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국토부, 통합물관리추진단 구성하여 홍수기 대비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하천관리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공포*(2020. 12. 31.)됨에 따라 하천업무의 안정적 이관과 홍수기** 대비를 위해 '통합물관리추진단(총괄단장 환경부 차관)'을 구성했다.

* 법 시행 : 2022. 1. 1.

** 매년 6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로 홍수 피해에 대비하는 기간

통합물관리추진단은 1월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첫회의를 갖고, 철저한 홍수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홍수대응추진단'과 조직·인사·예산·법령 등 이관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준비하기 위한 '하천관리 일원화 준비단'의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홍수대응추진단'은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과 국토부 국토정책관을 공동단장으로 홍수대응단, 풍수해대책이행반을 구성하여 홍수기와 미래 기후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홍수위험에 대비한다.

홍수대응단은 올해 홍수기가 도래하기 전인 5월까지 관계부처·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홍수피해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환경부·국토부·한국수자원공사가 협력하여 홍수기 전에 전국의 댐·하천 취약지점을 전수조사하고 보수작업을 실시한다. 만약 하천제방이 유실되면, 즉시 현장에서 긴급복구할 수 있도록 연계를 강화한다.

또한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국, 환경부 지방(유역)환경청 및 홍수통제소,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합동으로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한다. 

풍수해대책 이행반은 지난해 11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풍수해 대응 혁신종합대책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개별 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적기에 시행을 추진한다.

하천관리 일원화 준비단은 환경부 정책기획관을 단장으로, 물통합정책반과 하천기능이관반으로 구성된다.

물통합정책반은 환경부, 국토부 등이 나누어 수행하던 물관리 정책을 통합한 물관리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세부 실천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유역관리와 하천관리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5개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행 중인 하천업무를 이관받아 수행할 환경부 소속 7개 유역(지방)환경청**의 담당권역을 신속히 설정하고, 이에 맞춰 기구·인력 배치를 추진한다.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한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또한, 올해 6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물관리 주요 분야별* 목표 및 세부과제를 설정하고, 지자체 물관리 조직도 물관리 일원화에 맞게 조정하도록 안내서(가이드라인)를 배포할 예정이다.

* 물환경, 물이용, 물재해, 물산업·국제협력 등

하천기능이관반은 기구, 인력, 예산, 법령 등을 체계적으로 이관하여 물관리 정책기반의 조기 안정화를 도모한다. 지방(유역)환경청별 하천 담당권역에 맞춰 이관 기구 및 인력 배치안을 조기에 확정(2021.2. 잠정)한다. 

이에 맞춰 인사협의, 사무공간 확보, 예산편성, 정보시스템 연계, 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