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센터 지정·운영지침

2019. 2

	환 경 부

	제1장
총 칙

환경보건센터 지정․운영지침

제정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409(2007. 7.19)호

개정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142(2009. 2. 2)호

개정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1073(2009. 6. 5)호

개정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2914(2010.10.17)호

개정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2509(2011. 8.31)호

개정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222(2013. 1.22)호

개정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3371(2013. 9.23)호

개정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3551(2014.10.02)호

개정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4055(2015.11.30)호

개정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3638(2016. 9.22.)호

개정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956(2019. 2.26.)호

제1장 총 칙

1.1 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환경보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함에 있어, 지정 및 재지정, 지정 취소 절차와 방법, 센터의 구성 및 기능, 사업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사업성과 평가, 환경보건센터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1.2 법적근거

○ 환경보건법: 제26조(센터의 지정․운영), 제26조의2(센터의 평가), 제27조(센터의 지정취소 등)

○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20조(센터의 지정․운영 등), 제20조의2(센터 지정의 유효기간), 제20조의3(센터 재지정), 제20조의4(센터의 평가기준 등), 제21조(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센터의 지정신청), 제13조(지정서의 발급 등), 제13조의2(센터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1.3 정 의

1) “주관기관”이란 센터의 구성․설립을 주관하고 센터사업비를 부담하는 등 센터운영을 지원하는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교 및 병원 등을 말함

2) “협력기관”이란 센터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센터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 사업비(현물을 포함한다) 등을 지원하는 센터 소재 지역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시․도 등 행정기관, 개인병원, 대학, 연구소, 단체, 기업체 등으로서 센터 및 주관기관 이외의 기관을 말함

	제2장
센터의 지정·재지정

제2장 센터의 지정․재지정

2.1 센터의 지정 목적

○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의 규명․감시․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 역학조사의 지원 및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평가의 지원

○ 환경성질환의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2.2 센터의 지정 절차

계획

센터 지정․재지정계획 수립

↓

공모

센터 주관기관 공모

→

환경부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에 공모

↓

심사

심사계획 수립

→

서면심사계획 통지

↓

서면심사

→

서면심사 및

현지실사계획 통지

↓

현지실사

↓

지정

센터지정 결정

→

지정결과 통지 및

관보에 공고

↓

사후관리

후속조치

→

지정서/현판 교부(환경부)

센터 개소식(주관기관)

예산 교부

↓

운영관리

→

사업성과 정기․종합평가 및

예산 교부

2.2.1 센터 지정계획의 수립

1) 센터는 우선관리가 필요한 환경성질환(알레르기질환, 소아발달질환 등) 및 유해환경노출(중금속, 유해가스, 유해화학물질 등) 분야를 고려하여 지정 또는 재지정

2) 신규 환경보건 이슈 또는 환경오염사고 발생에 따른 대응 등이 필요한 경우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추가 지정계획 수립 가능

3) 기존 센터의 지정서 반납 또는 취소 등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성질환 분야에 대한 추가 소요 등을 고려하여 신규 지정 추가

4) 센터 지정 및 재지정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특정지역에서 역학조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센터의 경우에는 3년으로 지정

* ‘16.7월 기준 기 지정․운영중인 환경보건센터에 대해서는 법 시행(’16.7.28) 이후 3개월 이내(‘16.10.27) 유효기간 지정 예정

2.2.2 센터 주관기관 공모

1) 센터 지정계획에 따라 센터를 신규 및 재지정 하고자 하는 경우 센터설립을 위한 주관기관 공모

2) 공모는 환경부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 등에 20일 이상 공고

※ 환경오염사고 등 시급한 경우 지자체 등의 추천을 받아 공모 없이 지정 가능

3) 응모자는 「환경보건법 시행규칙」제12조 [별지 제3호 서식]의 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접수

가) 연구인력 현황

나)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장비 등의 확보 현황

다) 환경보건 분야 연구 실적

라) 지정 후 유효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서식 1>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서<서식 2>

마) 센터의 구성 및 운영 계획

바) 협력기관과의 협력계획서

사) 재정 현황에 관한 서류 또는 재정확보계획서(매칭펀드 30%)

아) 그 밖에 센터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

2.2.3 심사

1) 심사단 구성

가) 심사단은 공모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서면심사단과 현장심사단으로 구분하여 구성

나) 심사단의 단장은 환경보건정책관으로 하고, 심사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시민단체, 민간전문가로 하여 단장을 포함한 3인이상 10인 이내로 하되, 시민단체 및 민간전문가 수가 위원 수의 30% 이상이 되도록 구성

다) 현장심사단은 서면심사단 중에서 선정하되, 현장심사 위원수가 부족한 경우 서면심사단과 협의하여 외부전문가를 추가로 선정 가능

2) 심사 방법

가) 심사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의 지정기준에 따라 실시하되,  <별표 1>의 센터지정 심사방법에 따라 서면심사(80점)와 현지실사(20점)로 구분하여 실시

3) 서면심사<별표 1-1> 평가 시 주요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음

가) 센터 사업 목표 및 계획이 지정목적 및 지정계획에 부합할 것

나) 센터 구성 및 운영 계획이 지정목적 및 지정계획에 충실할 것

다) 센터 운영을 위한 재정 확보 능력

라) 연구인력·조직·시설·장비 등 연구업무 수행능력

마) 환경보건분야 연구 또는 진료 실적

4) 현장심사<별표 1-2> 평가시 주요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센터장의 운영비젼 및 의지

나) 연구실 및 기기 등 센터 구성의 적절성

다) DB 구축 등 자료 수집에 대한 여건 및 인식

라)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의 지원․참여 의지

5) 심사에 따른 지정결정

가) 심사는 1차 서면심사, 2차 현장심사로 나누어 실시하되, 신청기관이 많을 경우 현장심사는 서면심사 점수를 기준으로 질환별 지정 대상  센터 수의 2배에 해당하는 기관을 선정하여 실시

※ 신청기관이 1개소일 경우 서면심사 점수가 40점 이상인 경우에만 현지실사 실시

나)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 점수를 합하여 총점이 높은 기관을 센터로 지정하되, 신청기관이 1개소로 총점이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지정을 하지 않고 다시 공모

2.2.4 센터 지정에 따른 후속조치

환경부장관은 새로 지정된 센터에 대해  법 시행령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관보에 공고하고, 센터지정서 및 현판 교부

2.2.5 업무정지, 지정취소 및 후속 조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거나 운영을 한 경우에는 지정취소

2) 법 제2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 총점이 60점 미만으로 센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취소

3) 법 제26조의2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정기 또는 종합평가 결과, 3년 동안 두 번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취소

* 재지정된 센터의 경우 前 유효기간 동안 받은 “경고” 소급적용

4) 그 밖에 센터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취소

5)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지정 또는 재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센터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행정조치

1차	2차	3차
시정명령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6) 위 5)호의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음

7) 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고하고, 지정이 취소된 센터의 장은 센터 지정서 및 현판 반납

2.2.6 센터 운영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1)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센터,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의 장에게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및 재산 등을 검사 가능

※ 근거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2) 환경부장관은 자료 및 현장조사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3) 센터 운영 및 사업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센터 지정·운영 지침 등 관리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제3장
센터의 구성 및 기능

제3장 센터의 구성 및 기능

3.1 센터장의 선임

1) 주관기관의 장은 센터지정 목적과 관련된 분야의 과장급 이상 전문의, 주임교수, 책임연구원 중에서 센터장 선임

2) 센터장이 사임하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센터장을 선임하여 환경부장관에 신고

3.2 센터의 구성

1) 센터는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며, 센터에는 사무국, 연구팀, 정보관리팀으로 구성

2)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 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음

3.2.1 사무국

1) 사무국장 1인을 포함 3명 내외로 상근직원으로 구성

※ 사무국장은 가급적 환경보건분야 전공자나 경력자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상근직원 명단․참여내용은 매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수립 (별도 협의 필요)

※ 사무국장 및 상근직 직원 등의 변경․추가 시 환경부에 사후 신고

2) 사무국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

가) 예산회계 및 행정실무 전반에 관한 사항(예산회계 업무는 주관기관 등에서 대행 가능)

나) 센터 운영을 위한 제반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다) 센터 기능강화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라) 센터 소유의 시설․장비 등의 관리

마) 기타 센터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3) 사무국 상근직원에 대한 출장, 휴가 등 복무관리

가) 사무국내에 출장·휴가 대장을 비치토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전결재를 원칙으로 운영

나) 출장, 휴가에 관한 사항은 주관기관의 규정에 따르거나 센터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

3.2.2 연구팀

1) 연구팀은 주관기관이나 협력기관의 환경보건센터 지정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2) 주관기관의 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연구사업 수행을 위하여 당해 질환관련 임상과(피부과, 호흡기 내과 등)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연구팀을 지원(주관기관이 병원인 경우이며, 기타 주관기관의 경우는 이에 준함)

3) 연구팀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

가) 환경성질환 및 질환자 등의 모니터링

나) 질환자별 환경위험요인 등 DB 구축 및 고위험군의 파악․관리

다) 질환유발 환경요인 및 질환과의 상호작용 등 관련 연구

라) 센터의 각종 조사사업, 수시 역학조사, 지표개발 등

3.2.3 정보관리팀

1) 센터의 연구와 관련된 DB 등 전산관리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인력으로 구성

2) 정보관리팀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

가) 질환자 등록 DB 관리

나) 연구팀의 활동결과 및 환경성질환 관련 정보의 제공

다) 환경성질환 예방을 위한 환경보건교실 운영 등 교육․홍보활동

3.3 센터의 사업범위

1) 환경성질환자 내원율, 입원율 등의 환경성질환에 대한 모니터링

2) 질환자별 환경위험요인 등 DB 구축 및 고위험군 파악․관리

3) 질환유발 환경요인 등과 질환간의 상호작용 연구

4) 기존 연구사업과 차별성․적절성 있는 연구 등 환경보건정책 지원

5) 환경성질환 조사 기법, 관리지표 개발 지원 등

6) 환경요인과 질환간의 연관성 파악을 위한 장기간 추적조사 사업

7) 신뢰성 있는 질환관련 정보의 제공

8) 지역별 환경위해요인 및 환경성질환 예방가이드라인 제공

9) 대상 질환자 및 지역․기관 등을 대상으로 환경보건교실 운영 등 교육․홍보 실시

10) 기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사항

3.4 협력사업

1) 센터장은 센터에서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해 타 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수행 가능

가) 센터장은 센터 직원 중 협력사업의 사업총괄책임자를 지정

나) 사업총괄책임자는 사업의 진도관리, 인력지원, 기자재 및 시설의 지원, 사업추진 및 결과발표 등 사업의 진행과 관리를 담당

2) 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사항이 포함된 당사자 간의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가) 사업의 수행범위 및 방법, 수행기간, 사업비

나) 사업총괄책임자, 수행기관, 사업별 책임자 및 참여자

다) 사업비 부담, 인력 또는 시설․장비 등의 지원

라) 사업결과의 보고 및 보완절차, 활용방안

마) 연구결과 발생된 성과물이 있는 경우 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

바) 계약의 변경, 취소 및 위반에 대한 조치

사)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3.5 센터 연합회 구성 및 운영

1) 센터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및 활발한 정보교류를 통하여 사업의 원만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센터연합회를 구성․운영

