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 연구비 중앙관리지침

2010.  7. 6.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차     례

제 1장 총칙  --------------------------------------------------  1 (관리 및 공통)

제 2장 산학협력단장 및 연구자의 권한과 책임 ----  1 (관리 및 공통)

제 3장 사무의 인계·인수 등 ------------------------------  2 (관리 및 공통)

제 4장 연구과제관리 및 계약 ----------------------------  2 (협약)

제 5장 연구비 관리 ------------------------------------------  6 (재무, 회계)

제 6장 간접비 관리 ------------------------------------------  8 (관리)

제 7장 연구비 등에 의한 중앙구매 ---------------------  10 (구매·검수·자산)

제 8장 검수 및 자산관리------------------------------------  12 (구매·검수·자산)

제 9장 연구결과물·연구성과의 사후관리 --------------  13 (기술이전)

제 10장 감사관리 ---------------------------------------------  13 (감사)

[별표 1] 연구용역계약서 ------------------------------------------------  15

[별표 2]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  18

[별표 3] 연구비 집행에 따른 증빙서 -------------------------------  28

전남대학교 연구비 중앙관리지침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원기관으로부터 전남대학교 교직원에게 지원되는 연구개발비(이하   “연구비”이라 한다) 중앙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전남대학교 교직원으로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와 산학협력단장은 이 지   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기관의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연구과제 구분) 연구과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교내연구과제 : 본교에서 교원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연구과제

2. 정부연구과제 : 중앙부처, 국․공립대학교, 국․공립시험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에서 추     진하는 연구․용역과제

3. 지자체연구과제 :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연구․용역과제

4. 민간연구과제 : 민간 기업체 및 영리․비영리 단체, 기타 법인격이 없는 개인 및 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연구․용역과제

제4조(연구비 관리원칙) 연구비관리는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며,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연구수행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범위 안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제 2장 산학협력단장 및 연구자의 권한과 책임

제5조(산학협력단장의 권한과 책임) 산학협력단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1. 연구비의 투명한 집행 및 관리

2. 연구수행(신청단계부터 연구결과 발표물 제출까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감독

3. 연구자의 연구수행에 대한 자율성 보장 및 행정지원

4. 연구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산(물품, 학술도서 등) 및 연구결과물(논문, 특허 등)의 귀속     관리 및 공동사용. 다만, 컨소시엄 연구일 경우 연구기관□연구자 간의 협의

5. 관련규정 및 협약내용 준수

6. 지원기관의 업무상 필요로 하는 자료요구 및 행정제재에 관한 사항의 협조

제6조(연구자의 권한과 책임)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원은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1. 연구기간 내 연구계획서에 따라 성실한 연구수행

2. 연구 개시부터 결과발표물의 제출까지 연구와 관련 각종 변동사항 보고

3. 연구비의 투명한 집행

4. 연구보조원 관리 및 교육

5. 다년과제의 연차보고

6. 연구결과보고

7. 연구결과의 발표 및 제출(학술지 게재 또는 전문학술저서 출판 등)

8. 연구성과 정보의 등록 및 이용관리

9. 지원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연구수행 중 생성된 자료제출(문헌, 사진, 음성, 동영상 등)

10. 각종 연구관련 보고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을 거쳐 지원기관에 제출

11. 연구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산(물품, 학술도서 등)의 사용, 관리 및 각종 변동사항 보고

제 3장 사무의 인계□인수 등

제7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7조의 회계관계공무원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교체일  전일 현재로 회계장부를 마감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계관계공무원이 교체된 때에는 사무인계□인수조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회계  서류를 갖추어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1. 계약관(분임계약관) :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16조의 대차대조표 및 운영계산서

2. 출납관(분임출납관) :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16조의 대차대조표, 운영계산서 및 자      금계산서(은행 잔액증명서 포함)

③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계□인수를 마친 전임자와 후임자는 인계인수서와 목록을  각각 1부씩 보존하고, 1부는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한다.

제 4장 연구과제 관리 및 계약

제8조(연구계획서의 작성) ① 연구계획서는 지원기관의 관련 지침에 따라 작성하고, 연구과제  의 신청은 반드시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 예산편성 기준은 지원기관의 비목별 계상기준에 의거하여 계상하되, 기준이 없을 경우   본교 계상기준을 적용한다.

③ 연구계획서의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작성한다.

1. 추진일정, 참여연구원 현황, 참여율, 역할분담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하며, 학생인건비     풀링제 적용과제인 경우 학생인건비 풀링제 관리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구비 소요예산을 비목·세목별로 계상하여야 하며, 세부과제가 있을 경우 세부과제별로     표기하여야 한다.

3. 간접비 계상은 연구비 지원기관의 기준을 준수하되, 별도 기준이 없을 경우 본 지침 제30     조(간접비 징수기준)을 준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계획서의 사전 검토) ①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책임자가 작성한 연구계획서를 지원기  관으로 제출하기 3~5일 전에 사전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기관의 “비목별 예산 산정기준”지침에 따라 사업비를 검토하고 수정 또는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 연구계획서를 변경하도록 해야 한다.

