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비 실행예산 항목별 집행 기준

항목별	집 행 기 준
인건비	￮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은 매달 해당 연구보조원의 예금구좌에 입금 한다. ￮ 해당 인건비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월 250,000원 이상지급자에 한하여 월급여의 4.4％)
	정산시 필요서류	￮ 개인별 인건비 입금증 및 근무확인서.
재료비 및 전산처리 비	￮ 내구연수가 1년 이하인 시약 및 재료비, 기구･집기, 장비 부품구입비, 기기장비수리비(분석･실험용 장비를 말하며, 사용되는 부품비만 인정), 실험연료비, 시험분석비, 초자구입비, 분석비 및 외부전산처리비로 실소요경비로 한다. ￮ 해당연구의 필요에 의하여 일용직을 고용할 경우 재료비에서 해소 ￮ 당해연도의 연구수행에 기여치 않은 시약, 재료, 초자류는 불인정 ※ 내구연수가 1년 이상이고, 주요기기 및 장비의 성능향상을 목적으로 산 경우 불인정 ※ 사무용 프린터 토너 및 잉크는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집행
	정산시 필요서류	￮ 세금계산서(법인카드 또는 신용카드 영수증 대체가능), 견적서, 납품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법인카드 또는 신용카드 결재시 제외), 승낙사항, 비교견적서(50만원이상), 입금증(법인카드 또는 신용카드 영수증 대체가능), 검수조서 ￮ 시험분석료의 경우 시험성적서
수용비 및 수수료	￮ 사무용품비, 인쇄 및 복사비, 인화료, 패널제작비, 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우편요금 및 연구 환경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를 위한 비용 등 제수수료를 집행한다. ￮ 사무실 난방기, 연료비, 청소비, 자동차 보험료, 경상피복비 등 불인정 ￮ 수첩제작, 기관운영 판공비, 연하장 구입, 찬조금, 화환 구입비등 불인정 ￮ 컴퓨터 부품 불인정
	정산시 필요서류	￮ 세금계산서(법인카드 또는 신용카드 영수증 대체가능), 견적서, 납품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신용카드 결재시 제외), 승낙사항, 비교견적서(50만원 이상), 입금증(법인카드 또는 신용카드 영수증 대체가능), 검수조서 ￮ 수용비 중 공공요금 등 수수료로 사용시는 수수료 영수증.

항목별	집 행 기 준
여 비	￮ 공무원여비규정 의거 지급하며, 증빙자료는 출장신청서(공무원의 경우) 및 증빙영수증으로 한다.(붙임자료) ￮ 연구책임자의 연구와 무관한 개인성 출장경비 불인정 ￮ 내부차량비, 차량임차비, 유류비 등 연구용도외 사용금액은 불인정 ￮ 시내출장비 : 시내교통비는 1일 1회 4시간이상 시내 출장시 20,000원, 2시간이상 4시간이하 시내 출장시 10,000원 지급함.
	정산시 필요서류	￮ 출장신고서(공무원 신분) ￮ 버스, 열차 등 교통비 영수증 또는 해당 출장지의 식비 영수증
기술정보 활동비	￮ 회의비, 도서･문헌･정보자료 구입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세미나 개최비, 전문가 자문비(전문가 인적사항, 자문서 등을 회의일지와 별도로 반드시 기재), 원고료, 번역료, 통역료 등 실소요경비로 한다. ￮ 세미나 또는 학회참가비는 기술정보활동비로 하고 이에 따른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은 여비로 비목해소 ￮ 학회주관의 행사지원 경비, 강사료, 기념품 경비 등 불인정 ￮ 학회 후원금 지출경비 불인정 ￮ 컴퓨터 S/W 구입비 불인정(연구기자재 구입비) ￮ 자료 복사비 불인정(수용비) ￮ 외국자료 구입시 환율 미적용 사례(불인정) ￮ 당해 과제와 무관한 논문 게재비 집행 불인정 ￮ 연구와 무관한 개인성 경비(학회 가입비, 연회비, 학술지 정기 구독료 등) 불인정 ※ 회의수당 5만원, 국내전문가 자문수당 10만원, 국외전문가 자문수당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내부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할 수 없다. ※ 세미나 개최시 일반강사 10만원, 특별강사 20만원의 강사료를 지급 가능 ※ 학회, 세미나 참석 및 세미나, 자문회의 개최시는 관련자료 제출
	정산시 필요서류	￮ 도서, 문헌, 정보자료 구입시 세금계산서, 입금증(법인카드 또는 신용카드 영수증 대체가능), 견적서, 납품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법인카드 또는 신용카드 결재시 제외), 비교견적서(50만원 이상시)