2) 센터 연합회는 예산회계 및 행정실무 등 사무처리를 위한 사무국을 두며 기획관리팀, 재무운영팀으로 구성·운영

3) 센터 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센터가 공동 부담하거나 전체 센터 국고보조금 중 환경부장관이 교부 가능

3.5.1 센터 연합회

1) 위원은 각 센터의 장으로 구성

2) 연합회 회장 및 부회장은 센터의 장 중에서 연합회에서 선출하며 연합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함

※ 중도사임 등의 사유로 연합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연합회장을 다시 선임하고 임기를 새로이 시작함

3) 연합회의 공동사업발굴·추진 등 기획관리팀을 지원하기 위해 연합회 사무총장 및 기획관리팀장과 각 센터 사무국장으로 구성된 기획위원회를 설치·운영

가) 기획위원회 회의는 연합회 사무총장이 주재. 다만, 사무총장 부재 시에는 기획관리팀장이 대행

4) 연합회 사무총장은 각 센터 사무국장으로 구성된 사무국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사무국장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음

5) 연합회에서는 환경보건포럼, 환경보건컨서트, 환경성 질환연구, 환경보건 박람회 등 공동사업, 환경보건 교육교재 발간 등 교육·홍보사업 등 수행

6) 연합회에 예산 지원시 연합회는 사전에 환경부와 협의한 후 당해연도 사업 및 예산집행 계획을 당해연도 1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3.5.2 연합회 사무국

1) 사무총장 1인과 4명 이내의 상근 직원으로 구성

2) 사무총장의 임명과 임기

가) 사무총장 후보자는 환경부장관이 지명

나) 사무총장은 센터 연합회장이 사무총장 후보자를 센터 연합회에 추천하고 센터 연합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

다) 사무총장의 임기는 임명된 때로부터 만60세까지로 함

3) 연합회의 신규직원 채용, 복무, 보수, 연구사업,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연합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음

4) 사무국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

가) 기획관리팀

①연합회 회의 관련 업무

②연합회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③센터 및 연합회 관련 규정 제·개정 관련 업무

④센터 공동사업 및 연구과제 중복·연계성 검토

⑤센터 정기․종합평가(성과평가) 관련 지원 업무

⑥환경부, 국회, 감사원 등 관련 업무 지원

나) 재무운영팀

①연합회 예산 편성 및 집행, 결산에 관한 업무

②연합회 정관 개정 및 법인에 관한 업무

③센터 정기․종합평가(정산)에 관련 지원 업무

④연합회 직원 채용 및 복무 등 인사에 관한 업무

⑤센터 및 연합회 직원 교육에 관한 업무

⑥연합회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⑦연합회장 지시사항 및 기타 일반 서무에 관한 업무

	제4장
센터 평가단 구성·운영

제4장 센터 평가단 구성․운영

4.1 센터 평가단 설립 목적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모색, 각 센터별 사업계획 및 실적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센터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센터 평가단을 구성․운영

4.2 센터 평가단 구성

1) 평가단은 단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관계 공무원, 시민단체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

2) 평가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으로 하고, 평가위원은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가능

※ 단장 유고 시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단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

4.3 센터 평가단의 기능

1) 센터의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

2) 다른 센터와의 업무 및 역할분담 조율

3) 사업예산을 포함한 당해년도 사업계획서 검토

4) 센터 사업성과 평가(정기․종합평가)

5) 기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4 단장의 직무

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원활한 회의 주재

4.5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

1) 평가단은 유효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 당해년도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 검토서 <서식 6>, <서식 7> 작성

가) 환경성질환 모니터링 및 DB 구축사업

나) 환경요인과 질환간 상호작용 연구사업

다) 국립환경과학원의 각종 조사 사업 등 환경보건정책 지원사업

라) 환경성질환 조사기법 및 관리지표 개발사업

마) 환경성질환 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

바) 환경요인과 질환과의 연관성 파악을 위한 장기간 추적조사 사업

4.6 센터 평가단의 운영

1) 평가단은 연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

2) 평가단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결정

3) 단장은 센터의 사업계획, 센터 간 업무조율 및 역할분담, 정보의 교류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하고자 할 경우 센터장 참석요구 가능

4) 평가단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지급 가능

	제5장
사업계획의 수립 및 검토

제5장 사업계획의 수립 및 검토

5.1 사업계획서 수립의 기본방향

1) 내실 있는 중장기 및 단기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가) 센터별로 종합평가를 고려하여 환경성질환에 대한 향후 유효기간 동안의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나) 유효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를 수립․시행하되, 사업비의 대규모 증액이 필요한 사업 및 소요사업비는 지양

다) 유효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매년 당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되, 단위사업별로 사업비를 세분하여 수립

라) 연구 또는 건수 위주의 사업추진보다는 센터의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발굴하여 사업 추진

마) 당해년도 사업계획서의 내용은「3.3 센터의 사업범위」를 기본으로 하되, 각 항목의 사업이 어느 한쪽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

2) 센터간 사전 회의를 개최하여 중복사업 방지

가) 사업계획 초안이 마련된 경우 환경성 질환별(알레르기질환, 소아질환 등) 센터간 회의를 개최하여 중복 사업계획 수립 방지

나) 센터 지정목적과 관계법령에 부합되도록 사전 회의 개최를 통해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하여 최종 사업계획 확정

다) 당해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의 취소 및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검토 철저

5.2 사업계획의 수립 및 검토

5.2.1 사업계획의 구분

1) 사업계획은 유효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서식1>와 당해년도 사업계획서<서식2>로 구분하여 수립

2) 유효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는 유효기간 동안의 사업추진계획, 소요예산 및 재원확보방안 등을 총괄적으로 작성

3) 당해년도 사업계획서는 유효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매년도 사업계획과 소요예산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5.2.2 유효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

1) 센터의 장은 신규 센터 지정 시 유효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를 <서식 1>에 따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15부 제출

가) 유효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는 환경부에 제출하기 전에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자체 사업계획 확정

2) 유효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는 「3.3 센터의 사업범위」중 아래의 3개 단위사업에 대해 작성하여 제출

가) 환경요인 등과 질환과의 상호작용 연구

나) 질환자별 모니터링, DB 구축 및 고위험군 파악․관리

다)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홍보

※ 3개 단위사업 작성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적절성, 교육사업 인력 구성의 적정성 (의료인 포함여부)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3) 유효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가) 센터의 구성 및 기능 등 일반현황

나) 센터의 유효기간 동안의 전략목표․세부목표․추진내용 등 기본방향 설정

다) 추진할 연구과제의 기존 국내외 연구사업 등과의 차별성

라) DB 구축, 연구사업 등의 최종성과물 제시

마) 3개 단위사업 각각에 대한 성과지표

바) 각 사업별 기대효과 등

5.2.3 유효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 검토

환경부장관은 센터지정의 목적성을 제고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효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 전반에 대해 지정 및 재지정 평가시 <서식6>에 따라 검토

5.2.4 당해년도 사업계획서

1) 센터의 장은 매년 당해년도 사업계획서를 <서식 2>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해당년도 사업 개시 20일 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15부를 제출

가) 당해년도 사업계획서는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자체 사업계획 확정

2) 당해년도 사업계획서는 「3.3 센터의 사업범위」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가) 센터의 구성 및 기능, 사업추진체계(타 기관과의 협력 등) 등 일반현황

나) 사업기간 및 수입예산, 사업내용, 지출예산 등 사업개요

다) 세부사업별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기대효과 등 세부사업내역

라) 분기별 예산집행 계획

3) 환경부장관은 당해년도 사업계획서를 센터 평가단에서 검토하여 제시된 의견을 센터에 통보하고, 센터에서는 센터 평가단의 의견을 반영한 당해년도 사업계획서를 확정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5.3 사업계획의 변경

유효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 및 당해년도 사업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작성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되, 변경사유서 첨부

5.4 사업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1)  단위사업에 대한 세부사업별로 사업내용 작성

가) 동일한 단위사업 일지라도 세부사업이 여러 개일 경우 세부사업별로 사업내용을 작성하고, 세부사업별로 사업비를 산출하여 제출

2) 사업계획서 내의 사업은 국가보조금에 의해 집행되는 사업과 다른 재원으로 집행되는 사업을 구별하여 작성

	제6장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제6장 예산의 편성 및 집행

6.1 관련 법령

센터의 예산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환경보건센터 지정․운영 지침」에 따름

6.2 예산 편성

1) 예산편성 기본방향

가) 센터 예산은 민간경상보조로 지원되므로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

- 다만, 태안환경보건센터는 예산관련 법령 및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사업예산 편성

나)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센터별 예산 실집행률이 90% 이상 되도록 목표를 설정하여 예산 편성

2) 예산안 편성체계

	태안센터		시‧도, 환경보건센터		환경부		기획재정부
	예산신청	☞	신청내역 검토 예산신청	☞	신청내역 협의‧검토
		(4.5)		(4.10)	☟
					예산신청	☞	예산요구액 조정
							☟
	예산안 통지	☜	예산안 통지	☜	예산안 통지	☜	예산안 통지
		(11.10)		(10.30)			☟
	보조사업 등록 (e-호조시스템)	☜	확정통보	☜	확정통보	☜	예산안 통지 (국회심의 확정 후)

※ 태안환경보건센터는 정부안 및 확정예산이 통보되면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행정안전부)을 통한 보조사업 등록 추진

3) 예산안 신청기한 및 제출서류

가) 신청기한

- 환경보건센터장 → 환경부장관(전년도 4월 10일까지)

- 태안환경보건센터장 → 태안군수 → 충청남도지사(전년도 4월 5일까지)  → 환경부장관(전년도 4월 10일까지)

나) 센터별 신청서류

- 환경보건센터장 : <서식 4>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 태안환경보건센터장 및 태안군수 : <서식 4>을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

- 충청남도지사 : 태안군에서 제출한 <서식 4>을 검토․조정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4) 신청 대상사업(단위사업별)

가) 환경성질환 모니터링 및 DB 구축사업

나) 환경요인과 질환간 상호작용 연구사업

다) 환경요인과 질환간의 연관성 파악을 위한 장기간 추적조사 사업

라) 국가환경보건센터의 각종 조사 지원사업

마) 환경성질환 조사 기법 및 관리지표 개발사업

바) 환경성질환 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

- 환경성질환 정보 및 예방가이드라인 제공사업 포함

사) 센터 운영경비

아)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특성화 사업(환경부 승인 받은 사업에 한함)

5) 예산편성기준 : 별표 2 참조

가)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편성하되, 민간의 특성을 감안하여 학술활동비 및 현물사업비 등의 비목을 추가

- 다만, 태안환경보건센터는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편성

나) 센터 설립에 필요한 사무실 및 책걸상 등 자산취득형 비품은 가급적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무상임대방식으로 사용하고, 운영비는 센터 예산으로 편성

다) 주관기관은 연간 총 사업비의 30%를 현금․현물로 확보(매칭펀드)하여야 하며, 현물로 부담할 경우 현물 활용의 필요성 및 활용가치 등에 대해 환경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 현물사업비로 예산 편성

* 사회적 현안 발생으로 환경부에서 추가과업을 부여하고 추가 교부한 국고보조금은 매칭펀드 제외

라) 고가의 분석장비, 차량 등 구입을 위한 예산편성은 억제하고 리스형식으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마) 연구 용역사업은 가급적 자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외부 연구개발사업으로 예산 편성