제10조(연구계약 체결) ①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책임자의 협조를 받아 지원기관과의 계약조건  을 협의한 후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연구책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원기관의 요구에 의해 산학협력단장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소속부설연구기관장  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소속부설연구기관장은 계약에 관한 사항을 산학협력단장으로부터  위임받아 체결하고, 계약내용을 연구책임자 및 산학협력단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원기관에서 정하는 서식이 없을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에서 정한 【별표 1】연구용역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연구과제 등록) 연구과제 등록은 연구책임자가 우리 대학 연구비중앙관리시스템       (C-RAMS)에 과제등록을 하고, 과제관리 담당자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연구계획서와  대조하여 검토한 후 승인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사업명, 지원기관, 사업분야, 총연구기간, 당해연도 연구기간, 연구세부내용 등에 관한 사항

2. 참여연구원의 신분, 참여율, 참여기간, 연구비지급계좌, 지급액, 정기지급 유무 등 참여인     력에 관한 사항

3. 비목별 실행예산 편성액, 세부 명세내역 등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제12조(연구계획서 변경신청 및 승인)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반  드시 산학협력단장 및 지원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연구계획서의 변경신청 및 승인은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인정하는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연구과제명의 변경은 연구수행 중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산학협력단장을 통하여 지원기  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연구참여자 변경) ① 연구책임자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공동연구  과제  의 연구책임자의 변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산학협력단을 통해 지원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연구자가 사망 또는 불구, 폐질로 연구수행이 불가능 한 때

2. 연구기간 중 재임용 탈락 등으로 연구를 수행하지 못할 때

3. 공직에 임명되어 연구를 계속 수행할 수 없을 때

4. 연구책임자가 소속을 변경한 때

5. 기타 질병, 실종, 형사소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연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② 공동연구원의 변경은 산학협력단장을 통해 지원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연구보조원의 변경은 연구책임자가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14조(연구참여자 소속변경)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참여자의 소속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책임자의 소속변경이 있을 경우 연구와 관련된 협약서, 연구비 집행   내역 및 잔액 등의 관련 서류를 변경 후 소속 기관으로 즉시 이관하여야 한다.

③ 연구와 관련하여 구입한 각종 기자재 및 기타자산(학술도서 포함)은 양 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④ 공동연구원의 소속 변경이 있을 때 공동연구원은 연구책임자에게 변경 사실을 즉시 통보     하여야 하고, 연구책임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산학협력단장을 거쳐 지원기관에 소속  변경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경우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각종 연구기자재(학술도서 포함)는 양 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5조(항목간 예산변경) 연구책임자는 예산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지원기관의 규정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원기관의 승인사항이 아닌 경우 변경사유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고, 산학협력단장은 예산변경 사유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6조(연구비 정산) ① 산학협력단장은 지원기관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을 실시하고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정산 절차에 따른다.

② 연구비 정산은 연구종료 후 2개월(단,지원기관의 별도 이행 기간이 있는 경우는 예외)이내에  지원기관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등 정산서류를 지원기관에 제  출하여야 하며, 정산 결과 불인정액이 발생할 경우 연구책임자는 산학협력단장이 지정하는   계정에 전액 반납한다.

③ 연구비의 정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세부항목별로 정산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및 법인카드 매출전표(개인 신용카드 영수증은     불인정)

2.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영수증

3.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4. 간이영수증 등 예외적 일반영수증(3만원 미만인경우 등 부득이하게 수취하는 경우)

제17조(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책임자가 중간보고서 및 결과보  고서를 지원기관의 정해진 서식에 의거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기관에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에서 별도 보관한다.

제18조(연구비 반납)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연구비 집행 잔액 및 그에 따른 최종  반납일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해 지원기관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산학협력단  별도 계정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연구비 집행 잔액과 이자를 반납할 경우 연구책임자는 연구책임자명, 반납액, 이자발생액,  반납일자 등을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연구비 지급중단 및 회수) ① 연구비를 지급 받은 연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해당 연구자의 연구수행을 중단하게 하고 기 지급된 연구비를 산학협력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연구비를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하였을 때

2. 허위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 받은 때

3. 연구 관련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때

4. 연구결과발표물이 연구부정행위(표절, 허위 등)로 인정될 때

5. 연구결과보고를 지원기관이 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동일과제로 연구비를 이중 지원 받았을 때

7. 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 중 지원기관 의무사항(협약서 등)을 준수 하지 않았을 때

8.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수행을 포기한 때

9. 당초 연구비 지급의 목적을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10. 기타 더 이상 연구를 수행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

② 연구비 부당집행으로 인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연구책임자는 부당집행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감사결과 연구비를 부당 집행한 것으로 판명되어 감사기관 또는 지원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연구책임자는 그에 따라 부당집행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0조(연구비 신청 및 참여제한) ① 산학협력단장은 제19조 제1항부터 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지원기관의 기준이 없는 경우 최대 5년까지 연구사업에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의해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에 대  해서는 교내 연구과제 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행정제재에 대한 이의신청) ①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는 산학협력단장으로 부터   연구비 지급중지 또는 회수 통보 받았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전남대학교학술연구위원회에서 소명서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 할 수 있다. 다만, 정해진  기일 내에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22조(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① 연구비는 인건비, 직접비(연구장비․재료비, 연구  활동비, 연구수당 등),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로 구분한다.

② 학생인건비 풀링제 적용과제인 경우는 “학생인건비 풀링제 관리지침”에 따라 학생연구원은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연구비 비목별(인건비, 직접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계상 및 집행기준은 지원기관의  규정에 따르되, 지원기관의 규정이 없을 경우 연구비는 【별표2】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  행기준을 적용한다.

④ 법인카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5장 연구비 관리

제23조(연구비 집행) ① 연구비는 연구기간 내에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  할 수 없다. 다만, 기업체 및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연구비의 경우 교부시기에 따라 집행기간   을 따로 할 수 있다.

② 직접비와 위탁개발비는 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

③ 연구비를 사용하는 때에는【별표3】과 같이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증빙자료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연구소의 연구비 집행은 연구소장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회계직공무원은 소장에게  개산급으로 선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연구소장은 집행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보고 하되,  그 집행증빙서류는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해당 부설연구소에 보관관리 하여야 한다.