항목별	집 행 기 준
연구 활동비	￮ 당해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비용 ￮ 참여연구원 보상․장려금 ￮ 해당자의 은행계좌 입금 ※ 식비는 법인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결재(접대비 불가)
	정산시 필요서류	￮ 법인카드 또는 신용카드 영수증 및 회의일지 ￮ 1회 500,000원 이상 불인정.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연구기자재 및 시설의 임차 및 운송 등 실 소요 경비로 한다. ￮ 시설유지보수비 불인정
	정산시 필요서류	￮ 세금계산서(법인카드 또는 신용카드 영수증 대체가능), 견적서, 납품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신용카드 결재시 제외), 승낙사항, 비교견적서(50만원 이상), 입금증(법인카드 또는 신용카드 영수증 대체가능), 검수조서
시작품 제작비	￮ 시제품, 시작품, 파일롯 플랜트 제작비 집행
	정산시 필요서류	￮ 세금계산서(법인카드 또는 신용카드 영수증 대체가능), 견적서, 납품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신용카드 결재시 제외), 승낙사항, 비교견적서(50만원 이상), 입금증(법인카드 또는 신용카드 영수증 대체가능), 검수조서
연구홍보비	￮ 연구과제의 성과홍보를 위해 소용되는 경비
	정산시 필요서류	￮ 세금계산서(법인카드 또는 신용카드 영수증 대체가능), 견적서, 납품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신용카드 결재시 제외), 승낙사항, 비교견적서(50만원 이상), 입금증(법인카드 또는 신용카드 영수증 대체가능), 검수조서
조사연구비	￮ 현지조사시 용선비, 여론조사 등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조사활동에 소요되는 여비는 여비 비목에서 집행)
	정산시 필요서류	￮ 조사연구비지급계획서서 및 영수증
위탁연구개발비	￮ 연구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연구사업비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으로 수행하게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당해 연구사업비의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40%를 초과 할 수 없음.

<별표 1> 연구비 항목별 산정･집행 기준표

항 목	내 용	산정･집행기준
인건비	- 연구원：연구에 참여하는 전임교원 및 박사학위 소지자 - 연구보조원：연구에 참여하는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박사후 연구원 과정에 있는 학생 - 개인별총액 및 참여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서 정한기준을 초과 할수 없음
직접비	ꋮ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연구 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 물품, 규격 등 명시하여 계상된 금액 - 국산 공급 가능한 경우 국산품 사용 - 개인용 컴퓨터는 연구용에 한해 인정
	ꋮ재료비 및 전산처리비 각종 재료 및 시약, 소모성 부품 등의 구입비 및 사용 료, 분석료, 시험료, 전산처리비 및 일용인건비	- 정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 국산 공급 가능한 경우 국산품 사용
	ꋮ시작품제작비 시제품, 시작품, 파이롯플렌트 제작경비	- 항목만 유지
	ꋮ여비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국내외 출장비, 현지교 통비 등	- 여비는 인원, 회수를 최소한으로 계상 - 극외여비는 자료수집 등 필요 최소한 인정(왕복 항공료 1개월 이내 체재비)
	ꋮ수용비 및 수수료 연구수행에 직접 관련된 인쇄비, 복사, 슬라이드 제작, 현상,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보험금, 각종수수료, 사 무용품 등	- 유인물비와 공공요금은 실제 소요금액으로 정산
	ꋮ기술정보활동비 연구 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전문가 초청자문료, 국내외 정보D/B 네트워크사용료, 해외기술정보 수집비, 평가회 의비 및 각종 자료 구입비 등	- 정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실제 소요액 지원 - 潤文교열비가 필요한 경우 기술정보활동비로 계상
	ꋮ조사연구비 현지조사시 여론조사 등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조사 활동에 소요되는 여비는 여비 비목에서 집행)	- 조사연구가 필요한 분야에 한함
	ꋮ연구활동비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의 연구활동에 관련되는 경비 - 외부인건비를 계상한 박사급 연구원은 연구 활동비를 계상할 수 없음	-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계상규모는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른다.
	ꋮ연구홍보비 (특허출원비의 경우 간접비에서 집행)	- 논문게재료 등 연구성과의 발표 및 홍보에 필요한 실제 소요액
간접비	ꋮ간접경비 연구소관리 경비, 연구소의 시설 및 재물의 유지관리비 및 감가상각비, 기타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경비	- 연구소 회계로 관리하되,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야 함
	ꋮ연구개발준비금	- 항목만 유지
	ꋮ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 지적재산권의 출원･등록 및 기술 이전에 필요한 비용
	ꋮ과학문화활동비	- 항목만 유지
	ꋮ연구실 안전관리비 안전사고 예방활동, 보험가입 등 사고보상에 필요한 경비	- 인건비의 2％ 범위 안에서 계상
위탁연구 개 발 비	ꋮ위탁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의 일부 외부기관 용역비	- 항목만 유지