바) 학회 및 세미나 참석 등을 이유로 한 해외출장은 금지하고, 사례조사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해외출장 예산 편성

- 다만, 센터 지정분야 발표를 위해 학회 등 참석시 1,000만원 한도 내에서 1회당 2인 이내로 수회 추진 가능

* 출생코호트 등 센터 공동연구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제협력이 필요시 사전에 환경부와 협의한 경우 한도를 초과할 수 있음

- 각 센터는 연간 해외출장계획서를 연합회에 제출하고, 연합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통합을 권고할 수 있음

- 각 센터가 국외출장을 추진하는 경우 국외출장계획서를 사전에 센터 연합회에 제출하고, 출장 후 30일 이내에 출장결과보고서를 환경부, 연합회, 다른 센터에 배포하여 획득한 정보와 결과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6) 환경부(태안군 및 충청남도)의 예산안 검토․조정 기준

가) 정책적 관점

① 예산 신청사업이 센터의 지정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② 사업추진의 타당성, 시급성이 있는지 또한 장애요소(민원 등)가 있는 지 여부와 해소 가능성 여부

③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준비 부족 등으로 예산 지원시 자금의 사장(死藏) 등 국가예산 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은 없는지 여부

나) 실무적 관점

① 신청한 사업이 대상사업 범위에 부합하는지 여부

② 사업계획에 다수의 단위사업이 혼합되지 않도록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③ 예산을 정부의 회계년도(1.1～12.31)에 맞추어 신청하였는지 여부

④ 다른 행정기관에서 추진하여야 할 사업, 다른 법령에 의해 예산지원이 가능한 사업을 센터 예산사업으로 신청하였는지 여부

⑤ 예산 신청금액의 소요 산출근거가 적정한지 여부

⑥ 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전년도말 기준으로 예상 사업진도 및 집행률 현황을 신뢰할 수 있도록 작성․검토되었는지 여부

6.3 예산의 집행 및 결산관리

1) 집행 및 결산관리의 기본방향

가) 보조금 예산의 집행 및 결산관리는 ｢국가재정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 준수

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정책방향에 따라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집행 관리를 통해 조기집행 목표달성

① 센터별 예산 실집행률이 상반기는 62.1% 이상, 연말에는 90% 이상 제고를 목표로 집행률 제고대책 수립‧추진

② 센터에서는 단위사업별로 월별‧분기별 집행상황 보고체계 구축

③ 매년 성과평가 결과 반영전이라도 인건비 등 기본경비적 성격 예산을 미리 국고교부하여 사업의 지속성 및 안정적 추진 도모

다) 국회 결산심의에 대비한 결산 보고체계 구축

① 회계년도 종료와 함께 사업추진실적보고서 취합‧분석

라) 보조금 이력정보, 집행 등은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입력․지출

2) 보조금 예산의 집행 및 정산관리

가) 보조금 교부신청(환경보건센터장→환경부장관, 태안환경보건센터장→태안군수→충남도지사→환경부장관)

① 센터에서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서식 4>에 당해년도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② 당해년도 사업계획서는 <서식 2>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

나)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환경보건센터장→환경부장관, 태안환경보건센터장→태안군수→충남도지사→환경부장관)

① 환경부장관은 센터에서 제출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대해 다음 착안사항을 중점 검토

㉮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여부, 보조사업 종류 및 내용의 적정여부, 보조사업 구분의 적정여부, 금액산정의 착오유무, 매칭펀드의 부담능력 유무 등

다) 보조금의 집행기준 : 별표 2 참조

① 공통사항

㉮ 센터의 매칭펀드는 현금 또는 현물로 납부하되, 현금은 센터의 전용계좌로 납입(국고보조금도 센터의 전용계좌에 입금)

㉯ 예산은 센터 자체에서 집행하되, 불가피한 경우 주관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등에서 집행 가능

㉰ 센터의 예산집행은 계좌입금 또는 국고보조금 전용카드로 사용하고,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인출할 경우에는 사유를 명백하게 기재

㉱ 연구기자재 사용료, 전화료, 전기료 등 센터 운영비는 연초에 주관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비용을 월별로 납부(간접비 집행 금지)

㉲ 센터장은 예산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사무를 총괄하고, 사무국장은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

㉳ 집행 관련 장부 및 지출증빙서류는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

② 비목 및 세목간 전용 가능금액

㉮ 비목별(인건비, 운영비, 여비, 학술활동비 등) 예산이 부족하여 전용할 경우 사전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

㉯ 세목 중에서 예산이 부족하여 조정할 경우 자체조정 가능

㉰ 다만, 업무추진비는 다른 비목에서 전용 불가

③ 세출과목별 집행

(인건비)

㉮ 센터의 상근직, 계약직원 및 주관기관에 소속된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연초에 센터 업무의 참여기간, 참여율 등에 따라 주관기관 부담액, 센터 부담액으로 구분한 후 참여기간, 참여율, 근무장소, 근무시간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여 집행

※주관기관에서 정한 계약 양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관기관 양식을 따르되, 참여기간, 참여율, 근무장소, 근무시간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부속계약서를 추가작성

㉯ 센터 및 주관기관에 소속된 정규직원이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성과금은 사전에 별도의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집행(성과금은 인건비 예산편성금액의 10% 미만으로 집행 가능)

㉰ 센터 및 주관기관에 소속된 직원이 아닌 비정규직원과 임시직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주관기관의 비정규직원 및 임시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기준에 따라 예산 집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대상자에 대한 퇴직충당금 집행

㉲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받는 직원 및 참여율 변경 시 즉시 환경부에 문서 시행

(운영비)

㉮ 센터의 상근직, 계약직원이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식사비용을 특근매식비로 지급

* 특근매식비는 편성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6,000원/식·인 이내로 하되, 반드시 국고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집행

(공공요금 및 제세)

㉮ 센터의 정규직원은 4대 보험, 회계담당 직원은 재정보증보험에도 가입

* 재정보증보험가입 관련, 주관기관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센터에서 직접 현금출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센터회계담당 직원에 대한 보험가입은 센터장이 판단하여 필요시 재정보증보험에 가입

㉯ 센터 운영비는 연초에 주관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월별로 납부

(임차료 및 차량비)

㉮ 각종 시설 및 장비, 차량 등은 구매를 금지하고, 해당업체와 리스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료 지급

(재료비)

㉮ 단가 10만원 이상 주요 연구·실험분석용 소모품에 대해서는 [서식 9]에 따른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수불상황을 기록 관리

㉯ 동일 업체에 대해 일정금액 이상 재료비 집행시, 병원 등 주관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 후 집행(주관기관 규정이 없는 경우총액이 2,000만원 이상이면 제한·공개 계약체결 후 집행 )

(여비)

㉮ 국내․외 여비는 주관기관의 직원에게 지급되는 국내 및 국외여비기준을 준용하여 집행

* 근무지내 출장 등 주관기관 여비규정이 없을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준용하여 집행

(업무추진비)

㉮ 국고와 매칭펀드를 포함, 현금으로 확보한 예산의 5% 미만으로 집행

㉯ 호텔, 유흥주점, 골프장 등에서 사용을 제한하고, 주관기관의 1인당 지급단가 등을 준용하여 집행

㉰ 월정직책급은 센터장에 한하여 지급

* 연합회장을 겸임하는 센터장은 월 30만원 범위내에서 추가지급 가능

(학술활동비)

㉮ 회의개최시 전문가 회의수당은 1회당 15만원 이내 지급(1인 기준), 강사수당은 대학 학장급 또는 공무원 국장급 이상은 시간당 20만원 이내, 교수 등 기타 전문가는 시간당 15만원 이내 지급

(연구개발비)

㉮ 센터의 기본적인 사업 이외에 정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수탁 받아 수행하는 사업은 연구개발비 배분 상한액(10%)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탁 사업 상 인건비, 수용비 등을 사전에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계상

라) 교부결정의 취소 및 변경(환경부장관→센터장)

① 보조금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

㉮ 보조금 결정을 한 후에 발생한 천재‧지변, 기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 센터에서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 시

㉰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내용 등 관련기관 처분 위반 시

㉱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마)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센터장→환경부장관, 태안환경보건센터장→태안군수→충남도지사→환경부장관)

① 사업완료 또는 폐지로 인하여 종료된 사업(사업추진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 정산이 완료된 사업)을 제외한 모든 단위사업

㉮ 제출기한(센터→환경부) :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익월 10일까지

㉯ 제출서류 : 사업수행상황보고서<서식 5>

※ 사업개요, 사업추진 현황, 분기말 예산집행상황, 계획대비 사업추진 부진사유 및 조치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② 사업수행상황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센터에서 관련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 또는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시정을 위해 보조사업 수행명령(보조금법 제26조) 조치요구

바) 사업추진실적보고(센터장→환경부장관, 태안환경보건센터장→태안군수→충남도지사→환경부장관)

① 보고대상 및 기한

㉮ 대상사업 : 환경보건센터 운영사업

㉯ 보고기한 : 센터에서는 보조사업 완료, 보조사업 폐지승인, 회계연도 종료 시에는 완료, 승인,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추진실적보고서를 제출

㉰ 센터에서는 집행확인에 필요한 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

∙ 사업비 집행실적 및 집행금액 세부내역,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지출원인행위부 및 지출결의서 사본), 센터 전용계좌 사본, 기타 정산에 필요한 자료

∙ 당해년도 사업과 이월사업을 분리하여 예산 결산

∙ 국고보조금 3억원 이상을 보조받은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은 후 제출해야 한다.(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제외)

㉱ 사업추진실적보고에 관한 사항은 별도 문서로 통보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② 보조금액의 확정(보조금의 정산)

㉮ 사업추진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관계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관련기관 처분의 적합여부 등을 확인하여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한 후 센터에 통보

∙ 교부된 보조금이 확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초과금액을 반환명령 조치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름

사) 검사 및 확인

① 환경부장관은 보조금 예산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시 센터장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현장에 출입하여 보조사업 및 보조금을 검사‧확인

② 검사‧확인시기

㉮ 보조금 예산 신청 시 또는 교부결정 시

㉯ 보조사업의 수행명령‧취소명령‧반환명령 시

㉰ 보조사업의 추진 실적보고 시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6.4 기타사항

1) 예산의 집행과 관련하여 거짓․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정하게 예산집행을 추진한 경우 그 내용․정도 등에 따라 평가단 과반수로 구성된 회의를 거쳐 경고 조치

가) 경고조치 사항은 그 해 실적에 포함되어 해당연도 성과에 대한 평가 시 반영 (평가점수와 관계없이 경고)

	제7장
사업성과 평가

제7장 사업성과 평가

7.1 평가목적

센터의 사업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센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당해년도 예산지원 금액결정 및 사업의 계속추진 여부 등을 결정하는 근거자료로 활용

※ 평가근거 :「환경보건법」제26조의2

7.2 평가종류

1) 정기평가 : 연 1회 센터의 전년도 사업 실적 등을 평가

※ 종합평가를 받은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평가는 생략

2) 종합평가 : 센터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때 센터의 운영 전반을 평가

7.3 평가대상 사업

1) 정기평가는 전년도 1.1일부터 12.31일까지 추진한 단위사업별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종합평가는 센터의 유효기간 동안 센터의 운영 전반을 평가