⑤ 계약관은 관련규정 등에서 정한 지출의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지출원인행위서에 계약서□  설계서□규격서 및 그 밖의 지출원인행위서류를 붙여 출납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계약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출납관에게 송부함에 있어서 채권자 등의 금융기  관 계좌번호가 표시된 예금통장사본 등 계좌이체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⑦ 국고금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1조에 따라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운임, 용선료, 공사□제조□용역계약의 대가 그 밖에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개   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연구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는 이를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⑧ 제7항의 선급과 개산급을 받은 연구책임자는 제16조의 기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⑨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가 연구기간 내에 중앙관리 계좌에 교부되지 않아 연구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연구비 중앙관리 계좌에서 우선 입체하고 지원기관으로  부터 연구비가 교부되는 즉시 동 입체금액과 상계조치 할 수 있다. 다만, 입체한 연구비가   지원기관으로부터 중앙관리 계좌에 교부되지 않을 경우 해당과제의 연구책임자가 배상책임을  져야한다.

제24조(연구비 신청) 연구책임자는 실행예산서 세부항목별 금액 범위 내에서 연구 수행 진행  정도에 따라 산학협력단장에게 집행을 요구하여야 하고, 공동연구원의 경우도 연구책임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제25조(소득 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와 같이 소득의 종류를 구분하여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기타 소득

가.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 없이 교수가 연구용역 제공의 대가로 받는 금액

나. 연구소□사업단 등에서 고용관계가 없는 대학생, 대학원생, 연구보조원 등 연구업무를 수       행하고 받는 연구수당, 연구활동비 등

2. 근로소득

가. 연구소□사업단 등에서 연구목적으로 고용한 연구원 등이 받는 인건비(급여, 수당, 상여금 등)

② 소득에 대한 세액계산 및 신고방법은 세법을 따른다.

제26조(연구비의 회계) ① 연구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에

준한다.

② 연구비 예산관리 및 자금출납에 관한 일반사항(입금, 출금, 예탁 등)은 산학협력단에서     담당한다.

③ 당해 과제 연구책임자가 계정책임자가 되며, 계정책임자는 연구비의 집행 및 정산에 대  한 최종 책임을 진다.

제27조(회계직공무원) ① 산학협력단장은 전남대학교학술연구진흥에관한규정 제38조에 따라   연구비를 중앙관리 한다.

② 연구비 중앙관리에 따른 회계직공무원은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 산학협력단회계(간접비 포함) 회계직공무원 지정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수행업무	비고
계 약 관		산학협력단장 (산학연구처장)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
출 납 관		산학연구과장	계약관이 행한 원인행위 관계 서류에 의한 출․납업무
여수 사무소	분임 계약관	산학협력본부장 (산학협력부처장)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 ※ 다만, 간접비회계의 경우 ○ 수입은 수입결정 품의 후 그 내용을 계약관에게 통보하고, 집행은 예산재배정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분임 출납관	행정실장(행정사무관)	분임계약관이 행한 지출원인행위관계 서류에 의한 출□납업무

③ 여수캠퍼스 간접비회계의 세출예산은 세입 범위에서 분임계약관이 편성(안)을 계약관에  게 제출한다.

④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  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연구비 통합계좌를 관리할 수 있다.

제28조(증빙서류 보관) ① 연구비 집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그 밖에 필요한 경우 견  적서, 청구서 또는 계약서, 검사조서 등 지급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이를 월별 등 기간별 구분하여 편철하여야 하며, 그 표지에는 총 건수, 총 매수, 총 금액 및  관리 직□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빙서류는 산학협력단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사업별, 기간별 보존하되  당해 연구과제의 종료연도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 6장 간접비 관리

제29조(간접비) ① “간접비”라 함은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비 중 일정비율을 관리  기관이 징수한 비용이며, 연구수행에 필요한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등의   경비를 말한다.

②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는 당해과제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과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로 관리기관에서 징수하여 관리하며, 운영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 과학문화활동비는 연구과제홍보를 위한 경비로 사용하며, 연구수행 상 필요한 경우 연  구책임자가 직접 과학문화활동비를 사용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출 할 수 있다.

④ 연구실안전관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으로 활용하며, 환급형보험이 아닌 순수보장형 상해보험 가입  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30조(간접비 징수기준) ①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징  수한다.

1. 간접비 징수기준, 능률성과급 및 연구실(연구소, 센터, 사업단) 운영비 지원기준

기준 징수대상		간접비 징수기준	지원기준	비고
모든 연구과제 (연구소 포함)	순수연구비(grant)	연구비 총액의 15%	간접비 징수액의 30%
	용역연구비 (contract)

② 대응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능률성과급(인센티브)은 대응자금지원액과 동일금액을 공제  후 그 차액을 지급한다.

③ 지원기준(간접비 징수액의 30%)에 따라 개인연구과제는 능률성과급으로 지원하고, 연구실(연구소, 센터, 사업단)과제는 연구실 운영비 목적으로 지원한다.

제31조(간접비 사용범위) ① 간접비의 사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비 중앙관리에 필요한 경비

2. 연구결과 확산에 필요한 학술대회 개최․참가비, 논문게재료, 저서 출판비, 지식재산권 취     득 등에 소요되는 경비

3. 연구수행에 따른 대학의 건물․시설․기자재 등

4. 연구수행에 따른 공공요금, 도서관․전산실 등 연구지원 건물․시설의 유지관리비, 연구     비관리 행정요원 인건비 등

5. 공동기자재․연구시설․장치구입 등 연구 인프라구축

6. 과제를 수행중인 부설연구소 및 센터에 기여도만큼의 운영비제공

7. 우수연구자에 대한 인센티브

8. 안전사고 예방활동, 보험가입 등에 소요되는 경비

9. 기타 연구 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총장이 정하는 경비

② 간접비의 집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회계년도) 간접비회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33조(간접비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보고) ① 총장은 전년도 간접비의 징수실적과   당해연도 수입전망을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여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이 자체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는 간접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서는 매년  12월말까지,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및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정관 제8조에 의거 간접비회계 세입□세  출예산은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

④ 간접비회계의 예산편성․집행․예산과목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립대학(교)비  국고회계관리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34조 (간접비 예산의 이월) 회계연도 내에 집행되지 아니한 간접비는 다음 회계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 7장 연구비 등에 의한 중앙 구매

제35조(중앙구매 대상 및 용어의 정의) 연구비에 의한 물품의 제조․구매, 도서 구매, 용역  및 공사 등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품”이라 함은 연구기자재 등 비소모성 물품과 시약․재료 등 소모성 물품을 총칭한다.