<별표 2> 연구비 비목별 카드사용 대상

항 목	주요의무사항		비 고
	카드사용원칙	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ꋮ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연구 기자재구입 ꋮ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 대경비 ꋮ기기제작 및 가공비
재료 및 전산 처리비	ꋮ내구년수 1년 이하의 시 약 재료구입비 ꋮ전산소모품	ꋮ내구년수 1년 이하의 시약･재료 구입비 ꋮ전산소모품 ꋮ외부컴퓨터 사용료 ꋮ외부전산처리비 ꋮ시험분석료
시작품제작비		ꋮ시제품･시작품･파이롯플렌트 제작경비
여 비	ꋮ출장 후 정산할 경우 식대 및 숙박비	ꋮ선금의 경우 해당자의 계좌이체
수용비 및 수수료	ꋮ인쇄비 ꋮ복사비 ꋮ인화비 ꋮ슬라이드 제작비 ꋮ사무용품비	ꋮ인쇄비 ꋮ복사비 ꋮ인화비 ꋮ슬라이드제작비 ꋮ사무용품비 ꋮ공고료 ꋮ제세공과금 ꋮ대해과제와 직접 관련된 공공요금 (우편요금, 전화사용료, 전화회선사용료) ꋮ수수료 ꋮ제작비
기술정보 활동비	ꋮ도서 등 문헌구입비 ꋮ자료구입비	ꋮ회의비 ꋮ세미나개최경비 ꋮ도서 등 문헌구입비 ꋮ자료구입비 ꋮ학회 및 세미나경비 ꋮ국내외 교육훈련 ꋮ정보DB 사용료 ꋮ회의수당 ꋮ과학기술자 유치 및 파견지원금 ꋮ국내외 전문가활용 ꋮ구독료, 원고료, 속기료 ꋮ통역료, 번역료 ꋮ기술도입비 ꋮ기술정보수집비
연구활동비	ꋮ과제관리비 중 연구비 카 드사용 해당부분 ꋮ식대 등	ꋮ세부과제관리비 중 연구비 카드사용 이외 부분 ꋮ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등
연구홍보비		ꋮ홍보비

※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이외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

￮ 카드사용이나 계좌이체가 곤란하고 현금지급이 불가피한 경우 누구나 인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유가     명시된 현금영수증, 현금지급 확인서 또는 전자금전 등록기 영수증 또는 관공서 발행 영수증

<별표 3> 인건비(외부) 계상 및 직급별 기준

계상 및 직급별 적용기준

※외부기관의 급여기준이 없는 경우나 대학의 학위과정에 적용

□ 직급별 계상기준(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회계예규 2200.04-160-3 (2006.12.29))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단위：원/인･월)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2,416,620	1,853,030	1,238,690	929,050

○ 대학의 학위과정 학생에 대한 적용기준

(단위：원/인･월)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1,238,690	929,050	929,050

□ 직급별 적용기준((주)출연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은 현 직급에 따른다)

소 속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대 학	부교수 이상	전임강사 이상	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석사과정 재학생 또는 보조원으로 반드시 필요한 연구요원
국 공 립 연구기관	4급 이상 직원	5급 이상 직원	9급 이상 직원	기 능 직
기업, 기관, 단체 등	◦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15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 ◦ 석사학위 취득후 해당분야 12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	◦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7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자	◦ 책임급, 선임급, 원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연구원 중 어느 정도 연구능력이 인정되는 연구원
공 통 사 항	◦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별표 4> 국내여비 정액표<개정 2006. 1. 12>

(제10조 내지 제13조 및 제16조 제1항 관련)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 비 (1일당)
특 호	1등급	1등정액	정 액	정 액	20,000	실비	25,000
제1호	1등급	2등정액	정 액	정 액	20,000	46,000	25,000
제2호	1등급	2등정액	정 액	정 액	20,000	46,000	25,000
제3호	2등급	2등정액	정 액	정 액	20,000	30,000	20,000
제4호	2등급	2등정액	정 액	정 액	20,000	30,000	20,000

비고：1. 자동차운임의 정액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2.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특실 정액, 2등급은 일반실 정액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3. 수로여행지 페리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호 및 제1호 해당자에 대하여는 특등, 그 밖          의자에 대하여는 1등운임을 지급하되, 운임의 정액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운임은 정액으로 지급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 한다.

5. 숙박비란의 실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