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공급 취약지역에 지하수자원 확보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에는 '지하수법'이 지난해 1월 5일에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과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이 반영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물 공급 취약지역' 등을 지하수자원 확보시설 설치·관리 대상 지역에 추가했다.

이번 개정에서 물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지하수자원 확보가 가능토록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지하수댐 등 지하수자원 확보 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물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과 양질의 지하수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하수이용 부담금 부과 '면제' 대상이 '감면' 가능 대상으로 조정*됨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 감면기준이 마련됐다. 

* 한정된 공적 자원인 지하수자원의 합리적 사용, 이용자 부담원칙 등을 위해 부담금의 예외적 규정인 '면제 대상'을 '감면 대상'으로 조정('21.1.5, 법 개정) 

감면기준은 △지하수의 개발·이용 목적, △지하수 개발 가능량 대비 이용량, △대체수원 사용 가능 여부,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부담금 제도를 운영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