2. “비소모품”이라 함은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등으로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연구비 계상기준으로 정의한 비소모성 물품을 말한다.

3. “소모품”이라 함은 각종 재료 및 시약, 소모성 부품 등으로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연구비      계상기준으로 정의한 소모성 물품을 말한다.

4. “도서”라 함은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자료로서 연구지원시스템에 등록․관리되어야      하는 자료를 말한다.

5. “용역 및 공사”라 함은 학술연구용역, 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공사 등 연구비 집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일체의 용역 및 공사를 말한다.

제36조(비소모품의 구매)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연구기자재 등 비소  모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에게 구매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구매요구 받은 산학협력단장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에  따라 경쟁입찰 등 정당한 회계절차를 거쳐 신속히 구매하여 연구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원격지 현지구매 등 연구수행 상 불가피한  경우 직접 구입할 수 있으며, 구입한 비소모품 물품등록내역서를 출력하여 지출 증빙서류와  함께 산학협력단장에게 연구비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연구계획서에 명시된 기기․장비 등을 구매하여야 하며, 사전 변경  절차를 거쳐 변경된 기기․장비 등을 구입할 수 있다.

제37조(소모품의 구매)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시약․재료 등 소모성  물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에게 구매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  하고 원활한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별 구매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연  구책임자가 직접 구매하고 지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연구비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제38조(도서의 구매)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에게 구매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구매요구서를 제출 받은 산학협력단장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 등에 따라 경쟁입찰 등 정당한 회계절차를 거쳐 신속히 구매하여 연구자에게 공급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원격지 현지구매 등 연구수행 상 불가피한  경우와 건별 5백만원 미만 도서 구입의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가 직접 구입할 수 있으며,   구입한 도서는 연구비중앙관리시스템(C-RAMS)에 등록을 완료하고 도서등록내역서를 출력  하여 지출 증빙서류와 함께 산학협력단장에게 연구비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연구비 등으로 구입한 도서는 연구비중앙관리시스템(C-RAMS)에 등록․관리한다.

제39조(용역 및 기타 계약)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용역, 임차 등이 발생  하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에게 용역 계약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건별 계약 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가 직접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를 수행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제40조(구매 업무 기능의 구분) 투명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위하여 연구비 등에 의한 중앙  구매 업무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구매요구 : 연구책임자 또는 사업단장

2. 구매계약 : 산학협력단회계계약관(업무분장으로 담당자 지정)

제 8장 검수 및 자산관리

제41조(적용범위) 검수를 요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2. 기자재, 비품, 소프트웨어, 시작품 등 비소모품

3. 각종 부품, 재료 및 시약 등 소모품

4. 도서

제42조(물품관리회계직공무원) 산학협력단 물품관리에 따른 회계직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    정한다.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수행업무	비고
물품관리관	산학협력단장 (산학연구처장)	물품 총괄
물품운용관	기획관리부장	물품 운용에 관한 사무
분임물품운용관	과제책임자	사용중인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
물품출납공무원	회계팀장	물품 출납에 관한 사무
검수공무원	검수담당자	물품 검수에 관한 사무

제43조(검사와 검수) ① 검사는 계약담당공무원,  구매요구자, 사용자가 실시하고, 검수는 물  품출납공무원, 검수를 위임받은 자가 실시한다.

② 검사담당자는 구매규격, 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한다.

③ 검수담당자는 물품의 품질, 수량 등 납품조건의 적합여부를 판단하고 사용 또는 관리자의  입회하에 검수하여야 한다.

④ 검수담당자는 기술 및 전문적인 검수를 요하는 특수한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관  계자 입회하에 검수하여야 한다.

1. 연구책임자

2. 구매요구자

3. 해당 분야의 전문가

⑤ 수송업자에 의하여 배달된 물품으로써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수송업자 및 관계자의 입  회하에 확인증을 작성하여 증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44조(자산등록) 검수를 완료한 물품은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자산으로 등록하여 관리한다.

제45조(기자재공동활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구입한 3천만원 이상 또는 3천만원 미만이  더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는 범부처 장비․기자재 공동활용서비스(NTIS)에 등록하여  공동활용이 되도록 한다.

제46조(재물조사) 소관 물품에 대하여 정기재물조사를 연1회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수시재물  조사를 실시하여 물품을 관리한다.

제47조(물품이관) ① 구입 후 3년이 경과한 물품 중 관련사업이 종료된 물품은 소속대학으로  이관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② 사업이 종료된 후 소속대학으로 이관되지 아니한 물품의 관리책임은 과제책임자가 사용  자에게 인계인수하도록 한다.

제 9장 연구결과물․연구성과의 사후관리

제48조(연구결과물 및 연구성과의 관리․활용) ①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와 관련된 제반 성과를  각종 학술발전에 관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교내 홈페이지를 통해 연구결과물의 원문   정보서비스를 교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연구성과로 발생한 모든 권리(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는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의 소유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동 권리의 사용에 대해서는 산학협력단장과 계약에 따른다.

