사용 규모를 고려하여 심의한다.

③ 기술사업화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기술지주회사 임직원 또는 해당 발명자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0조(현물 및 현금 출자 등)

① 산학협력단은 제19조 제2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현물 또는 현금 출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술지주회사에 출자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기술지주회사에 현물 또는 현금 출자로 발생되는 배당 등의 수익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학협력단과 기술지주회사의 업무 협약에 따른다.

제6장 특허사무소 협약 및 관리

제21조(특허사무소 협약)

① 산학협력단은 교직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의 제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 분야별 전담특허사무소를 제22조에 따라 평가 및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② 전담 특허사무소와의 협약 체결시 비밀유지 의무, 교직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개인명의 지식재산권 출원 수임 금지, 각종 통지문 송달 기간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한다.

제22조(특허사무소 평가 및 관리)

① 산학협력단은 전담 특허사무소를 선정할 경우 사무소 역량 및 사업 수행 역량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협약기간이 2년이 경과한 전담 특허사무소는 중간평가를 수행하여 협약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 특허사무소에 대한 평가기준, 평가시기, 협약기간 등은 「특허사무소 평가 기준」에 따른다.

③ 전담 특허사무소 이외에 산학협력단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의 제반 업무를 위임 받은 일반 특허사무소를 평가할 경우에도, 제2항의 「특허사무소 평가 기준」에 따른다.

제23조(해석 및 시행)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부    칙(2010.8.10.)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1.1.)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2.15.)

①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지식재산권 비용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규정은 이 지침 시행 후 산학협력단에 접수된 발명신고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1.2.)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0.24.)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8.17.)

①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발명자 보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개정지침은 이 지침 시행 후 체결하는 기술이전계약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1.10.)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8.8.)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2.5.)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0.23.)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9.2.)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9.)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

발명신고서 및 요약서
발명(창작)의 명칭
□ 국내출원	□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 프로그램등록 □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 저작권 □우선권주장출원(출원일: /출원번호: )
□ 해외출원	□ PCT출원	*국내출원정보(출원일: /출원번호: )
□ 개별국 출원 ( , )	*국내출원정보(출원일: /출원번호: )
*PCT출원정보(출원일: /출원번호: )
	성 명	지분(%)	소속(학과)	직책	연락처	이메일
발 명 자	국문 :		(영문 : )
국문 :		(영문 : )
국문 :		(영문 : )
국문 :		(영문 : )
국문 :		(영문 : )
국문 :		(영문 : )
출원인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연락처: 062-530-5121
공동출원인 기재 *공동출원의 근거가 되는 협약서 or 근거자료 첨부		주소: 연락처:
발명의 공개(예정) 여부 (중복공개된 경우 모두 기재)	□ 학회발표․강연회 □ 논문․학술지 게재 □ 카탈로그 □ 제품판매 □ 기타 간행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첨부 : 발표내용(발표일, 학술지명 등) 사본
출원희망기한	년 월 일
희망 출원방식	□ 대리인 선임 (전담 특허사무소)	전기전자/ 정보통신/광기술	화학/물리/에너지/나노소재/융복합	기계/건축/ 산업공학/환경	생명과학/농림/ 수산/식품
□ 지원특허 □ 유미특허 □ 5T특허 □ 비엘티특허	□ 플러스특허 □ 무일특허 □ 아이엠특허 □ 에이치앤피특허	□ 천지특허 □ 디앤특허 □ 스카이특허 □ 현신특허	□ 리채특허 □ 제니스특허 □ 파도특허 □ PCR특허
□ 일반 특허사무소( , Tel: ) □ 전자출원 ※ 일반 특허사무소 지정시, <별지 제4호 서식> 별도 제출
출원비용부담	□ 산학협력단 □ 연구비 □ 기타( )
발명의 요지 및 특징
기술분야	□ IT(정보통신기술) □ ET(환경공학기술)	□ BT(생명공학기술) □ ST(우주항공기술)	□ NT(나노기술) □ CT(문화콘텐츠기술)
□ 기타( )
관련연구	과제고유번호
부처명		연구관리전문기관
연구사업명
연구과제명
주관기관		참여기업
연구기간
연 구 비	총액		정부		민간
상기의 발명을 전남대학교 지식재산권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인)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귀중

< 별지 제2호 서식 >

권리승계합의서(양도증)
발 명 의 명 칭
발 명 자 (양 도 인)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기 타 :
출 원 인 (양 수 인)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 산학협력단에서는 관련 법률에 의거 지식재산권 출원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 수집 항목 : 주소, 주민등록번호(고유식별정보), 성명 ‣ 수집한 개인정보는 지식재산권 존속기간까지 보관합니다. ‣ 정보제공 주체는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이 경우 지식재산권 출원(발명자 정보 입력)에 제약이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 발명자(양도인)는 상기 발명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지식재산권을 전남대학교 지식재산권규정에 의거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양도하며, 동 규정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귀중

