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체계적 홍수관리로 인재 발생 막는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올해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에 맞춰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여름철 홍수피해 방지를 위해 홍수상황 비상대응체계를 5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올여름 기상전망(기상청 4월 22일 발표)에 따르면 대기 불안정 및 평균 수온 상승에 따라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의 발생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물관리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올해 1월부터 하천관리 업무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이관받아 물관리일원화가 완성된 만큼 안전한 물관리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4월부터 '환경분쟁 조정법'이 개정되어 홍수피해*를 환경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가 마련됐다. 

*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시설로 인한 하천수위 변화'로 인한 피해

또한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홍수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증대되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홍수대응의 필요성도 높아졌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선제적·체계적인 홍수관리로 인재 발생 방지'를 위해 ①관계기관 간 협업·주민소통 강화를 통한 선제적 홍수관리 체계 구축, ②홍수위험지역의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 중심의 대응력 강화, ③신속하고 체계적인 홍수피해 대응을 위한 현장 지원체계 강화를 목표로 올해 홍수대응을 추진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환경부의 주요 홍수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제적 상황관리 및 복구 지원체계를 확립한다.

자연재난대책기간 중 기상·수문 상황에 따라 홍수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홍수대응 관계기관 간 홍수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기상-홍수정보 공유를 통해 수문 방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상-물관리 기관 간 합동토의(기상청 주관)에 기상예보뿐만 아니라 댐 운영 정보 공유 절차를 추가하고, 기존 참여기관인 환경부, 기상청,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 외에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올해부터 참여한다.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수해방지 자재를 홍수취약지구 근거리에 비축하고 수해방지 자재, 복구인력 및 장비 등을 신속하게 동원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공동 대응한다.

* 환경부 7개 유역(지방)환경청-국토교통부 5개 국토관리청 업무협약 체결

또한, 응급복구 및 배수문 자동화 시스템 조작 등 홍수 발생 상황을 가정한 관계기관 합동 모의훈련을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이달 말까지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홍수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원인조사 등을 위해 '홍수피해 상황조사 및 수해원인조사위원회 운영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달 말에 제정·고시할 계획이다. 

'홍수피해 상황조사 및 수해원인조사위원회 운영규정(안)'은 ①침수구역 흔적조사를 위한 홍수피해 상황조사, ②홍수피해 원인규명을 위한 수해원인조사를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사회적·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한 홍수피해가 발생할 경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과 같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원인조사를 위해 수자원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해원인조사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한다.

둘째, 수요자 맞춤형 홍수 정보를 제공한다.

하천내 도로·주차장·야영장 및 하천주변 저지대 침수대비를 위해 전국 243개 하천 551개 지점에 대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홍수통제소에서 사전에 수위 도달 정보를 제공하여 교통통제와 주민 대피를 지원한다.

특히, 홍수정보 제공 시 기존에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정보 공급자 관점에서 제공하던 것을 시설별로 '둔치주차장침수', '하상도로침수' 등 수요자가 직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286곳에 대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지속해서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댐 수문 방류 시 방류 개시 1일 전에 알려주는 수문방류 사전 예고제와 방류 개시 3시간 전에 알려주는 수문방류 통보를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셋째, 현장 중심의 홍수대응력을 강화한다.

과거 홍수피해 발생 지구 분석과 관계기관 합동 조사(2월 16일~3월 18일)를 통해 홍수취약지구 433곳을 지정했고, 배수문 설치 등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전까지 최대한 조치를 완료한다. 홍수기 전까지 정비가 어려운 곳은 장비, 수해방지 자재, 인력 확보 등을 통한 응급복구체계를 구축하여 홍수기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유역(지방)환경청별로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홍수취약지구 조사 결과를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여 홍수 발생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홍수 발생 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홍수위험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댐 상·하류에 위치한 홍수취약지구에 대해서는 기존에 홍수기 대응 위주로 실시하던 댐 운영 소통회의를 댐 운영 전반으로 확대하고 분기별로 실시하여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소양강댐 등 19개 다목적 댐의 수위를 홍수기 전반기(6월 21일~7월 31일)에는 홍수기 제한수위보다 낮게 유지하여 홍수조절용량을 약 2배 증가(18.9→35.4억㎥)시킨다.

특히, 섬진강댐은 2021년과 같이 홍수기제한수위를 2.5m 하향 조정하는 시범운영을 통해 홍수조절용량을 약 3배 증가(30.3→90.2백만㎥)시켜 홍수기에 대응한다.

후반기(8월 1일~9월 20일)에는 홍수기 제한수위 이내에서 용수공급에 대비하여 단계적으로 수위를 상승시키는 방법으로 댐을 운영한다. 

넷째, 접경지역 북측댐 방류에 대비하여 특별관리를 실시한다.

2009년 9월 6일 임진강 북측 황강댐의 무단 방류로 인한 수난사고(행락객 6명 사망, 차량 21대 침수)를 계기로 남북 공유하천(임진강, 북한강)*에 위치한 황강댐 등 북한 댐의 방류, 붕괴 등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다.

* 북한강(10,739㎢) 유역의 약 23%, 임진강(8,138㎢) 유역의 약 63%가 북한 지역

특히, 올해는 북측댐 방류에 대비하여 홍수특보 3개 지점 운영과 함께, 위성영상을 활용한 관측을 강화*하고, 임진강 군남댐과 한탄강댐의 연계 운영을 통해 홍수조절량을 증가시켜 임진강 하류지역(연천, 파주, 문산)의 홍수피해를 예방한다.

* (관측주기) 황강댐(1일), 봉래댐(2일), 용흥댐 및 장안댐(5~6일), (해상도) 10m→1m

다섯째, 중장기 홍수대응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홍수예보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지방하천 예방투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 (국정과제 87-ⓛ) 홍수·가뭄 등 재해로부터 안전한 스마트 물 관리

특히, 기존에 대하천 위주로 사람이 하던 홍수예보를 2025년부터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전국 지류까지 빠르고 촘촘하게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기반시설(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 ('~'22.4월) ISP 수립, ('22~'23년) 플랫폼 구축, ('23~'24년) 시범운영, ('25년~) 운영

또한, 국가하천 73개(2,832km), 지방하천 3,768개(23,302km)에 대해 홍수 발생 시 하천의 범람에 따른 침수범위와 침수깊이 등을 예측한 홍수위험지도를 지난해 3월부터 '홍수위험지도 정보시스템(floodmap.go.kr)'에 공개하는 등 국민들의 홍수위험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확대했다. 

총 67개 이르는 도심지 침수 가능 지역을 예측한 침수위험지도도 '홍수위험지도 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2025년까지 전국 250개 지구*로 침수 가능 지역에 대한 예측 확대를 추진한다.

* 낙동강 40('21∼'22), 한강 70('22∼'23), 영산·섬진강 80('23∼'24), 금강 60('24∼'25)

또한,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하천관리를 위해 2023년까지 국가-지방하천 합류부 등 2,730곳에 폐쇄회로텔레비젼(CCTV)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홍수 등 하천 상황을 관리한다.

하천의 배수시설 2,008곳을 하천·내수 수위에 따라 원격으로 자동 조작하는 체계*를 올해 말까지 완성해 홍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현재 1,179곳에 원격제어시스템이 구축되어 운영 중에 있다.

* (현재) 집중호우 시 사람이 현장에서 직접 조작 → (개선) 상황실에서 원격 조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