2) 신규 지정된 센터로서 평가기간이 1년 미만인 센터는 성과평가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되, 정기평가 대상 센터에서 제외

7.4 평가기관

1) 환경보건센터평가단에서 평가하되, 평가단의 단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평가는 단원이 실시

2) 다만, 평가단장 유고 등으로 인하여 환경보건정책과장이 평가단장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성과평가 업무도 함께 수행

7.5 평가시기

1) 정기평가의 경우, 정부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센터별로 전년도 사업실적과 해당년도 사업계획을 당해년도 2월에 평가 실시

2) 종합평가는 센터의 유효기간 종료 전 2개월 이내 평가

3) 환경부장관은 평가 예정일부터 3개월 전까지 정기평가 및 종합평가의 평가항목별 평가기준과 평가일시 등을 정하여 평가대상인 환경보건센터의 장에게 통지

7.6 평가기준(법 시행령 제20조의2)

1) 정기평가

①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② 사업의 추진 성과 및 실적

③ 센터 운영의 활성화 정도

2) 종합평가

① 유효기간 동안의 정기평가 결과 및 유효기간이 끝나는 연도의 사업추진 성과 및 실적

②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의 규명·감시·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기반조성 및 활성화 등에 대한 기여도

7.7 평가서 작성 및 검토

1) 정기평가

가) 센터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평가기간 내에 달성한 사업성과를 <별표 3>의 센터 평가표를 작성하고 동 평가표에 의한 평가항목별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15부 제출

나) <별표 3>에 의한 센터 평가표에 의해 사업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다음의 항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환경성질환 연구사업 달성도

※ 성과달성 및 난이도 관련하여 평가 대상연도 연구사업 내용과 난이도 자체 평가의견(이행시 어려움 및 해결 노력 등) 및 근거 등을 <서식 8>에 따라 제출(5페이지 이내 요약)

- 환경성 질환자 모니터링 및 DB 구축

※ 성과달성 및 난이도 관련하여 센터별 환경성질환분야 전체통계와 목표 설정건수 확인 입증자료, 난이도 자체 평가의견(이행시 어려움 및 해결 노력 등) 및 근거 등을 <서식 8>에 따라 제출(5페이지 이내 요약)

- 예산 집행의 적정성, 환경보건 홍보 등

2) 종합평가

가) 센터장은 유효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유효기간 동안 달성한 사업성과에 대하여 <별표 4>의 평가표를 작성하고, 평가항목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15부 제출

나) <별표 4>에 의한 센터 평가표에 의해 사업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다음의 항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유효기간 동안의 연구성과(연구개발, DB구축 등)

- 유효기간 종료연도의 홍보 등 추진성과

3) 환경부장관은 센터에서 제출한 증빙자료를 토대로 정량평가 및 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가) 정량평가는 업무담당 공무원이 진행하고, 현지조사는 필요시 외부전문가 참여

나) 환경보건센터평가단 최종평가 이전까지는 점수를 비공개로 운영

4) 환경보건센터평가단 회의를 개최하여 <별표 3-1>, <별표 4-1>에 의한 센터 환경보건센터평가단 평가표에 따라 성과를 평가하여 점수를 배점

5)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지급 가능

7.8 평가배점 및 방법

1) 센터의 성과평가는 정량평가 후 환경보건센터평가단 회의를 개최하여 정성평가 등 최종평가 실시

2) 평가절차

	자료 제출	▶	정량평가	▶	현지조사 (필요시)	▶	최종평가	▶	국고지원 차등교부 등 평가결과 조치
	(센터)		(환경부)		(환경부, 전문가)		(환경보건센터 평가단)		(환경부)

7.9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7.9.1 조치기준

1)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센터의 예산 조정 또는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을 추진

2) 사업평가 결과 지정취소가 결정된 센터에서 당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국고보조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환수 조치

7.9.2 세부 조치사항

1) 정기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센터에 대해서는 당해년도 교부예정 국고보조금의 확보상황을 감안하여 증액 교부 등 인센티브 지원

※ 평가결과로 증액된 금액의 20%는 내부계획을 수립하여 소속 직원(비상근 임·직원 포함) 인센티브로 사용

2) 정기평가 결과 60점 이상 80점 미만인 센터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

3) 종합평가 결과 80점 이상이면서 재지정 받은 센터는 다음연도 교부예정 국고보조금의 확보상황을 감안하여 증액 교부 등 인센티브 지원

4) 종합평가 결과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센터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하되, 60점 미만 센터에 대해서는 지정취소 조치

5) 그 외 부정한 예산집행 등에 따른 경고사항은 평가결과에 반영 (평가점수와 관계없이 경고조치)

	제8장
보 칙

제8장  보  칙

8.1 비밀유지

1) 센터장은 센터의 사업에 따른 연구결과의 발표 및 홍보, 자료제공 등에 대해 환경부장관에게 사전 보고

가) 환경부장관은 일부 중대한 결과 및 홍보에 대해 직접 공개 또는 홍보

2) 환경보건센터평가단 및 자문위원회 위원, 센터 및 협력기관 직원 등 관계인은 센터사업과 관련하여 보안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누설 금지

3)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의 장, 센터장은 센터사업 중 생산된 자료 및 정보 등 미확정 정책자료를 외부에 유출함으로써 정책혼선 및 사업시행자의 이익침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 보안관리에 유의

8.2 센터의 재산관리

1) 주관기관의 장 및 센터장은 센터소관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관리

2) 센터장은 재산관리대장과 관련 증빙자료를 유지․관리

8.3 사업수행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1) 기존에 국고보조금으로 구매된 물품 및 장비 등은 환경부 소유로 하되, 당해 센터에 무상양여방식 관리

2) 유형적 결과물에 대한 소유는 센터,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의 지분 또는 당사자 간의 협약 등에 따라 구분하되, 환경성질환 및 질환자 등에 대한 DB는 환경부 소유로 관리

3) 무형적 결과물에 대한 소유는 환경부로 하고, 본 사업을 통해 얻어진 연구결과에 대해 특허출원 및 논문게재를 원하는 경우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진

부  칙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2914(2010.10.17)호>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2509(2011. 8.31)호>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예산의 집행 및 석면질환을 환경보건센터 지정대상 환경성질환에서 제외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222(2013.1.22)호>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사업성과평가 중 이월□불용액 인정 범위에 관한 사항은 2012년도 환경보건센터 사업성과 평가부터 적용한다.

부  칙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3371(2013.9.23)호>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3551(2014.10.02)호>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사업성과평가 관련 사항은 2014년도 환경보건센터 사업성과 평가부터 적용한다.

부  칙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4055(2015.11.30)호>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사업성과평가 관련 사항은 2015년도 환경보건센터 사업성과 평가부터 적용한다.

부  칙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3638(2016. 9.22)호>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956(2019. 2.26.)호>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센터 지정 심사방법

❍ 심사 종류, 심사항목 및 배점

서면심사		현지실사
심사항목	배점(80)	심사항목	배점(20)
① 센터의 사업목적 및 계획이 지정목적 및 계획의 부합성 ② 센터의 구성 및 운영계획이 지정목적 및 지정계획의 충실성 ③ 센터 운영을 위한 재정 확보 능력 ④ 연구업무 수행 능력 ⑤ 진료실적 및 연구실적	20 15 15 15 15	① 센터장의 운영비전 및 의지 ② 연구실 확보 등 센터의 공간적 구성의 적절성 ③ DB구축 등 자료수집에 대한 여건 및 인식 ④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의 지원․참여 의지	6 3 6 5

❍ 심사위원별 점수는 각 항목의 배점과 평점을 곱하여 산출

- 모든 점수는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자리까지 표기

구 분	A	B	C	D	E
평 점	1.00(100%)	0.85(85%)	0.7(70%)	0.55(55%)	0.40 (40%)

❍ 서면심사는 절대평가로 하고 서면심사 결과는 각 항목 점수의 합으로 산정

- 각 항목에 대하여는 심사위원별 심사 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값을 각 항목의 점수로 함

❍ 현장심사는 서면심사 결과 상위 2개 기관에 대해서 실시하되, 1위와 2위의 점수 차가 10점 이상인 경우에는 1위 기관만 실시

- 당해 항목에 대해 우수한 기관을 "A"로 평정

- 각 항목에 대하여는 심사위원별 심사 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값을 각 항목의 점수로 하되, 현장심사에 참여하는 심사위원이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심사위원 심사 점수의 산술평균값을 각 항목의 점수로 산정

❍ 최종 점수는 서면심사와 현장심사 점수의 총합으로 산정

- 현장심사 이후 최종점수가 동일한 경우 서면심사 시 활동계획의 충실성, 매칭펀드 확보능력 및 현장심사 시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의 지원․참여 의지에 대한 점수가 높은 기관으로 선택

❍ 현장심사 심사항목 중 “1. 센터장의 운영비전 및 의지”에 대하여 센터를 진료 및 치료 증대 등 타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E"로 평정

❍ 심사위원은 각 평가에 대하여 평가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심사회의 개최 후 심사현장에서 심사표 제출

❍ 동 기준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단장이 정함

❍ 심사단장은 평가에 참여할 수 없으며, 평가진행을 돕기 위해 간사를 정할 수 있음

별첨 : 센터 서면심사 평가표 및 센터 현장심사 평가표 각 1부.

[별표 1-1]

센터 서면심사 평가표

심사기관명 :

심사항목	주요 착안사항	배점	평가
1. 센터의 사업목적 및 계획이 지정목적 및 계획의 부합성	①센터설립목적과 활동계획의 부합성 ②사업계획 중 연구 외 사업 다양성 (건수, 예산, 종류 등) ③사업계획의 타당성(사업내용 및 예산 등) ④세부내용에 대한 검토 여부	20	A B C D E
2. 센터의 구성 및 운영계획이 지정목적 및 지정계획의 충실성	①DB구축을 위한 자료수집 체계 ②협력체 구성내용(주관기관, 지자체, 연구기관, 업체 및 단체 참여 전망) ③환경요인에 대한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의 역할 ④연구수행을 위한 조직구성의 합리성	15	A B C D E
3. 센터 운영을 위한 재정 확보 능력	①매칭펀드 구성 및 규모의 적절성 ②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의 매칭펀드 지원 가능성 ③매칭펀드 확보의 계속성	15	A B C D E
4. 연구업무 수행 능력	①기자재 및 시설․장비 등의 적절성 및 확보실태 ②기자재 및 시설․장비 등의 활용성 및 활용실태 ③연구인력의 수준 및 인원의 적절성	15	A B C D E
5. 진료실적 및 연구실적	①신청 질환 관련 질환자 진료실적 ②신청 질환에 대한 연구 실적 ③연구활동의 실용성(치료․진료 제외) ④세미나 개최․참여, 강의․교육 및 각종 위원회 참여 등 활동여부 ⑤기타 연구활동 등	15	A B C D E
종합평가 의견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별표 1-2]

센터 현장심사 평가표

심사기관명 :

