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적응대책, 실행계획(Action Plan)으로 개편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민간공동위원장 김상협, 이하 탄녹위)는 제3차 국가·지방 기후변화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의 2021년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탄녹위에 상정해서 11월 10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기후위기로 인해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과 회복력을 높여 위와 같은 기후위기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모든 활동 

환경부는 올해부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시행 2022년 3월)'에 따라 국가 및 모든 지자체의 전년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탄녹위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2021년도 국가 및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상황 점검 결과, 국가 적응대책 총 259개 사업 모두 보통 이상의 등급을 획득했으며, 주요 36개 성과지표 중 35개 지표를 달성하여 당초 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평가*받았다.

* 매우 우수 79.9%, 우수 12.0%, 보통 8.1% 

지자체(지방) 적응대책 총 9,326개 사업은 광역*은 95% 이상, 기초**는 80% 이상의 사업이 보통 이상의 등급을 획득했으며,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지자체는 대구(97.9점, 광역 1위), 인천 계양구(97.6점, 기초 1위)였다. 

* 매우 우수 73.0%, 우수 12.8%, 보통 9.7%, 미흡 2.1%, 미추진 2.4%

** 매우 우수 55.1%, 우수 12.8%, 보통 15.0%, 미흡 7.7%, 미추진 9.4%

우수사례로는 전문가·국민 평가단(86인)의 심사 등을 거쳐 다음과 같이 총 11건이 선정되었다.

국가 적응대책의 대표적인 우수사례는 환경부의 '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AI·ICT) 기반 실시간 상수도 자동 관리체계 구축' 사업으로 국가 상수도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능형(스마트) 관망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지자체(지방) 우수사례는 대구광역시의 '안심하이소 앱*'으로 재난대응 정보를 한곳에 모아 맞춤형 정보로 재생산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방재기관 간 소통을 통해 신속 대응을 지원하여 기후재난 적응력을 높였다.

* 통신 단절에서도 구동 가능한 안심대피로 찾기(오프라인 네비게이션, 전세계 최초), 재난정보를 자동으로 전달하는 자동 이웃 전달 서비스 등 탑재

탄녹위는 2021년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물관리 기반시설(인프라)을 강화하고 지역별 맞춤형 적응사업을 진행하는 등의 성과는 있었지만, 추진과정에서의 한계와 보완할 점*, 올해 역대급 폭우로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실행력이 강화된 적응대책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 (한계 및 보완사항) △시설기준 강화·인프라 개선, △국민체감 과제 미흡, △부처 협업 강화 필요, △피드백 체계 마련 필요 등 

환경부는 앞으로 2021년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반영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후변화 적응대책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현재 추진 중인 제3차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실행계획(Action Plan) 중심의 기후위기 적응대책'으로 보완한 후 탄녹위에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