③ 연구비를 지원받거나 대학의 시설물을 사용한 과제의 경우 연구내용에 대해 산학협력단  장이 발표를 요구할 시 연구참여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연구자는 연구진행부터 연구결과물의 제출 후에도 업적관리 시스템에 과제수행과 관련된  연구성과 정보(논문, 저서, 보고서, 특허, 기술, 발명, 세계인명사전 등재, 언론보도, 인력양성  등)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수행 관련 중간산출물 자료의 외부공개는 연구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한할 수 있다.

⑤ 연구결과물 및 연구성과의 관리․활용에 대해 별도로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 10장 감사관리

제49조(감사) ①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감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연구비 감사를 실시한다.

② 감사는 정기감사, 비정기감사, 일상감사로 분류하여 실시한다.

③ 감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50조(연구비 부정집행 신고센터 설치) 연구비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구비 부정행  위에 대한 신고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학 내에 연구비 부정집행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  영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지침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지침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2006.7.1.일 이전부터 국가연구개발비 계속과제에 대하여는『연구진흥과-2017(2006.6.28)』에 따라 교원이 순수연구과제(grant)를 산학협력단장을 통해 부설연구소의 과제로 수행하는 경우 부설연구소 및 실험실 운영비로 간접비 징수액의 50%를 지원한다.

부   칙

이 개정지침은 2009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지침은 2009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지침은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연구용역계약서

1. 연구과제명 :

2. 연구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

3. 연구개발비 : 금        원(￦          )

4. 연구책임자 : 전남대학교      대학 교수

5. 계약당사자 : (갑)

(을)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장 조동련

000(주)(이하와위 연구용역사업 수행에 관하여 (주)000(이하 ‘갑’이라 함) 와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연구용역의 개요)

본 연구용역은 (주)000 및 000의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에 대한 자료조사 및 연구를 전남대학교 ○○○교수에게 위탁하는 바이며, 연구에 관한 전반적인 수행과정과 연구용역비 집행은 연구책임자인 ○○○교수에게 일임한다.

제 2 조 (연구비 지급 및 관리)

① (갑)은 지급할 연구비는 일금 000원(￦         )으로 하며, 금 000원정(￦        )을 2008년  ○월 ○일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금 000원정(￦        )을 최종보고서 제출 후 ○○일 이내 잔금으로 지급한다.

② (을)은 (갑)으로부터 수령한 연구비를 연구책임자의 요구에 따라 즉시 연구책임자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필요시 (을)에게 연구비 지급을 요청하고 이를 수납하여 연구활동에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 3 조 (결과의 보고)

(을)은 동 연구사업 종료 후 개월 이내에 연구결과보고서 부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 (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① (갑)과 (을)은 상호 신의를 가지고 본 협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전 연구과정을 통하여 (갑)과 수시로 연구내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갑) 또한 연구내용에 필요한 사항을 (을)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5 조 (비밀유지 의무)

① (갑)과 (을)은 상호 사전합의 없이는 본 연구와 관련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본 조항은 본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었을 경우에도 유효하다.

② (을)은 본 연구로 지득한 정보 및 (갑)에게 제출한 보고서나 문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그 원본이나 복제, 복사물을 광고, 판매촉진, 기타 선전의 목적 및 쟁송상의 자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갑)의 사전 서면허락을 득하여야 한다.

제 6 조 (협약의 변경)

(갑)과 (을)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첨부한 연구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 7 조 (협약의 해지)

(갑)은 (을)이 본 협약을 위배하여 원활한 연구수행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두고 (을)에게 이를 통고한 후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8 조 (연구결과 및 발생물 등의 귀속)

① 지적재산권, 보고서 등 본 연구용역의 성과는 (갑)과 (을)의 공동 소유로 하되, 지분은....한다. 다만 보다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이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② 특허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③ 연구개발비를 집행하여 발생되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은 (을)의 소유로 한다. 단, 시작품 및 (갑)의 소유를 조건으로 지원한 연구기자재/시설은 (갑)의 소유로 한다.

제 9 조 (권리양도의 제한)

(을)은 본 협약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본 협약에 의하여 취득되는 제반 권리를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단, (갑)의 사전 서면 동의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 10 조 (지적재산권 침해 및 손해배상)

(을)의 연구책임자는 본 연구수행 중 타인의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로 인해 발생한 (갑)의 손해에 대해서는 연구책임자가 연구비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진다.

제 11 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제 12 조 (해석)

본 협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협약의 해석상 예외가 있을 때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3 조 (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00000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  부 : 연구용역계획서 1부.

20   년    월    일

(갑)

(주)	대표이사        000 (인)

(을) 500-757 광주 북구 용봉로 333

전남대학교  산합협력단장         조 동 련 (인)

연구책임자  소속 ○학과    교수  ○ ○ ○ (인)

【별표 2】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제 22조 ③항의 관련)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계상 기준

인건비

내 부

인건비

○ 소속 연구원이 해당 연구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 연구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 과제참여율(100%를 초과하지 못한다)에 따라 계상한다.

1. 인건비 중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계상은 하되 지급은 하지 아니하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상□지급한다.

㉮디자인, 설계, 콘텐츠, S/W개발 등 지식서비스 분야

㉯연구개발서비스 분야

㉰기타 지원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본교 및 타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전임교원 및 조교 등)이 당해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로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직급별 단가에 참여율을 곱하여 산출된 실지급액을 총인건비의 30%이내에서 계상 하되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본교 전임교원 및 조교의 참여율은 정부주도연구과제(용역과제 미포함)에 한하여 합산하되 그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

4. 내부인건비 직급별 단가(참여율 100%일 경우)는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분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이하
월급여 단가	6,500	6,000	5,500	4,500
년급여 단가	78,000	72,000	66,000	54,000

5. 연구계획서상 인건비를 20%이상 증액할 경우에는 지원기관 및 관리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부

인건비

○ 전남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해당 연구

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학사, 석사 및 박사 과정 중에 있는 학생 등    의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학생인건비)는 “학생인건비 풀링제 관리지침”에 따라 연구책임자별로 학생인건비 계정을 개설하여 통합관리하여야 하며, 과제 종료 후 1년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직위구분 및 지급단가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고,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1. 외부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작성한 신청서의 내역(연구참여 내역)을 산학협력단이 확인 후 은행계좌로 송금하고 SMS 및 이메일을 통해 채주 본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2. 본교 및 타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로 본교의 단가에 참여율을 곱하여 산출된 실지급액을 계상한다.