심사항목	주요 착안사항	배점	평가
1. 센터장의 운영비전 및 의지	①센터의 중요성 및 목적 인식여부 ②예산 및 재원의 규모, 장기적 확보방안 ③센터의 운영방향 및 신청질환 연구를 통한 사회적 기여도 인식정도 ④기타 심사항목 관련사항	6	A B C D E
2. 연구실 및 기기 등 센터구성의 적절성	①연구실의 별도 공간 확보계획여부(별도건물, 별도 사무실, 타 센터 등과의 공간공유 등) ②활용기기 설치의 효율성 ③기타 심사항목 관련사항	3	A B C D E
3. DB구축 등 자료 수집에 대한 여건 및 인식	①환경오염 측정망 등 환경요인 관련 자료 수집 용이성 ②개인병원 및 보건소 등 다른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자료 수집용이성 ③음용수질, 실내공기질, 인근 지역 토양오염도 등 환경질 측정 및 분석여건 ④기타 심사항목 관련사항	6	A B C D E
4.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의 지원․참여 의지	①주관기관의 센터건물 제공여부 및 예산지원 의지 ②협력기관의 현물․예산 지원정도 ③협력기관이 인지하고 있는 센터참여를 통한 사회적 비전 및 자부심 등 ④기타 심사항목 관련사항	5	A B C D E
종합평가 의견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별표 2]

예산 편성 및 집행기준

목	세목	편성 및 집행 기준
인건비		(국고와 매칭펀드를 포함, 현금으로 확보한 예산의 50% 미만으로 계상)
	보수
		◦ 봉급, 각종 수당, 성과금, 명절휴가비, 퇴직금 등 각종 보수 - 센터 및 주관기관에 소속된 정규직원은 주관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라 예산 편성 - 센터 및 주관기관에 소속된 정규직원이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로서 연구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당해과제 참여기간, 참여율에 따라 계상 - 주관기관에 소속된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연초에 센터 업무의 참여기간, 참여율 등에 따라 주관기관 부담액, 센터 부담액으로 구분하여 계약 체결 - 센터 및 주관기관에 소속된 정규직원이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성과금은 사전에 별도의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계상 (성과금은 인건비 예산 편성금액의 10% 미만으로 계상 가능)
	기타직 보수
		◦ 센터 및 주관기관에 소속된 정규직원이 아닌 계약에 의해 채용된 비정규직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주관기관의 비정규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기준에 따라 예산 편성
	일용임금
		◦ 수개월 또는 수일 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 주관기관의 임시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기준에 따라 예산 편성
운영비
	일반수용비
		◦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 행사 안내 및 홍보물 제작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신문․도서 등 간행물 구입비, 책걸상․전산기기 등 비품 수선비, 각종 수수료(우편송금 수수료, 등기료, 소송료 등) 및 사용료(고속도로통행료, 주차비 등), TV․신문 등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 직원 및 주관기관 참여연구원 에게 지급하는 피복 및 실험용 가운 등 ◦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비 ◦ 센터 자체 또는 연합회 공동으로 개최하는 세미나, 심포지움, 포럼, 발표회 등에 소요되는 강사료 ※ 자체 강사를 활용할 경우 미지급
	공공요금 및 제세	(국고와 매칭펀드를 포함, 현금으로 확보한 예산의 10% 미만으로 계상)
		◦ 공공요금 지급(전화요금, 모사전송 등의 회선 사용료 등) ◦ 제세(계약에 의해 부담하는 부담금, 각종 보험금) - 기관부담금 : 고용보험부담금, 산재보험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 보험금 : 재정보험금 등 보험지급금 ◦ 건물 및 연구기자재 사용료, 전화 및 전기 사용료 등 주관기관과 계약에 의해 매월 지급하는 센터 운영비
	특근 매식비	◦ 센터의 상근직, 계약직원이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식사비용을 특근매식비로 지급 -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6,000원/식·인 이내로 하되, 반드시 센터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집행
	임차료
		◦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등 -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의 리스료 및 주관기관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연구기자재의 임차비용
	시설장비 유지비
		◦ 센터 홈페이지 유지․관리비(프로그램 개발비 포함) ◦ 차량 유류대 및 차량정비 유지비, 시설․장비․기구․비품 등 유지보수비
	재료비
		◦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 내구연수가 1년 미만인 실험․실습 기자재, 시약, 시료 구입비 - 단가 10만원 이상 주요 연구·실험분석용 소모품에 대해서는 [서식9]에 따른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수불상황을 기록 관리 - 동일 업체에 대해 일정금액 이상 재료비 집행시, 병원 등 주관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 후 집행(주관기관 규정이 없는경우2,000만원 이상)
	기타 운영경비	◦ 센터 연합회 운영을 위한 공통경비 ※ 매칭펀드 확보 대상액과 비목별 상한액 기준에서 제외 - 연합회의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은 “연도별 공무원 예산안 세부작성 지침”과 “센터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을 준용
여비		(국고와 매칭펀드를 포함, 현금으로 확보한 예산의 5% 미만으로 계상)
	국내여비
		◦ 센터 직원 및 주관기관 참여연구원이 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여비로 주관기관의 여비기준에 따라 집행하되, 여비기준이 없을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준용 지급 가능 - (근무지 외 여비) 출장에 소요되는 일비, 숙박비, 식비 - (근무지내 여비) 4시간 이상 소요되는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시 1만원을 지급하되, 업무용차량 이용시 1만원 감액 ※ 근무지 내 출장: 동일 광역시내, 시․군 및 섬 안에서의 출장 ◦ 외부강사 초청에 따른 여비(숙박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 주관기관의 외부강사에게 지급되는 국내여비기준에 따라 계상
	국외여비
		◦ 센터 직원 및 주관기관 참여연구원이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여비 - 센터 지정분야 발표를 위해 학회 등 참석시 1,000만원 한도 내에서 1회당 2인 이내로 수회 추진 가능 ※ 출생코호트 등 센터 공동연구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제협력이 필요시 사전에 환경부와 협의한 경우 한도를 초과할 수 있음 - 센터 내부결재를 득한 국외출장계획서를 센터 연합회에 제출하고 출장결과보고서를 출장 후 30일 이내에 환경부와 센터 연합회에 제출 ◦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박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 주관기관의 직원에게 지급되는 국외여비기준에 따라 계상
업무 추진비		(국고와 매칭펀드를 포함, 현금으로 확보한 예산의 5% 미만으로 계상)
	일반업무비
		◦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업무협의 비용, 연회비용 및 기타 제경비 ◦ 업무협의, 간담회 등 센터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 호텔, 유흥주점, 골프장 등에서 사용을 제한하고, 주관기관의 1인당 지급단가 등을 준용하여 계상 ◦ 센터장에 한하여 직책급으로 월 50만원 별도 계상
연구 개발비		(국고와 매칭펀드를 포함, 현금으로 확보한 예산의 10% 미만으로 계상)
	조사연구
		◦ 센터 및 주관기관에서 직접 수행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 다른 연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연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연구비 계상
	정책연구
		◦ 센터의 기본적인 사업 이외에 정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수탁 받아 수행하는 사업은 연구개발비 배분 상한액(10%)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탁 사업 상 인건비, 수용비 등을 사전에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계상
현물 사업비
		◦ 실험분석장비, 의료기기 등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것으로서 센터에서 사용횟수, 1회당 사용비용 등을 감안하여 장비의 사용비용을 현물 사업비로 계상 - 사무공간은 제공내역(면적, 사용료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외부 연구개발 사업으로 사용하는 장비 등의 현물은 불인정 ◦ 현물 활용의 필요성 및 활용가치 등에 대해 사전에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현물사업비로 계상

[별표 3]

환경보건센터 정기평가표

센터명		센터장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지정일자		환경성질환분야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점수
계		100점
1. 연구개발 사업 달성도		35
가. 사업목표의 달성정도 (정성평가, 상대평가)	*정성평가, 상대평가	15
나. 연구개발 과제의 난도 (정성평가, 상대평가)	*정성평가, 상대평가	10
다. 최종성과물 달성도	*최종성과물 제출여부	10
2. DB구축		25
가. 환경요인 및 환자 모니터링 DB구축 달성율	*사업계획서로 평가	6
나. 생체시료 DB구축 달성율	*사업계획서로 평가	6
다. 일반 환경보건자료 활용 달성율 (건보자료 등)	*사업계획서로 평가	3
라. 목표의 난도 (상대평가)	*정성평가, 상대평가	10
3. 환경보건 분야 홍보 등		25
가. 학술연구재단 등재지 또는 국외 연구논문 게재건수		10
나. 보도자료 배포 및 기고문 게재건수		7
다. 자체행사 및 환경보건 교육 건수(행사․교육 병합)		8
4. 센터 협업도		3
가. 연합회, 환경부,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등과 협업건수 (상대평가)		3
5. 가감점 항목		-8~15
가. 결산 등 관련기관 지적건수(최대 4회)	미준수 1회당 1.0점 감점	-4~0
나. 매칭펀드 현금 확보 (최대 30%)_기본점수 5점	30%이하 5%단위로 1점 감점	0~5
다. 예산 이․불용액 발생여부 (최대 30%)	발생 10%당 0.5점 감점	-2~0
라. 각종 보고서 등 제출기한 준수여부(최대 5회)	미준수 1회당 0.4점 감점	-2~0
마. 센터 자체 예산 집행시 1점 가점	*결산, 센터의 증빙자료 확인	+1
바.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가점		8+α
사. 센터 연구결과에 대한 주요 중앙 일간지 홍보가점	기고/보도자료 1건 당 0.3점	0~1

1. 연구개발 사업 달성도 (35점)

가. 연구개발 사업 목적의 달성정도 (15, 정성평가․상대평가)

* 전문가별 점수결과의 합산으로 순위 결정

□ 기존의 평가항목에서 보고서 제출건수의 평가기준을 둔 연구사업 목표 달성율과는 달리 연구과제가 이루고자 했던 연구목적․방법 등을 모두 고려한 질적 달성정도

- 도출된 연구결과의 신뢰성․타당성, 연구대상 모수의 적정성, 연구 과정 및 방법에 대한 적절성 등을 검토

- 목표달성을 위한 연구내용 도출은 적절한가?

- 연구시설․장비구축 및 연구비 산정은 적절한가?

- 연구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제시가 되었는가?

- 연구사업 결과물이 질적으로 우수한가?

□ 10명의 평가위원단은 0~10점 사이에서 채점하고, 센터별도 획득한 총합계 점수를 높은 순에서 낮은 순으로 배열하여 상대점수 배점

배 점	급간별 센터 개수
15점	최상위 2개소
12점	차상위 5개소
9점	하위 2개소를 제외한 다음 차상위 센터
6점	하위 2개소

나. 연구개발 과제의 난도 (10, 정성평가․상대평가)

□ 센터 지정 목적을 고려한 연구사업 내용, 단년도 최종성과물 및 연구목적 설정의 적정성

- 연구과제 설정이 적절한가?

- 연구사업의 필요성과 시의성이 적절한가?

- 연구를 위한 연구비용․연구기간․연구추진일정이 적절한가?

