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뉴스
내용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 부처는 항만 미세먼지를 2022년까지 50%이상 저감시키는 것을 목표로 관련 사업계획의 수립 및 재원확보, 법?제도 개선 및 홍보, 정보공유에 적극 협력할 것이며, 해양수산부는 환경친화적 선박과 하역장비 보급을 확대하고, 육상전원공급설비 등 미세먼지 저감형 항만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항만도시의 대기질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입니다.
환경부는 친환경 선박·항만 인프라 구축에 따른 대기질 개선효과분석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상시측정망을 확충 하고, 항만 출입이 잦은 노후경유차에 대해서는 저공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우선 지원합니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3월 19일 서울 청사에서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부처는 항만지역 주민의 '맑은 공기, 숨 쉴 권리' 확보를 위해 선박연료의 황 함유량 규제, 항만하역장비 친환경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항만미세먼지 감시체계 구축,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항만지역 내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핵심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3.19 (화)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양 부처는 항만지역 주민의 '맑은 공기, 숨 쉴 권리' 확보를 위해 선박연료의 황 함유량 규제, 항만하역장비 친환경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항만미세먼지 감시체계 구축,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항만지역 내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핵심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3.19 (화)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항만은 국내 수출입 화물의 99% 이상을 처리하는 국가경제의 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의 10%를 차지*하는 선박과 대형 경유자동차 출입 등으로 인해 국내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 2015년 기준 국내 미세먼지 배출 총량 : 336,066톤 / 선박 : 32,300톤
그동안 각 부처별로 항만 내 미세먼지 배출원에 관한 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하역장비 등 항만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배출현황 파악이 미흡하고 통합적인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2015년 기준 국내 미세먼지 배출 총량 : 336,066톤 / 선박 : 32,300톤
그동안 각 부처별로 항만 내 미세먼지 배출원에 관한 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하역장비 등 항만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배출현황 파악이 미흡하고 통합적인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양 부처는 업무 협약을 통해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여 2022년까지 항만지역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황산화물 및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배출규제해역* 및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항만 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육상 전원공급설비를 신규 설치하고, 항만하역장비인 야드트랙터의 연료도 경유에서 액화천연가스(LNG)로 바꾸는 등 친환경 항만 기반시설(인프라)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 배출 규제 해역 :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적용(0.1% 미만)
** 저속 운항 해역 :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속도기준 적용(20% 감속 시 시간당 미세먼지 49% 감축)
친환경 항만 인프라 확충, 항만 미세먼지 감시체계 구축, 항만 지역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협력과제 발굴·시행
해양수산부는 황산화물 및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배출규제해역* 및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항만 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육상 전원공급설비를 신규 설치하고, 항만하역장비인 야드트랙터의 연료도 경유에서 액화천연가스(LNG)로 바꾸는 등 친환경 항만 기반시설(인프라)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 배출 규제 해역 :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적용(0.1% 미만)
** 저속 운항 해역 :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속도기준 적용(20% 감속 시 시간당 미세먼지 49% 감축)
친환경 항만 인프라 확충, 항만 미세먼지 감시체계 구축, 항만 지역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협력과제 발굴·시행
환경부는 친환경 선박 건조 및 친환경 항만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에 따른 대기질 개선효과 분석을 위해 2020년까지 이동측정망 등을 활용하여 항만지역 대기질 측정을 실시하는 한편, 대기오염물질 상시측정망을 확충하여 항만지역 대기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항만 출입이 잦은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는 저공해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더하여, 양 부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대책으로 항만지역 내 노후 경유차 출입금지, 날림(비산)먼지 발생시설 관리 강화 등 추가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양 부처는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이번 협약 이후에도 정례적으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에 더하여, 양 부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대책으로 항만지역 내 노후 경유차 출입금지, 날림(비산)먼지 발생시설 관리 강화 등 추가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양 부처는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이번 협약 이후에도 정례적으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 부처는 항만 미세먼지를 2022년까지 50%이상 저감시키는 것을 목표로 관련 사업계획의 수립 및 재원확보, 법?제도 개선 및 홍보, 정보공유에 적극 협력할 것이며, 해양수산부는 환경친화적 선박과 하역장비 보급을 확대하고, 육상전원공급설비 등 미세먼지 저감형 항만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항만도시의 대기질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입니다.
환경부는 친환경 선박·항만 인프라 구축에 따른 대기질 개선효과분석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상시측정망을 확충 하고, 항만 출입이 잦은 노후경유차에 대해서는 저공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우선 지원합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2020년 1월 1일) 전에 미리 양 부처 간 협업을 시작하여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인데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2022년까지 부산, 인천 등 항만지역 미세먼지를 절반 이상 감축해 나갈 것이며, 그간 사각지대로 지적되어왔던 항만지역 미세먼지를 부처 협력을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저감노력이 항만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2022년까지 부산, 인천 등 항만지역 미세먼지를 절반 이상 감축해 나갈 것이며, 그간 사각지대로 지적되어왔던 항만지역 미세먼지를 부처 협력을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저감노력이 항만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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