3. 외부인건비를 지급받는 자의 참여율은 정부연구과제(용역과제 미포함)에 한하여 합산하되 그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

4. 관리기관은 세금과 보험료 공제 후 참여연구원 본인 명의 통장으로 매월 17일에 계좌이체 한다.

5. 전임연구원을 활용하는 경우 전임연구인력 인건비의 14%(매년변동)를 4대 보험료 사용자부담금으로 산정해야 한다.(단, 지원기관의 규정이 별도로 있을 경우 다른 비목에서 계상할 수 있다.)

6. 외부인건비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관리기관 및 지원기관 승인을 받아야한다.

- 자체변경 : 4일 이내

- 전문기관승인 : 6일 이내

7. 연구계획서상 외부인건비를 20%이상 증액할 경우, 지원기관 및 관리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과제종료 후 1년간 집행하는 학생인건비는 타 비목으로 전용이 불가하다.

8. 외부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으나 직접비 등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인력을 참여연구원에 포함시켜야 한다.

9. 연구(보조)원 직위 구분 및 지급 단가는 다음과 같다

1) 직위구분

직위 구분	동등경력 인정사항
박 사 급	o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o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7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 o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10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 o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소유자
박사과정	o 박사과정 재학생 o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3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 o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 o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소유자
석사과정	o 석사과정 재학생 o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3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 o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소유자
학사과정	o 학사과정 재학생 o 위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연구능력이 인정되어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 o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소유자

2) 지급단가

- 학사과정 : 월 1,000,000원

- 석사과정 : 월 1,800,000원

- 박사과정 : 월 2,500,000원

- 박 사 급 : 월 3,000,000원

직접비

연구

장비

․

재료비

○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와 부수기자재(해당 연구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외자의 경우 통관료, 관세를 포함)

○ 실소요 경비

1. 연구기자재, 시설비 및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등 계약이 필요한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계약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2. 검사□검수 전담직원은 연구기자재, 시설비 및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품의 규격과 적합여부 등에 대하여 연구책임자와 동시에 검수/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 제5항에 의거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 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4. 연구계획서에 명시된 기기․장비 등을 구매하여야 하며, 사전 변경 절차를 거쳐 변경된 기기․장비 등을 구입할 수 있다.

○ 시제품ㆍ시작품ㆍ시험설비 제작경비

○ 실소요 경비

1. 당해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제품□시작품□파이롯플랜트 제작경비를 말한다.

2. 외부제작 시작품의 구입․검수․관리에 관한 사항 중 본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내부 제작시 관련 지출내역조견표와 필요시 제작 원가계산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원가계산시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인정하되, 노무비는 당해 시작품 제작을 위하여 추가로 소요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에 한하여 인정한다.

4. 시작품제작비로 구입하는 물품 중 비소모품의 경우에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집행기준을 따르며, 소모품성 물품의 경우에는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집행 기준을 따른다.

○ 시약ㆍ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및 관리비

○ 실소요 경비

1. 시약□재료구입 및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관리비, 인쇄비 등 업체와 계약이 필요한 경우 지출원인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액은 연구책임자가 자유롭게 하되, 일정금액 이상은 계약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추정금액	연구책임자	계약관 (산학협력단장)
5백만원 이상	계약요구(발의), 검사․검수(공동), 사용량 등 기록부 비치	가격조사, 계약방법 검토 및 계약, 검사․검수(공동), 대금지출 및 회계처리
5백만원 미만	구매(법인카드 구매원칙), 검사(거래명세서에 인수자 날인), 현품인수 후 카드대금지출 요구	대금지출(카드결제) 및 회계처리

2. 내부 시험분석료 및 전산처리비용 산출방법은 해당 기관의 단가표에 근거하여 러닝타임 및 소모품 사용량 등을 기록하고 사용기록부에 의거 산출한다.

3.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당해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시약․재료비

나) 당해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일괄 흡수 전산처리비

다) 자체 전산시스템 사용료

라) 컴퓨터 주변기기를 구입하여 조립 PC가 되는 경우(모니터 등)

마) 500만원 이상 재료 및 전산물품을 관리기관을 통하여 구매하지 않은 경우

연  구

활동비

○ 연구원의 국내ㆍ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소요 경비

1. 여비는 전남대학교 연구과제수행 여비지급 지침에 따른다.

2. 출장신청서는 사전에 출장관련 증빙(학회, 강좌, 워크샵 프로그램 사본 등)서류를 첨부하여 다음과 같이 결재를 받아야 한다.

구 분	국내출장	국외출장	비 고
연구책임자	출장신청서 (학장 결재)	국외여행허가 공문 (학장․총장 결재)	여비 내역서
연구(보조)원	출장신청서 (연구책임자 결재)	출장허가 (연구책임자 결재)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    슬라이드 제작비, 공공 요금ㆍ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등

○ 실소요 경비

1. 당해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유인물비, 연구관련 정기간행물 구독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사무용품비, 대학연구실 연구 환경 유지를 위한 사무용 집기의 구입․유지비 등을 말한다.

2. 유인물비는 인쇄비, 복사비, 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등이다.

3. 공공요금은 우편요금, 전화사용료, 전용회선 사용료, 제세공과금 등을 말한다.