□ 사업목표의 난도를 고려한 목표건수의 적극적 설정 정도

□ 10명의 평가위원단은 0~10점 사이에서 채점하고, 센터별도 획득한 총합계 점수를 높은 순에서 낮은 순으로 배열하여 상대점수 배점

배 점	급간별 센터 개수
10점	최상위 2개소
8.5점	차상위 5개소
7점	하위 2개소를 제외한 다음 나머지 차하위 센터
5.5점	하위 2개소

다. 최종성과물 달성도 (10, 정량평가)

□ 목표 설정건수 대비 보고서 제출건수를 100%, 60~100%미만, 30~60%미만, 30%미만 달성 등 각 급간에 따라 배점

* 연구논문은 센터장 및 소속 연구팀이 주저자 및 교신저자로 참여했을 때만 실적으로 인정

ㅇ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연구과제 해당연도 최종성과물의 달성여부

ㅇ 본 항목에서는 연구방법 및 과정 등을 고려한 질적평가가 아닌 계획된 연구과제의 수행완료 및 최종성과물 제출 여부를 확인

* 기존 평가항목에서 연구사업 목표 달성율에 해당

달성율	배 점
100% 달성	10
60∼100%미만	8
30∼60%미만	6
30%미만	4

2. DB구축 분야 (25점)

가. DB구축 달성율 (15, 정량평가)

* 3개 분야로 구분(환경 모니터링 DB구축, 생체시료 DB구축, 일반자료 활용)

□ 환경요인 및 환자 모니터링 DB구축․생체시료 DB구축․일반 환경보건자료 활용 달성율 등을 통해 정량적 평가

* 환경요인 및 환자 모니터링․생체시료․일반 환경보건자료 활용 중 계획이 없는 센터는 불구축 이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고, 성과평가시 평가위원단으로부터 목표의 난도 항목 평가시 참고로 활용

* (예시) 환경요인 및 환자 모니터링․생체시료․일반자료 활용 달성 결과에 대해 비중을 각각 0.4, 0.4, 0.2로 반영하여 최종 달성율 산정

* (예시) 환경요인 및 환자 모니터링․생체시료 2가지만 계획한 경우에는 비중은 0.5, 0.5로 반영, 환경요인 및 환자 모니터링․일반자료 활용 2가지일 경우는 0.8, 0.2로 반영

달성율	배 점
100% 달성	15
85∼100%미만	12
85%미만	9

나. 목표의 난도 (10, 정성평가․상대평가)

* DB구축 달성율에서 달성한 건수 및 3개 분야(환경요인 모니터링, 생체시료, 일반자료 활용)의 실시여부에 대한 적정성 평가

□ 목표치 설정의 적극성, DB구축 3개 분야의 목표설정 여부에 대한 적정성 평가

* (예시) 센터 위치 및 연구분야 등의 특성상 상대적 어려움 등을 고려

배 점	급간별 센터 개수
10점	최상위 2개소
8점	차상위 5개소
6점	하위 2개소를 제외한 다음 차상위 센터
4점	하위 2개소

3. 환경보건 분야 홍보 등 (25점)

가. 학술연구재단 등재지 또는 국외 연구논문 게재건수 (10, 정량평가)

□ 연구논문 게재건수 3건 이상, 2건, 1건, 없음 등 각 급간에 따라 배점

* 당초 센터에서 연구사업계획서로 제출한 연구의 논문이 아닌 경우 1건당 0.7건으로 인정

구 분	배 점
3건 이상	10
2건∼3건 미만	8.5
1건∼2건 미만	7
없음	5.5

나. 보도자료 배포 및 기고문 게재건수 (7, 정량평가)

□ 연구결과 보도 및 기고문(3건, 최대 5점), 행사보도(3건, 최대 2점) 분류하여 배점

* 환경부․연합회에서 작성한 보도자료 및 기고문과 관련될 경우 실적을 인정

*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참여기관에 대해 연구결과보도 1건 기본 인정

연구결과 보도․기고문		행사
구 분	배 점	구 분	배 점
3건 이상	5.0	3건 이상	2.0
2건	3.2	2건	1.2
1건	1.6	1건	0.6

다. 자체 행사 및 환경보건 교육 건수 (8, 정량평가)

□ 행사 및 교육건수가 17건 이상, 11∼17건, 6∼11건, 6건 미만 등에 따라 배점

* 환경보건센터연합회가 주최하는 포럼, 워크숍 등의 건수 인정

* 각 센터 및 연합회에서 제작하는 뉴스레터, 성과자료집, 소개집 등은 1건당 0.7건으로 인정

*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참여기관에 대해 5건 기본 인정

* 사회적 환경보건 이슈 대응으로 불가피하게 교육홍보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만점 인정(환경부 사전협의)

구 분	배 점
17건 이상	8
11건 이상∼17건 미만	6.5
6건 이상∼11건 이만	5
6건 미만	3.5

4. 센터 협업도 (3점, 정량평가․상대평가)

가. 연합회, 환경부,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등과 협업도

□ 환경보건센터-연합회, 동일한 질환분야 환경보건센터-환경보건센터․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다른 질환분야 환경보건센터-환경보건센터․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간 협업 건수(연구협업 등 구체적 협업사업에 한하여 인정, 단순 교육․홍보협업은 불인정)

* 협업 횟수로써 센터 등수에 반영

* 공동연구사업에서 협업기관간 분명한 역할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단순 비용 지원은 불인정)

* 센터 소재 지역 등 관련기관(교육청․초등학교․보건소 등)간 협업

* 연합회와 협업을 하는 경우 협업기관 간 분명한 역할 분담이 필요(환경보건콘서트, 연합회 중심으로 추진되는 환경보건이동학교)

* 환경부 추진사업 연계 협업 구체화

① 사회취약계층 실내환경 진단․개선사업 관련 환경성질환 어린이 진료 30명 당 1건 인정(∼30명 1건, 31∼60명 2건...)

② 건강나누리캠프 참여개최 회수 당 1건 인정

□ 알레르기질환 분야 환경보건센터와 그 외 분야 환경보건센터를 구분하여 계량화된 협업 건수로써 상대평가 실시

* 알레르기 질환 분야 : 삼성서울병원, 고대안암병원, 인하대병원, 제주대, 울산대병원 등 총 5개소

* 그 외 분야 : 단국대, 서울대, 화순전남대, 태안의료원, 동아대, 순천향대 구미병원, 강원대병원 등 총 7개소

배 점	급간별 센터 개수 (알레르기 질환 분야)	급간별 센터 개수 (그 외 분야)
3점	최상위 1개소	최상위 1개소
2점	차상위 2개소	차상위 3개소
1점	최하위 1개소를 제외한 다음 차상위 센터	최하위 1개소를 제외한 다음 차상위 센터
0점	최하위 1개소	최하위 1개소

5. 가감점 항목 (5점) (가감점항목, -8 ~ 15)

가. 결산 등 관련기관 지적건수(-4.0 ~ 0)

□ 지적건수 1건당 1.0점 감점, 최대 4회까지 감점

나. 매칭펀드 현금 확보(0 ~ 5)

□ 매칭펀드 현금 30% 확보에서 미확보 5%단위마다 1.0점 감점

(5점 만점에서 감점, 10%미만일 경우 0점)

다. 예산(매칭포함 현금 기준) 이․불용액 발생여부 (12.31, e나라도움 잔액상)

□ 예산 이․불용액 발생 5%당 0.5점 감점, 최대 15%까지 감점

발 생 정 도	감 점
100만원~5% 발생	0.5 감점
5~10% 미만	1.0 감점
10~15% 미만	1.5 감점
15% 이상	2.0 감점

라. 각종 보고서 등 제출기한 준수여부 (-2.0 ~ 0)

□ 제출기한 준수여부 미준수 1회당 0.4점 감점, 최대 5회까지 감점

마. 센터 자체 예산 집행시 1점 가점

□ 결산, 센터의 증빙자료 확인 (법인화를 통한 센터 자체 집행만 인정)

바.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임신부 평균모집률, 모집규모, 추적률 8+α

□ 임신부 평균모집률(3점)

ο 상세, 대규모코호트의 평균모집률(40∼100%,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비례하여 가점(0~3점, 1% 당 0.05점)

* 상세 임신부모집 계획 500명, 실적 400명, 대규모 임신부모집 계획 1,000명, 실적 900명인 경우(2.25점)

(400/500 + 900/1,000) × 100/2 = 85%, (85-40)% × 0.05점/% = 2.25점

□ 임신부 모집규모(3점)

ο 상세코호트(1점) : 1인당 0.005점   *최대 200명 모집시 1점

ο 대규모코호트(2점)

- 1인당 0.001점                  *최대 2,000명 모집시 2점

□ 상세코호트 추적률(2점)

ο 당해 연도 추적률(60∼100%,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비례하여 가점(0∼2점, 1% 당 0.05점)

* 추적률 90% 경우  (90-60)% × 0.05점/% = 1.5점

* 임신부모집이 완료된 후 추적률 배점 상향 예정

□ 추가 가점(α)

ο 계획된 임신부모집, 모집규모, 추적 100% 초과시 위 항목별 동일기준에 의해 추가 가점 부여

* 계획된 상세 500명, 대규모 1,000명 모집완료하고 상세 100명을 추가 모집한 경우(0.9점 추가 가점)

평균모집률 100명/500명 × 100%/2 × 0.05점/% = 0.5점

모집규모   100명 × 0.005점/명 = 0.5점

[별표 3-1]

환경보건센터 정기평가단 평가표

□ 센터명 :

Ⅰ. 연구사업 및 모니터링·DB구축 난이도 평가

평가 항목	평가기준	배점	점수
계		30점
1. 환경성질환 연구개발 사업 달성도		10점
〈사업목표의 달성정도〉		10
- 달성도가 ‘상’인 경우	★센터에서 제출한 전년도 사업계획서(성과평가) 및 자체 난이도평가 자료로 확인	10
- 달성도가 ‘중’인 경우		8
- 달성도가 ‘하’인 경우		5
<검토의견>
2. 환경성질환 연구개발 사업 난이도		10점
〈연구개발 과제의 난도〉		10
- 난이도가 ‘상’인 경우	★센터에서 제출한 전년도 사업계획서(성과평가) 및 자체 난이도평가 자료로 확인	10
- 난이도가 ‘중’인 경우		8
- 난이도가 ‘하’인 경우		5
<검토의견>
3. 환경성 질환자 모니터링 및 DB 구축		10점
〈모니터링 및 DB 목표건수 난도〉	* 해당 점수란에 V표시	10
- 난이도가 ‘상’인 경우	★센터에서 제출한 전년도 사업계획서(성과평가) 및 자체 난이도평가 자료로 확인	10
- 난이도가 ‘중’인 경우		8
- 난이도가 ‘하’인 경우		5
<검토의견>

* 해당 점수란에 V표시, 난이도를 ‘상’이나 ‘하’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검토의견을 반드시 표기

Ⅱ. 종합 평가의견(사업진행에 개선사항, 평가시 고려사항, 향후 활용방안 등 지재)

본인은 평가대상 사업 및 사업책임자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본 과제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사업책임자와 상의없이 사업내용을 사용․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결과에 대하여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평가위원                     (서 명)

[별표 4]