< 별지 제3호 서식 >

기술사업화 정보서
(1)발명의 명칭
실시전망	(2)적용분야(제품)
	(3)응용분야(제품)
	(4)연구개발 진행 단계	착상 단계	시(실)험 단계	연구완료 단계	시제품 단계	상용화 단계
	(5)예상 실시 시기	년내 실시	1년이내 실시	3년이내 실시	5년이내 실시	실시전망 없음
		월
	(6)기타

(1) 발명신고서 상의 발명의 명칭을 기재

(2) 본 발명을 이용하여 적용 가능한 제품/기술의 명칭을 기재(사업화 추진시 프로젝트 명으로 사용함)

(3) 본 발명을 이용하여 응용 가능한 제품/기술의 명칭을 기재

(5) 실시 (라이센스) 가능한 예상시기에 O 표시 하십시오

(6) 기타 실시전망과 관련하여 기재할 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기재하십시오.

아래 항목은 기술이전 전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5)번 항목이 “실시전망 없음”일 경우 작성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기술이전전망	(7)공동연구 및 관심기업
	(8)가격경쟁력	□ 높다 □ 다소 높음 □ 동일 □ 다소 낮음 □ 낮음 기타 서술 (규모에 따라서 경쟁력이 달라지는 경우 등)
	(9)재료구입용이성	□ 국내 구입 가능 □ 해외 구입 가능 �□ 기타( ) □ 해당 없음
	(10)관련 분야 기술/시장 동향 자료

(7) 발명과정에서 공동연구한 기업 또는 관심 기업, 향후 본 발명에 관심을 보이거나 실시가 가능한 예상 후보 기업명을 기재

(8) 관련시장의 동일/유사제품 제조원가 대비 본 발명의 예상 제조원가 비교

(10) 보유자료 중 유사분야 또는 동종분야에 대한 기술/시장 동향자료가 있다면 별첨으로 제공해주십시오

< 별지 제4호 서식 >

일반 특허사무소 활용 사유서
발명자	성명
	소속
발명의 명칭
일반 특허사무소명
담당 변리사
연락처		Tel: E-mail:
[활용 사유]
본 발명자는 상기 발명에 대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의 제반 업무를 상기 일반 특허사무소에 위임해 줄 것을 요청하고자 동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발명자 (인)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귀중

< 별지 제5호 서식 >

	대학․공공(연) "발명인터뷰" 평가 보고서

관리번호
발명의 명칭

상기 발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오며, 본 발명의 평가를 수행한 평가위원들은 본 발명에 관련한 일체의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소속	평가분야	전공분야/자격사항	서 명
		권리성/기술성
		시장성/사업성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귀중

본 평가는 전남대학교 직무발명에 대하여 발명인터뷰 및 기술평가를 통한 특허 심의기능 강화를 지원함과 동시에 특허출원 단계에서부터 우수 발명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발굴된 기술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Ⅰ. 평가대상 발명 개요

관리 번호
발명의 명칭
기술 분야
대표 발명자
평가일자
기타 특이사항	• • •

Ⅱ. 평가결과

평가 등급		권리/기술성(T)	기술 완성도(T1)	점(만점: 10)
			기술의 속성(T2)	점(만점: 10)
			기술동향과의 부합성(T3)	점(만점: 10)
			기술의 수명주기상 위치(T4)	점(만점: 10)
			권리의 강도(T5)	점(만점: 10)
		총계	점(만점: 50)
		시장성(M)	상용화 가능성(M1)	점(만점: 10)
			산업적 파급효과(M2)	점(만점: 10)
			시장의 성장성(M3)	점(만점: 10)
			기술수요 가능성(M4)	점(만점: 10)
			시장진입 용이성(M5)	점(만점: 10)
		총계	점(만점: 50)
등급 설명

- 발명평가 레이디얼 차트

※ 기술개요 및 특징

- 평가대상기술의 목적, 구성, 효과 및 대표도면 기재

- 관련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대상기술의 특․장점을 간략히 기재  등

※ 기술의 완성도

- 기술적 완성단계(아이디어, R&D진행 중, R&D완료, 시제품 제작, 상용화 추가기술 개발계획 등에 대해 기재)

- 추가개발계획 및 내용

※ 기술의 연구개발동향

- 평가대상기술과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기존기술, 유사기술, 경쟁기술 및 최신 연구동향 등에 대해 기재

※ 적용제품/서비스

- 평가대상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제품/서비스를 요소기술과 전체기술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 적용되는 제품/서비스가 복수일 경우 실현가능성 높은 순서대로 기재

※ 시장 및 관련업체

- 평가대상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예상 시장에 대해 기재

- 관련업체 및 시장성장가능성의 수준과 시장규모에 대해 기재

※ 평가의견

1) 권리성/기술성

2) 시장성

3) 종합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