가) 전용회선사용료는 연구목적의 실사용량에 따라 집행한다.

나) 수수료는 공고료, 계약용 수입인지대, 논문게재료, 논문심사료, 보증보험료, 송금수수료 등이다.

다) 대학연구실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사무용 집기의 구입․유지비 등은 대학의 연구실 운영을 위한 공통경비로 사무용 집기를 구입·유지하고 구입한  사무용 집기는 고정자산으로 관리한다.

라) 제잡비는 사무용품비, 화일, 복사용지, 문구류와 기타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제반경비이다.

4.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공통경비 성격의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나)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 이동전화요금, 명함, 신문구독료 등

○ 전문가활용, 국내ㆍ외 교육훈련, 기술정보수    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    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해    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등

○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소요경비

1. 당해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회의비(학회․세미나 개최비 포함), 전문가활용비(강사료, 자문료, 번역료, 통역료 등), 문헌구입비, 기술도입비, 국내외 정보 D/B네트워크 사용료(DNS 사용료), 학회․세미나참가비, 학회연회비, 교육훈련비, 기술정보 수집비 등을 말한다.

2. 회의비(학회․세미나개최비 포함)는 장소임대료, 행사경비, 자료집 발간 경비, 연구관련 회의 후 식사비 등을 말한다.

3. 연구관련 회의 후 식사비는 일반음식점의 카드사용 분에 한하여 인정되며 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여인원, 회의내용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전문가활용비는 국내․외 전문가 초청 항공료, 체재비, 자문료, 회의수당, 강사료,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등을 말한다.

5. 전문가활용은 연구수행을 위해 특정 전문지식이 필요하여 일시적으로 과제에 참여케 하는 외부의 비참여연구원에 한하며, 본교 타학과 및 타전공 교원도 활용할 수 있다.

6. 전문가활용 후 전문가활용내역서와 연구비 지급신청 및 지출결의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고, 관리기관은 원천징수 후 해당자의 계좌로 이체한다. 다만, 단기간 방문 중인 외국인의 경우는 해당 금액을 연구책임자 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7. 전문가활용비(자문료, 회의수당, 강사료,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의 지급기준은 지원기관의 규정을 따르되, 지원기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표 1), (표 2), (표 3)이 정하는 바와 같다.

(표 1) 국내․외 전문가의 직급 및 자격기준

구분	학계	연구기관	기업체
1호	전임교원 이상	선임급연구원 이상	경력 10년 이상
2호	1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표 2) 국내 전문가 강사료, 자문료, 회의수당 지급기준

구분	강사료	자문료	회의수당
1호	800,000원/회 이하	300,000원/시간 이하	200,000원/회 이하
2호	600,000원/회 이하	200,000원/시간 이하	150,000원/회 이하

- 국외 전문가의 경우에는 국내전문가의 2배 이내에서 지급 가능

(표 3) 원고료. 번역료, 통역료, 속기료 지급기준

구분	산정기준	지급기준
원고료	A4용지 1장당 (200자 원고지 4매 기준)	20,000원 이내
번역료	A4용지 1장당 한국어→외국어	50,000원 이내
	A4용지 1장당 한국어→외국어	30,000원 이내
통역료	수행 1일당 수행통역	300,000원 이내
	국제회의 3시간당 국제회의 통역	300,000원 이내
속기료	1급 속기사 1시간당 속기기본	300,000원 이내
	1급 속기사 1시간당 녹음재생	350,000원 이내
	1급 속기사 1시간당 전문분야	350,000원 이내
	1급 속기사 1시간당 외국어	400,000원 이내
	1급 속기사 1시간당 요점	200,000원 이내

8. 기술도입비 및 특허정보조사비는 외국 기술(Know-how) 도입비 및 부대비용으로 실비 지급한다.

9. 교육훈련비는 당해 연구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대상자의 교육훈련비로 여비 및 입학금․등록금을 말하고, 후보자 자격, 훈련절차 등의 구비서류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0. 도서 등 문헌구입비는 당해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도서 등 문헌의 구입비를 말하며, 구입 및 본교 재산 귀속 등의 절차는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1.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당해 연구과제 수행과 무관한 도서 등 구입, 전문가활용, 개소식 등 행사 경비, 석․박사과정 논문지도비, 교육훈련 및 대학 등을 통한 학위과정

나) 회의비 지출시 회의록 미구비, 유흥업소(주점, 호프집 등) 비용, 카드 미사용 비용

다) 내부참여연구원 및 본교 동일학과․동일전공 교원에 대한 전문가활용비 지급

라) 1회 구입총액이 500만원이상인 도서를 관리기관을 통하여 구입하지 않은 경우

○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    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 실소요 경비

연구

수당

○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    연구원의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ㅇ 인건비의 15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1. 당해 연구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의 계상은 지원기관의 규정을 따르되, 지원기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총 연구비의 20%이내로 한다.

3. 참여연구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연구책임자가 연구기여도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자체 평가 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요구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고 관리기관은 수령자에게 원천징수 후 계좌이체 한다.

4.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당초 계획서상 계상 금액 보다 증액한 경우

나) 당해 연구과제 참여연구원 이외의 자에게 지급한 경우

위탁

연구

개발비

위탁

연구

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1. 위탁과제는 본과제와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2. 위탁연구개발비의 계상은 지원기관의 규정을 따르되 지원기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인건비, 직접비(연구기자재 및 시설비와 시작품제작비는 제외), 간접비(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과학문화활동비, 연구실안전관리비 제외)로 한다.

3. 위탁연구개발비는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40%이내에서 계상하며, 협약서상 연구계획서 보다 20%이상 증액할 경우 관리기관 및 지원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위탁연구기관은 위탁연구계약 체결 후 기관장 명의의 공문으로 “연구비청구서”, 계산서 및 기관장 명의의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우리대학에 제출하여야 하고, 수탁연구기관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탁연구비를 지급한다.