환경보건센터 종합평가표

센터명		센터장 성명
지정기간		환경성질환분야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점수
계		100점
1. 유효기간 동안의 정기평가 결과	유효기간 동안의 정기평가 결과 평균값을 40점 만점으로 환산(평균값*0.4)	40
2. 연구성과(정성평가) (유효기간 동안 연구개발, DB구축 등)	평가기준	배 점 (45점)	점수
- 연구사업의 성과물에 대한 지정목적 부합성,난이도 및 달성도 (35점)	구 분	35
	센터 연구성과와 지정목적간의 부합성	10
	연구성과의 달성도	9
	연구성과의 난이도	9
	최종성과물에 대한 연구기간, 연구방법 등의 대한 적정성	7
- 환경보건정책 기여도 (10점)	건강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결과 정책연계성 등	10
3. 유효기간 종료연도의 홍보 등 추진성과 * 연구개발, DB구축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연구성과 포함 평가	평가기준	배 점 (15점)	점수
	환경보건 홍보(사업기간 비례하여 정기평가 홍보건수 조정, 9점 만점으로 환산)	9
	센터 협업도(정기평가 배점을 2점 만점으로 환산)	2
	가감점 항목(정기평가 배점을 4점 만점으로 환산) * ‘예산 이․불용액 발생여부’ 평가제외	4

[별표 4-1]

환경보건센터 종합평가단 평가표

□ 센터명 :

Ⅰ. 연구성과(유효기간 동안 연구개발, DB 구축 등)

평가 항목	평가기준	배점	점수
계		45
센터 연구성과와 지정목적간의 부합성(10점)	우 수	10
	보 통	8
	미 흡	5
연구성과의 달성도(9점)	우 수	9
	보 통	7
	미 흡	4
연구성과의 난이도(9점)	우 수	9
	보 통	7
	미 흡	4
최종성과물에 대한 연구기간, 연구방법 등에 대한 적정성(7점)	우 수	7
	보 통	5
	미 흡	2
환경보건정책 기여도(10점) (건강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결과 정책 연계성 등)	우 수	10
	보 통	8
	미 흡	5
<검토의견>

* 해당 점수란에 V표시, 난이도를 ‘우수’이나 ‘미흡’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검토의견 제시

Ⅱ. 종합 평가의견(사업진행에 개선사항, 평가시 고려사항 등 지재)

본인은 평가대상 사업 및 사업책임자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본 과제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사업책임자와 상의없이 사업내용을 사용․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결과에 대하여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평가위원                     (서 명)

[별표 5]

환경보건센터 연합회 사무총장 및 상근직원의 자격기준

구분	사무총장	2 급	3 급	일 용 직
자격기준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환경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 ◦박사학위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로 환경관련분야에서 5년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석사학위 취득 후 환경관련분야 10년 이상의 근무 경력소유자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환경관련분야 12년 이상의 근무경력소유자 ◦위 요건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환경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석사 이상의 학력소지자로 환경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대학이상의 과정이수 후 환경관련분야 5년 이상 근무 경력 소유자 ◦위 요건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9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환경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학사 이상의 학력소지자로 계약․경리업무 및 워드․PC 등 업무수행능력이 있는 자 ◦전문대학이상의 학력소지자로 경리업무 1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으며 계약․ 경리업무 및 워드․PC 등의 업무수행능력이 있는 자 ◦위 요건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고졸 이상의 학력소지자로 워드․PC 등이 가능한 자 ◦위 조건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서식 1]

유효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

(주관기관명:               )

* 본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작성양식은 변경 가능)

Ⅰ. 일반현황

□ 센터의 구성도

(센터구성도 그림)

□ 센터 구성내역

(센터장, 사무국장, 연구팀장, 정보관리팀장 이름 및 약력

각 국․팀의 구성인력 등 간략 기재)

Ⅱ. 그간 추진성과 및 미비점(재지정 경우 한하여 작성)

1. 환경요인과 질환간 상호작용 연구

○ 그동안의 연구과제: 해당 센터에서 연구를 했던 과제를 환경요인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

○ 연구결과 및 의미

- 환경성질환 관련 주요연구결과를 3~5줄로 작성  (000연구, ‘00.1~’00.12)

○ 연구 성과물

- 질환과 요인과의 상관성 규명, 노출시간까지 고려한 위해도 제시 등으로 그간 연구한 과제의 실질적인 성과물을 제시

○ 미비점 또는 개선방안

-  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또는 한계점을 기재

2. 환경성질환 DB구축(환경요인 DB구축, 생체시료 DB구축, 자료수집)

○ 환경요인 및 환자 모니터링에 대한 DB구축 결과

- 내용 : 센터의 환경오염 측정망을 이용하여 수집. 측정한 환경요인

○ 생체시료 DB구축 결과

- 내용 : 환경보건센터 국고보조금으로 구축된 생체시료 누적 건수 및 간략한 설명

○ 일반 활용자료 수집 및 통계

- 내용 : 건강보험공단 자료이용, 과학원, 보건환경연구원 등의 자료를 수집하거나 통계자료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

○ 미비점 또는 개선방향

- 센터의 역할 및 여건 등으로 환경요인, 생체시료, 자료수집 등의 추진에 애로점을 기재 ( 예시 : 병원이 아닌 관계로 생체시료 획득에 어려움 등)

3. 환경성질환 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

(환경보건센터별 교육사업의 명칭을 향후 통일할 필요, 예시 : 환경보건교실 등)

○ 0000 사업

- 사업내용 : 어떤 내용이고 언제부터 몇회 운영했는지 작성(‘00~, 00회) 등

○ 0000 사업

- 사업내용 : 어떤 내용이고 언제부터 몇회 운영했는지 작성(‘00~, 00회) 등

○ 미비점 또는 개선방안

- 추진시 나타난 문제점 또는 한계점을 기재

Ⅲ. 사업 추진계획

전략목표	(’00년까지 도달할 수 있는 구체적 목표성과 제시)

(예시) 00 환경요인과 00질환과의 상관성을 규명하여 00으로 인한 사전예방 및 예방‧관리방안 보급

	기 본 방 향
◇ 세부목표 ◦ (중분야별)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목표를 기재(센터에서 5년 내 연구의 세부목표, (예시) 아토피 피부염과 환경요인(....)과의 상관성 규명) ◇ 추진내용 ◦ (중분야별) 종료시점까지 주요내용 및 예상성과를 중심으로 간략히 기재

1. 연구과제 추진계획

□ 연구과제명 1

○ 연구 필요성, 주요내용(핵심내용 위주로 알기 쉽게 작성)

- 연구 필요성: 공공적인 측면에서 연구할 필요성 위주로 작성

- 연구 주요내용

․ (1차 년도)

․ (2차 년도)

․ (N차 년도)

○ 기존 국내외 연구와의 차별성

- 기존 연구내용

- 차별성 설명

○ 연구 목표 및 예상성과물

- 연구결과 도출하고자 하는 내용(가능한 연차별로 제시)

․ (예시) 서술이 아닌 단문으로 “.....달성” 혹은 “...규명” 혹은 “...개발”, “...관리방안 도출”, “...예방수칙 개발” 등으로 작성 ('00~)

- SCI 등 학술 논문 발표건수 등 예상 성과(--건/년)

□ 연구과제명 2

2. DB구축 추진계획

□ DB명 1

○ DB 구축 필요성(핵심내용 위주로 알기 쉽게 작성)

- 연구 필요성: 공공적인 측면에서 연구할 필요성 위주로 작성

○ 주요내용(핵심내용 위주로 알기 쉽게 작성)

- 연구 주요내용 서술

○ 기존 국내외 DB 구축 현황 및 차별성

- 기존 DB

- 차별성 설명

○ DB구축 목표 및 예상성과물

-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을 연차별로 제시

․(예시) 서술이 아닌 단문으로 “.....구축”

․0000(~'00)

성과지표	목표치 (연도별 성과물)
	’N	’N+1	’N+2	’N+3	…
DB명 및 구축 건수

□ DB명 2

3. 교육․홍보 추진계획

□ 교육․홍보사업명 1

○ 필요성

- 공공적인 측면에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 위주로 작성

○ 주요내용(핵심내용 위주로 알기 쉽게 작성)

- 주요 사업내용 작성

Ⅳ. 소요예산 및 재원확보방안

□ 1차년도

단위사업별 사업내용	소요예산(천원)	재원확보방안	비 고

□ N차년도

단위사업별 사업내용	소요예산(천원)	재원확보방안	비 고

□ 3차년도 ․․․

※ 사업이 2개 이상인 경우 비고에 우선순위 기재

[서식 2]

당해년도 사업계획서(0000년)

□ 환경보건센터명 :

Ⅰ. 일반현황

□ 센터의 구성도

(센터구성도 그림)

□ 센터 구성내역

(센터장, 사무국장, 연구팀장, 정보관리팀장 이름 및 약력

각 국․팀의 구성인력 등 간략 기재)

□ 사업추진체계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년간)

□ 보조사업자명 : (병원장)

□ 수입예산

재원형태	수입금액(천원)	지원기관명	비 고
국고보조		환경부
매칭펀드(부담금,현물)		00병원장 또는 00학장
매칭펀드(부담금,현금)		00병원장 또는 00학장
지자체 보조금		00 지자체장
합계

※ 매칭펀드는 지원형태(지자체보조, 지원금, 부담금, 후원금)에 따라 작성,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미기재

□ 사업내용

사업명		소요예산(천원)		우선순위
(단위사업명 기재)		국고보조	매칭펀드
	(단위사업에 대한 목표 및 세부사업내용 기재)	(단위사업 총액)	(단위사업 총액)	1
		(세부사업 예산)	(세부사업 예산)	2
(단위사업명 기재)
	(단위사업에 대한 목표 및 세부사업내용 기재)	(단위사업 총액)	(단위사업 총액)	1
		(세부사업 예산)	(세부사업 예산)	2

Ⅲ. 지출예산

□ 비목별 예산

산출근거		예산액(천원)		비 고
목	세목	국고보조	매칭펀드
인건비	보수
	기타직 보수
	일용임금
	소계
운영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기타 운영경비
	소계
여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소계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소계
연구개발비	조사연구비
	정책연구비
현물사업비	현물사업비
합 계

□ 과제별 예산

예산항목			산출근거	예산액(천원)		비 고
				국고보조	매칭펀드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비목명)
		(비목명)
		(비목명)
		(비목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비목명)
		(비목명)
		(비목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비목명)
		(비목명)
		(비목명)

Ⅳ. 세부 사업내역

□ (단위사업명 기재)

○ (세부사업명 기재)

- (세부사업의 필요성 설명)

- (세부사업의 사업내용 설명)

- (기대효과 설명)

- (“○○기관과 협약체결로 용역추진” 또는 “직접수행” 등 사업추진체계 설명)

○ (세부사업명 기재)

- (세부사업의 필요성 설명)

- (세부사업의 사업내용 설명)

- (기대효과 설명)

- (“○○기관과 협약체결로 용역추진” 또는 “직접수행” 등 사업추진체계 설명)

Ⅴ. 분기별 예산 집행계획

사업명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합계
(단위사업명 기재)
	(세부사업명)
(단위사업명 기재)
	(세부사업명)
집행예산(천원)

※ 각 분기별 진척률(%)을 기재

※ 음영된 부분은 분기별 집행액 기재

[서식 3]

00환경보건센터 예산요구서

						(백만원)
구 분	'(N-2)예산	'(N-1)예산 (A)	'N 예산(안)		증 감 (B-A)
			센터안	검토안 (B)		%
ㅇ 환경보건센터 운영

※ 국고+매칭펀드+현물사업비+기타 등을 포함하여 작성

1. 사업목적

○ 알레르기, 석면, 소아 및 유류오염사고 등에 의한 주요 환경성질환의 연구 및 교육․홍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질환별 환경보건센터 운영