5. 관리기관은 연구 종료 후 위탁기관으로 하여금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연구비의 적정 집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간접비

간접비

○ 인력지원비

- 지원인력 인건비 : 연구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산학협력단장이 인정하는 연구실 행정 지원인력의 인건비 포함)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산학협력단장이 연구성과 우수자 및 우수지원 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 간접비는 인건비와 직접비에 고시된 간접비율을 곱하여 계상하되,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않는 기관은 17% 범위내에서 계상한다. 다만, 교육과학기술장관이 예외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고시된 간접비율 이하로 계상할 수 있다.

○ 연구지원비

- 산학협력단의 공통지원경비 : 연구에 소요되는 공통지원경비

- 사업단 운영비 : 사업단 형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비

- 연구실 안전관리비 :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경비(인건비의 2퍼센트 범위에서 집행)

- 연구보안관리비 :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 연구개발준비금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중단,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학술 정보용 도서 및 Web-DB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영리기관은 성과활용지원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실안전관리비만 계상 할 수 있다.

1. 당해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사고보장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2. 인건비의 2% 범위 내에서 계상한다.

3. 순수보장형 상해보험 가입비로 지출할 수 있다.

4. 연구실안전관리비는 관리기관이 중앙관리하며 집행에서 정산까지 일괄 처리한다.

5. 연구실안전관리비는 타 비목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과제 종료 후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다만, 3년을 초과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관리기관이 흡수하여 타 연구과제의 연구실안전관리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6.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환급형 보험 가입비로 사용한 금액

나) 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

다) 당초 계획서상 계상 금액 보다 증액한 경우

○ 성과활용지원비

- 과학문화활동비 : 연구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확산에 관련된 경비

1. 당해 연구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를 말한다.

2. 인건비의 5% 범위 내에서 계상한다.

3. 과학문화활동비는 관리기관이 중앙관리하며 집행에서 정산까지 일괄 처리한다.

4. 과학문화활동비는 타 비목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과제 종료 후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다만, 3년을 초과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관리기관이 흡수하여 타 연구과제의 과학문화활동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5.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홍보비용

나) 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

다) 당초 계획서상 계상 금액 보다 증액한 경우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프로그램*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특허유지비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한하여 최초 특허 등록기간 종료 후 2년간 집행 할 수 있다.)

1. 당해 연구과제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 및 유지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한다.

2. 연구책임자는 「전남대학교 지식재산권 규정」에 따라 연구결과로 발생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리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이후 특허 출원과 관련된 절차를 산학협력단을 통해 진행해야한다.

3.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는 국내 1건당 200만원이내, 국외 1건당 800만원이내를 원칙으로 계상하고, 관리기관이 별도의 계정으로 중앙관리하며 집행에서 정산까지 일괄 처리한다.

4.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는 타 비목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과제종료 후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다만, 3년을 초과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관리기관이 흡수하여 타 연구과제의 지식재산권출원․등록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5.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를 타 비목으로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

나) 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

다) 당초 계획서상 계상 금액 보다 증액한 경우

【별표 3】

연구비 집행에 따른 증빙서(제23조 ③항의 관련)

사용용도	적용범위	계약주체	구비서류(연구책임자)	비 고
물품, 시설공사 및 시제품□시작품□ 시험설비 제작비	모든 연구장비 /시설공사	산학협력단장 (계약담당)	- 증빙서류 - 물품, 시설, 시작품 등 계약 요청서 - 시방서(도면), 규격서 등	국가계약법 적용
시약□재료 및 임차 시험분석, 전산처리 도서, 인쇄, 용역 등	1백만원 미만	연구책임자	- 증빙서류 -거래명세서(견적서생략, 반드시 인수자 날인) *인수자 : 구매요구자(연구책임자)를 제외한 과제 참여연구(보조)원 또는 직원
	1백만원 ～5백만원미만		- 증빙서류 - 견적서 - 거래명세서(반드시 인수자 날인) *인수자 : 구매요구자(연구책임자)를 제외한 과제 참여연구(보조)원 또는 직원
	5백만원 이상	산학협력단장 (계약담당)	- 검사․검수조서	국가계약법 적용
복사, 사무용품비		연구책임자	- 증빙서류 (구비서류는 재료비에 준함)
조사비			일용인부 사역일지, 통장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등
회의비, 특근식대			- 증빙서류 <회의비 : 회의록(참석자 명단) 첨부> <특근식대 : 특근을 확인하는 특근 일지 첨부>
공공요금, 수수료			납부고지서 또는 영수증 등 기타 증거서류
자문료, 강사료, 학회등록비			전문가 자문료, 강사료 청구서 및 자문□강의 증거서류 또는 학회 등록 영수증 또는 학술행사 프로그램 증거서류
연구수당 등			○ 인센티브 지급 요구서 ○ 기여도평가서(관련 증빙서류 포함)
국내여비			○ 출장신청서 - 연구책임자 ⇒ 학장 결재 - 공동연구원․연구보조원 ⇒ 연구책임자 결재 ○ 교통비 영수증(왕복) (철도 또는 고속버스 및 항공료 영수증) ○ 숙박료 법인카드사용(세부내역 기재)
국외여비			○ 공무국외여행허가통보 공문 ○ 국외여행계획서, 출장신청서(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 초청장, 학술행사 프로그램, 여권 및 비자사본(사진, 출입일자 날인 부분)과 같은 증빙서류 ○ 왕복 항공료 영수증이나, 청구서 또는 운임티켓/출장 당시 환율($US, 살때 기준) ○ 귀국보고서

* 증빙서류 : 연구비의 지출은 법인(연구)카드 사용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수령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