2. ’16년 예산 요구내용

□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ㅇ 환경성질환 모니터링 및 DB 구축(사업비 : 000백만원)

- (단위사업을 위한 세부사업계획의 주요내용 기재)(사업비 : 000백만원)

▪ (산출근거 : 물량 및 단가 등을 기재)

-

▪ (산출근거 : 물량 및 단가 등을 기재)

ㅇ 환경요인과 질환간 상호작용 연구사업(사업비 : 00백만원)

- (단위사업을 위한 세부사업계획의 주요내용 기재)(사업비 : 00백만원)

▪ (산출근거 : 물량 및 단가 등을 기재)

-

▪ (산출근거 : 물량 및 단가 등을 기재)

ㅇ 국립환경과학원의 각종 조사사업 등 환경보건정책 지원사업(사업비 : 00백만원)

- (단위사업을 위한 세부사업계획의 주요내용 기재)(사업비 : 00백만원)

▪ (산출근거 : 물량 및 단가 등을 기재)

-

▪ (산출근거 : 물량 및 단가 등을 기재)

ㅇ 환경성질환 조사기법 및 관리지표 개발사업(사업비 : 00백만원)

- (단위사업을 위한 세부사업계획의 주요내용 기재)(사업비 : 00백만원)

▪ (산출근거 : 물량 및 단가 등을 기재)

-

▪ (산출근거 : 물량 및 단가 등을 기재)

ㅇ 환경성질환 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사업비 : 00백만원)

- (단위사업을 위한 세부사업계획의 주요내용 기재)(사업비 : 00백만원)

▪ (산출근거 : 물량 및 단가 등을 기재)

-

▪ (산출근거 : 물량 및 단가 등을 기재)

ㅇ 센터 운영경비(사업비 : 00백만원)

- (단위사업을 위한 세부사업계획의 주요내용 기재)(사업비 : 00백만원)

▪ (산출근거 : 물량 및 단가 등을 기재)

-

▪ (산출근거 : 물량 및 단가 등을 기재)

※ 일부 단위사업이 없는 경우 동 단위사업은 생략 가능

□ 단위사업별 세부내역

				(천원)
구 분	’(N-1)예산 (A)	’N요구안 (B)	증 감 (B-A)
					%
□ 단위사업별
ㅇ 환경성질환 모니터링 및 DB 구축
ㅇ 환경요인과 질환간 상호작용 연구사업
ㅇ 국립환경과학원의 각종 조사사업 등 환경보건정책 지원사업
ㅇ 환경성질환 조사기법 및 관리지표 개발사업
ㅇ 환경성질환 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
ㅇ 센터 운영경비
□ 세출예산비목별
ㅇ인건비
ㅇ운영비
ㅇ여비
ㅇ업무추진비
ㅇ연구개발비
ㅇ현물사업비
□ 재원별
ㅇ국고
ㅇ매칭펀드
ㅇ현물
ㅇ기타

※ 일부 단위사업이 없는 경우 동 단위사업은 생략 가능

□ 매칭펀드 확보계획

ㅇ

3. 최근 2년간 전용, 이월․불용실적

								(천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N-1)년	계
	국고
	매칭펀드
	현물
	기타
’N년	계
	국고
	매칭펀드
	현물
	기타

ㅇ 전용 사유 :

ㅇ 이월 및 불용 사유

- 이월사유 :

- 불용사유 :

ㅇ 00년도 예산집행 부진사유

4. 기타 센터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ㅇ

[서식 4]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센터용)

신청자	센터명
	주 소
보조사업명
사업목적
20 년도 사 업 비 (천원)		구 분	계	기교부액	금회	잔액
		계
		국 고
		매칭펀드
		현 물
		기 타
국고보조금 교부통장 : 00 은행(예금주: ), 계좌번호 00-00-00-00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 청 자 : (인)
환경부장관 귀하
첨부 :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1부

[서식 5]

사업수행상황보고서

(20  년  /4 분기)

1. 사업개요

○ 지원대상자(센터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소요사업비 :

○ 사업비 분담율 : 국고    %, 매칭펀드   %, 기타   %

2. 사업추진현황

○ (단위사업명 기재)

- (세부사업명에 대한 사업추진 상황 등을 기재)

○

○

3. 분기말 예산집행 상황

(단위 : 천원)

구 분	'00예산 (A)	전년도 이월액 (B)	예산현액 (C=A+B)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전년도1) 이월액	당해연도2) 예산액
계
ㅇ국고
ㅇ매칭펀드
ㅇ기타

* 집행액은 1)전년도 이월액 중 누적 집행액, 2)당해년도 예산액 중 누적집행액을 작성

3. 문제점 및 조치계획 등

< 문제점 >

○ (정상추진여부, 집행부진사유, 민원발생사유, 사업추진상 장애요소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재

< 조치계획 등 >

○ (문제점에 대한 조치계획, 향후 사업추진 일정 등을 기술)

○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재

[서식 6]

유효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 검토서

□ 센터명 :

분 야	검 토 의 견
1. 환경성질환에 대한 모니터링 구축사업
2. 질환자별 DB 구축 및 고위험군 파악․관리
3. 기존 연구사업과 차별성․적절성
4. 교육사업 인력구성의 적정성 (의료인 포함 여부)
*기타 의견
위와 같이 심의하여 그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평가위원 ○ ○ ○ (서명) 환경보건센터 평가단장 귀하

[서식 7]

당해년도 사업계획서 검토서

□ 센터명 :

분 야	검 토 의 견
1. 환경성질환에 대한 모니터링 구축사업
2. 질환자별 DB 구축 및 고위험군 파악․관리
3. 기존 연구사업과 차별성․적절성
4. 교육사업 인력구성의 적정성 (의료인 포함 여부)
*기타 의견
위와 같이 심의하여 그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평가위원 ○ ○ ○ (서명) 환경보건센터 평가단장 귀하

[서식 8]

00환경보건센터 연구 및 DB구축 목표설정 자체 평가

1. 환경성질환  연구사업 달성도

구 분	최근 3년 실적 및 목표치			'N 달성 건수(B)	달성율 (B/A*100, %)	연구사업 난이도 (상, 중, 하)
	'(N-3)	'(N-2)	'(N-1) (A)
연구사업 추진건수(건)

가.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 (전년 연구사업 추진 대비 목표 건수의 의미 등 기재)

-

○

-

나. 추진 연구사업의 난이도 자체 평가 사유

○ (연구사업별 센터 지정 목적과의 관련성, 기존 타기관 등에 의해 연구된 결과와의 차별성 등 의미, 효과 기재)

-

○ (연구사업별 센터 지정 목적과의 관련성, 기존 타기관 등에 의해 연구된 결과와의 차별성 등 의미, 효과 기재)

-

○ (연구사업 추진시 어려움 및 해결노력 등 기재)

-

2. 환경성질환 모니터링 및 DB구축 달성도

구 분	최근 3년 실적 및 목표치			‘N년 달성 건수(B)	달성율 (B/A*100, %)	연구사업 난이도 (상, 중, 하)
	'(N-3)	'(N-2)	'(N-1) (A)
모니터링(건)
DB구축(건)

가.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 (전년 모니터링사업 추진 대비 목표 건수의 의미 등 기재)

-

○ (전년 DB구축사업 추진 대비 목표 건수의 의미 등 기재)

-

나. 모니터링사업의 난이도 자체 평가 사유

○ (모니터링사업의 센터 지정 목적과의 관련성, 기존 타기관 등에 의해 연구된 결과와의 차별성 등 효과 기재)

-

○ (모니터링 추진시 어려움 및 해결노력 등 기재)

다. DB구축 사업의 난이도 자체 평가 사유

○ (DB구축사업의 센터 지정 목적과의 관련성, 기존 타기관 등에 의해 연구된 결과와의 차별성 등 효과 기재)

-

○ (DB구축 추진시 어려움 및 해결노력 등 기재)

[서식 9]

연구·시험분석용 소모품 관리대장

시 약 명		(영)
		(한) 화학식
제조사		규격		성상	등급 (순도)	고유식별번호(P/N)	보관
NO	년 월 일	수입	출급	재고	사용목적		수령자
	이월

<참고>

환경보건센터 지정․운영 현황

□ 개  요

□ 지정근거 : 환경보건법 제 26조

□ 근무인원 : 센터장 포함 3~5명 (연구원․의사 등)

□ 국고지원액 : 약 3.0억원 (국고보조 70%, 매칭펀드 30%)

□ 현  황

분 야 (지정일자)	주관기관(소재지)	주요사업 내용
소아발달장애 ('07. 6.25)	단국대 의료원 (천안)	- 환경요인에 의한 소아발달장애 등 정신질환 예방·관리 - 생체시료은행 구축 및 질환특성에 따른 부모교육
아토피피부염 ('07. 6.25)	삼성서울병원 (서울)	- 아토피피부염의 특성 연구, 아토피유발 검사실 운영 - 환자의 영양, 신체, 심리평가․분석
천 식 ('07. 6.25)	고려대 안암병원 (서울)	- 전국 대상 천식 유발 환경 요인 연구 및 천식 예방 - 특이성 분석 및 홈페이지를 통한 질환관련 정보 제공
선천성기형 ('08. 6.19)	서울대 의과대학 (서울)	- 출산 전·후 육체적 질환 예방·관리 연구 - 선천성기형 발생과 주변 환경인자와의 상관관계 규명
알레르기질환 ('08. 6.19)	인하대 병원 (인천)	- 알레르기질환 발생현황과 환경요인 연구 및 예방 - 알레르기질환 예방 및 교육홍보 가이드 개발
소아암 ('08. 6.19)	화순전남대 병원 (화순)	- 환경요인에 의한 백혈병 등 소아암 예방 연구 - 발암물질 유전자에 대한 기능이상 및 유전변이 분석
아토피피부염/비염 ('08. 6.19)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제주)	- 도서지역 알레르기질환 발생현황과 환경요인 연구 및 예방 - 아토피질환 진단기법 개발 및 생체시료은행 등 구축
유류유출오염 ('08. 7. 1)	태안보건의료원 (태안)	- 유류에 의한 환경역학 조사․연구 및 통계․자료관리 - 건강검진, 의료서비스 및 사회심리 연구
아토피질환 ('09. 3.22)	울산대학교 병원 (울산)	- 도시내 공단인근, 내륙주거, 연안주거별 아토피질환 특성 연구 및 예방
호흡기질환 ('12. 4. 6)	강원대학교병원 (춘천)	- 호흡기질환과 환경요인과의 상관성 조사연구 - 관련정보 제공 및 교육․홍보 등
중금속 노출 ('12.10.26)	동아대학교 (부산)	- 중금속 노출과 건강영향과의 상관성 조사연구 - 관련정보 제공 및 교육․홍보 등
유해가스 노출 ('13. 5.20)	순천향대 구미병원 (구미)	- 유해가스 노출과 건강영향과의 상관성 조사연구 - 관련정보 제공 및 교육․홍보 등
유해화학물질 노출 (‘15. 4. 1)	서울아산병원 (서울)	- 가습기살균제 노출에 의한 소아/성인 건강영향평가 - 가습기살균제 노출에 의한 정신건강 모니터링

※ 석면질환 분야로 지정된 부산대의학전문대학원(‘08.6.19), 순천향대천안병원(’09.2.19) 센터는「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석면환경보건센터로 전환(‘12.2.15)